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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과 평창 2018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관계자 등이 6일 오후(현지시간) 남아공 더반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평창 유치가 발표되자 환호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평창 2018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관계자 등이 6일 오후(현지시간) 남아공 더반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평창 유치가 발표되자 환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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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viang79 또 다시 건설사와 대기업만 배불리고 강원도의 예쁜 자연이 망가지고, 결국은 모두 세금으로 유지하고 때워야하는 꼴이 될 거 같아서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이) 안 반가워요.

13일 트위터에서는 평창 겨울올림픽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쏟아졌다. 오는 15일 세금혁명당 발족을 앞두고 열린 트위터 토론회에서 트위터 사용자들은 평창 겨울올림픽이 막대한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 투자를 최소화하고 대회 이후 시설 운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평창 겨울올림픽의 경제효과가 수십조 원이라는 주장은 국민을 호도한 것으로, 시설 투자에 대한 개발 이익은 대기업과 땅주인들의 몫이라는 비판도 많았다. 이날 오후 4시부터 70분 간 진행된 토론회에는 100건이 넘는 의견이 쏟아졌다. 트위터 관련 사이트에 '#taxre'로 검색하면, 토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올림픽도 월드컵도 막대한 세금 부담... "파탄 가져올 것"

트위터 사용자들은 국내외 대형 스포츠 이벤트로 인한 막대한 세금 낭비 사례에 주목했다.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수십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2010년 밴쿠버 겨울올림픽의 적자 사례를 전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건설된 경기장의 적자 실태를 지적하는 이도 있었다.

@kennedian3 지난 동계올림픽 유치했던 밴쿠버와도 비교해 봐야. 밴쿠버는 기존의 관련 인프라가 잘 구축된 상태에서 약 3조 원 정도의 시설 투자와 운영 예산으로 행사 진행. 그런데도 재정난 겪고 있는데, 우리는 기존 투자분 빼도 10조 원 이상 들어갈 듯.

@Noble_Oblige 전국에 있는 월드컵구장 매년 수십~수백억 원 적자에 허덕입니다. 인기스포츠인 축구라는 경기가 매년 열리고 일반 시민에게까지 개방되어 있는데 말이죠. 더 중요한건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동계올림픽 치르고 이후 경기장 사용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많은 트위터 사용자들은 경기장과 인프라 건설비만 7조2555억 원(현대경제연구원 추산)에 달하는 평창 겨울올림픽은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철환 준앱스 대표(@junAppsCEO)는 "정치인들이 쉽사리 평창올림픽에 들어가는 SOC 예산을 반대할 수가 없다는 점을 보면, 결국 엄청난 파탄을 가져올 것"고 말했다.

다른 이들도 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올림픽을 위해 서울과 강릉을 잇는 고속철도 신설 계획에 대한 비판도 컸다.

@dearwaterabbit 아직 호남지방도 고속철도가 안 깔려있지 않나요. 수요가 없다는 핑계를 댔었는데, 올림픽만 끝나면 텅 빌 고속철도는 왜 밀어붙이는 건지 참 궁금합니다.

@skyturtleflying 수많은 사람과 환경의 희생위에 지어진 바벨탑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무너지게 되어있습니다. 21세기 개발과 발전은 환경과 인간 친화적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현지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와 맞물려야 합니다. 중앙집중식 개발시대는 과거 유산!

평창 효과 수십조 원? "대국민 사기"

13일 열린 세금혁명당 트위터 토론회에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평창 겨울올림픽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쏟아졌다.
 13일 열린 세금혁명당 트위터 토론회에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평창 겨울올림픽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쏟아졌다.
ⓒ 선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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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겨울올림픽의 직·간접적인 경제효과가 64조9000억 원이라는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장과 이를 여과 없이 보도한 보수언론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선대인 부소장은 "경제효과 부풀리기는 사실상 대국민 사기"라고 지적했다.

@kennedian3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경제효과 64조 원이라는 것도 부풀리기 전형. 32조 원의 관광효과 있다는 건데.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동시에 치른 부산의 경우, 2002년 이후 관광수입 늘어난 효과 거의 없습니다. 그때 발생 안 한 효과가 평창 때는 발생할까?

@Loveczark 경제효과라고 조중동이 주장한 건 국민들 세금이 건설사로 옮겨지는 일종의 비용인데, 그들 논리라면 비용이 크면 더 좋다는 거죠. 굳이 건설사업 안 해도 강원도민에게 1인당 1천만 원씩 나눠줘도 같은 경제효과가 있죠.

트위터 사용자들은 결국 평창 겨울올림픽으로 혜택을 보는 이들은 국민이나 강원도민이 아닌, 정치권이나 건설사라고 꼬집었다.

@um_jh 사실 국민스포츠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보자면 큰 돈과 큰 노력이 필요한 대형행사 유치보다 중고등학교 체육시간을 늘리고 보장해주는 게 낫죠. 이번 올림픽유치는 겨울스포츠 저변 확대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토목공사와 가시적 성과가 목적이 아닌가싶네요

이날 토론회는 평창 겨울올림픽을 최대한 알뜰하게 치러야 하고, 생활 체육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막을 내렸다.

@bluemoon6546 반납이 아니라 행사를 치르겠다면, 큰 토건사업 많이 축소하고, 하드웨어에서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장기적인 겨울스포츠 산업으로 육성해야지요.

@kennedian3 저는 우리가 이제 속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경제가 이제 개발 한 방, 행사 한 방으로 발전하는 단계는 지났습니다. 양극화 등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치유하고 우리 아이들의 두뇌와 마음과 몸에 투자해야 합니다.

15일 세금혁명당 발족... "세금을 바꿔 세상을 바꾸자"

세금혁명당 로고.
 세금혁명당 로고.
ⓒ 세금혁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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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세정의 실현과 재정구조개혁을 주장하는 풀뿌리 시민 모임 세금혁명당(http://fb.com/taxre)은 오는 15일 오후 7시 서울 마포구 서교동 '씨어터 제로'에서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스탠딩 파티로 진행되는 이날 발족식에서 세금혁명당 회원들은 세금혁명당 선언문을 통해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밝힌다.

세금혁명당 회원들은 앞서 공개된 선언문에서 "대한민국 조세 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재벌과 부동산부자들에게 유리한 납세제도, 반칙과 편법, 무분별한 토건사업, 거듭된 정책 실패로 막대한 혈세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 못한 채 허무하게 소진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직접 정치적 압력을 행사해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한다"며 "'세금을 바꿔 세상을 바꾸자'는 슬로건 아래,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복지, 교육, 문화, 탈토건 친생활 방향으로 재정지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태그:#평창 겨울올림픽, #세금혁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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