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 신공항 때처럼 이번에도 국민 여론은 마른 논바닥 갈라지듯이 쩍쩍 갈라지고 있습니다."

14일 밤 MBC 주말 뉴스데스크 헤드라인 기사를 소개하는 최일구 앵커의 첫 멘트가 이목을 끌었다. 과학벨트 소식을 머리기사로 다룬 이날 뉴스에선 청와대와 정부를 향해 "각오해라, 각오해라"를 연신 외치며 화난 주민들의 표정을 화면에 가득 담았다.

분노로 가득 찬 주민들의 표정을 카메라는 3각 구도로 담았다. 앵글과 마이크는 충청, 영남, 호남지역으로 나누어 배분했다. 3국시대로 회귀한 듯한 묘한 느낌을 주었다. 과학벨트뿐만 아니다. 지금 전 지역에선 신공항, LH, 혁신도시, 4대강 등 대형 국책사업들이 민심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MB정부의 레임덕 가속화가 시작된 것일까. 바로 앞 정권에서 물려준 '지역균형발전'이란 바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혁신도시 통째 가져가라"... '영·호남 뇌관' 누가 건드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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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도시 LH이전과 관련한 <전북도민일보> 13일자 1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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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를 경남 진주혁신도시로 일괄 이전하고, 전북 전주·완주혁신도시에는 애초 경남으로 이전하기로 했던 국민연금공단을 재배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한국 현대·정치사에서 가장 민감한 뇌관처럼 작용해 왔던 영·호남 갈등문제를 건드리고 만 때문이다.

언제 어디로 연쇄 폭발할지 예측하기 힘들다. 영·호남의 대결로 주목받아온 LH 본사 유치전은 2년 만에 경남 진주로 최종 정리된 듯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부는 세금 벌충으로 전북의 민심을 달랠 방침이지만 전북도·의회가 "혁신도시를 통째 가져가라"며 "불복종"을 선언하고 나섰다. 경남도 역시 국민연금공단을 전북에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일구 앵커의 말처럼 양 지역 민심이 쩍쩍 갈라지고 있다.

분열된 민심은 쉽게 봉합될 기미를 찾지 못한 채 계속 분열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MB정부는 왜 이런 현상을 방기하고 조장하는 것일까. 이것도 정녕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적 노림수일까. 그렇다면 그건 큰 오산일 수 있다. 갈리진 민심의 소용돌이가 너무 사나워지고 있다. 오히려 역풍과 역작용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더 커 보인다. 그 진원지를 깊이 들여다보고 자세히 복기해보면 역풍의 강도를 느낄 수 있다. 레임덕의 속도도 읽을 수 있다.

노무현 정권 때 국가균형발전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은 낙후된 지역을 더 많이 배려하는, 말 그대로 고른 균형발전이 핵심이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면서 균형발전이라는 핵심 아젠더는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다. 내년까지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기로 했던 공공기관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고 눈치만 보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곳', '저곳'으로 옮기겠다며 갈지자 놀음만 하는 형국이다.

오죽했으면, 전북은 LH사장을 포함한 직원 24%를 조성중인 전주·완주혁신도시에, 나머지 76%는 경남 진주혁신도시에 보내는 분산 배치안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묵살됐다. 되짚어 보면, 이 안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폐합 당시 정부의 '통폐합 뒤 분산배치'라는 약속을 근거로 한 것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제 몫만큼 달라"며 전북이 일괄 이전에 반발한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갈등과 분열은 이미 예고돼 있었다.

MB정부 "LH 분산배치, 혁신도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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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도시 LH이전과 관련한 <경남도민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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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참여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2003년 6월, '국가균형개발'을 가장 큰 정책 아젠더로 내세웠던 노무현 정부는 수도권 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구상을 발표했다. 파격적인 의제에 보수언론과 수도권 반발이 거셌다. 그러나 2004년 8월 31일 공공기관 이전의 기본원칙, 추진방안 등과 함께 2005년 5월 2일 구체적인 안이 잇따라 공개됐다.

전국 10개 광역 시·도에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한전 등 대규모 공공기관을 1개씩 일괄 배치하겠다고 참여정부는 발표했다. 그해 6월 24일 176개 공공기관이 이전한다는 방안과 함께 주택공사는 경남 진주혁신도시로, 토지공사는 전북 전주·완주혁신도시로 이전한다는 방침도 최종 확정되면서 혁신도시 조성과 공기업 이전, 지역균형발전은 가시화되는 듯했다.

그러나 웬걸. 그건 그림의 떡에 불과했다. MB정부 출범 이듬해인 2008년 10월 16일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합추진위원회가 발족되면서 어두운 그림자가 서서히 자취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2009년 5월 10일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합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이 국회를 통과한다. 전북과 경남, 지명이 비슷해 서로 친숙한 관계였던 전주와 진주간 갈등은 이때부터 첨예화되기 시작했다. 

MB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이 문제다. 2009년 국토해양부는 LH 통합공사법 심의 때 "통합정신에 배치되지 않도록 분산 배치해 혁신도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분산배치 원칙을 밝혔지만 원칙이 금세 사라졌다. 전북 민심이 더욱 사나워진 이유다.

대통령 공약과 대형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원칙 없는 국정철학으로 지역갈등을 키운 게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이번 결정은 동남권 신공항이 무산되면서 정부·여당이 영남에 선물로 준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난이 거세다. "지역균형발전을 조금이라도 중시했다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을 최대한 고려했어야 했다"는 아쉬움과 분노가 전북지역에 가득하다.

[#의문 하나] "LH 부채 125조, 국가부채 3분의1 수준"...이러고도 생존 가능?

그래서다.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LH 본사를 비롯한 공기업들의 지방 혁신도시로의 이전이 과연 가능할까. 순순히 이뤄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앞선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예상되는 많은 정치적 변수를 고려하면 정부가 2012년 말까지 이전키로 한 약속은 어려워 보인다. 물론 정부의 이행 의지는 더욱 빈약하기 짝이 없다. 그간의 과정에서 묻어난다. LH 내부 문제를 들여다보면 더욱 심각성이 크다. 

"LH의 부채 규모는 125조4000억원으로 국가 부채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 돈은 인구 1000만명이 사는 서울시의 5년 예산이다.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앉은 공기업은 나라살림에도, 국민들에게도 부담이다."
   
<아시아경제>는 LH 이전문제로 한창 논쟁이 뜨거웠던 지난 4월 8일 '가구당 4200만원 적자. LH·SH '빚 건설'의 끝은'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3월의 마지막 일요일인 27일 오후,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비롯해 국토부의 토지주택라인, LH 핵심부서 간부 등 100여 명이 LH 본사에 함께 모인 건 이때가 처음"이라고 운을 뗀 뒤 LH의 심각한 부채 문제를 다뤘다.

"LH의 부채 중 이자를 물어야하는 빚이 90조7000억원이니 한 달 이자만 3000억원"이라는 기사는 "LH의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은 택지지구 등 개발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부터"라고 전했다. 갈수록 부채가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임을 시사했다.

전국 414곳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LH본사 이전문제로 경남과 전북의 정치권이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는 사이에 정작 당사자인 LH는 날로 악화돼 가는 재정과 빚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정부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셈이다. LH가 막대한 부채 때문에 구조조정 등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지방이전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 의문이다.    
　
더욱이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많게는 한 사업장에서 수조원의 부채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임대주택은 가랑비에 옷 적시듯 재정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전망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의문 둘] 정부, LH 어두운 현실 덮어주고 영·호남 유치전 부추긴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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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를 경남 진주로 일괄 이전하는 방안이 확정된 13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분산배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로 회의가 무산되자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 태도가 수상하다. LH의 현실과 미래가 어두운 지경임에도 정부는 LH를 쉬쉬 감싸며 영·호남으로 나뉘어 팽팽한 유치전을 벌이도록 상황을 제공한 이유가 뭘까. 지역 정치권과 해당 지자체들로 하여금 이전투구에 더욱 몰입하도록 분위기를 계속 제공한 꼴이 계속 됐다. 결과는 어떠한가. 지역 간 갈등의 골만 깊게 파이지 않았던가. 특히 전북의 상처가 크다.

당장 전북지역이 반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정부가 줄곧 견지한 분산배치 원칙을 번복한 것이고, 또 다른 이유는 계획한 혁신도시 유치 무산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이 너무 크다는 주장이다. 전북도는 LH 등 13개 공공기관이 전주ㆍ완주혁신도시로 들어오면 연간 314억 원의 지방세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해 왔다. LH를 경남으로 일괄 이전하는 대신 전북으로 재배치하기로 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지방세는 6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LH가 빠진 전북혁신도시는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LH본사 분산 이전을 위해 "도지사직을 걸겠다"며 삭발과 상경투쟁을 반복해 온 김완주 전북도지사 등 지역 정치권 인사들은 "경남에 일괄 이전한 것은 한 쪽에는 밥상을 차려주고 한 쪽에는 숭늉 한 그릇만 주는 격"이라며 "전북의 발전을 이끌 견인차이자 성장동력인 전북혁신도시의 희망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정부 방침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혁신도시 반납 등 강경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전북도와 도의회, 범도민비상대책위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는 정부 방침에 반발해 혁신도시를 반납하고 정부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전개키로 했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정부가 원칙과 약속을 깨 갈등과 분열의 길을 자초했다"면서 "LH 없는 혁신도시는 사실상 무산된 거나 마찬가지인 만큼 혁신도시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지역도 반발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LH본사 일괄 유치대신 정부가 당초 경남으로 이전키로 돼 있는 국민연금공단을 전주로 옮기기로 했다는 소식에 반대여론이 거세다. "LH 진주 일괄이전은 신공항 백지화로 성난 경남 민심 달래기"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일괄유치를 해놓고도 성이 차지 않은 분위기다. 양 지역 모두 민심이 들끓고 있다.

[#의문 셋] 4대강에 떠밀린 혁신도시...공공기관 이전 내년까지 가능?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대목이 있다. 각 지자체들은 혁신도시에 큰 기대를 걸고 올인 하다시피 해 왔다. 그런데 과학벨트와 신공항에 이어 혁신도시를 놓고 정부가 오락가락한 데 대한 불만은 공통적으로 높다. 특히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이 기한 내 가능하겠느냐는 의문과 비판이 전 지역에서 일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장을 들여다보면 어두운 그림자뿐이다. 돌이켜 보면 2007년 4월 6일, 건설교통부는 제2회 혁신도시위원회를 열고 전북 전주·완주(280만평), 대구 신서(127만평), 울산 우정(85만평), 제주 서귀포(35만평), 부산 동삼·문현·센텀지구(24만평) 등 5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안을 의결했다.

건교부는 한 달 앞서 지정 완료된 경북, 강원, 광주·전남, 충북, 경남, 부산(대연지구)을 포함, 혁신도시 지구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즉각 보상에 착수하고 대구, 울산 등 절차가 빠른 지역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발표해 해당 지역언론은 연일 혁신도시 기사를 큼지막하게 다뤘다. 낙후탈피와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컸던 것이다. 당시 정부가 발표한 시·도별 혁신도시에 이전할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부산혁신도시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12개 기관, 대구혁신도시에 한국가스공사 등 12개 기관, 광주·전남혁신도시에 한국전력공사 등 18개 기관, 울산혁신도시에 근로복지공단 등 11개 기관, 강원혁신도시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등 13개 기관, 충북혁신도시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2개 기관, 전북혁신도시에 한국토지공사 등 13개 기관, 경북혁신도시에 한국도로공사 등 13개 기관, 경남혁신도시에 대한주택공사 등 12개 기관, 제주혁신도시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등 9개 기관이 2012년 말까지 이전 대상으로 꼽혔다. 

그런데 혁신도시에 대한 기대가 멀어지고 있다. MB정부 들어서면서 대형국책사업이 4대강에 집중되고 있고, 혁신도시 조성사업과 공공기관 이전은 지지부진하고 있기 때문. 기대가 실망으로 변해가고 있다. <한겨레신문>이 지난 4월 25일 보도한 '갈길 먼 혁신도시…공공기관 착공률 7%'란 기획기사는 터덕거리는 혁신도시 현실을 잘 파헤쳤다.

"혁신도시 이전대상 124개 중 9개 착공...몇 년째 터 닦기만"

<한겨레>는 국토균형발전 계획과 공공기관 이전을 계기로 지방의 거점지역에 조성하려는 혁신도시 건설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며 전국 10개 혁신도시 조성 상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도했다.

"내년까지 전국 10개 거점의 혁신도시 예정지로 이전 예정인 공공기관은 124곳(통폐합 후 115개)이다. 이 가운데 새청사를 착공한 기관은 25일 착공식을 한 우정사업정보센터(전남 나주)를 포함해 9곳(개별이전기관 포함 17곳)에 불과하다. 한국주택보증 등 부산으로 이전할 6개 기관이 부산합동청사 한 건물로 이전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착공한 이전 건물은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통틀어 4채에 불과한 실정이다."

기사는 이어 "지난해 4월 정부는 2010년 말까지 혁신도시로 이전할 30개 공공기관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청사진을 내놨지만 헛구호에 그쳤다"며 "다시 국토해양부는 올 연말까지 63곳(혁신도시 외 세종시 및 개별이전 대상기관 포함)의 공공기관이 새로 이전청사를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계획대로 실현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절반 가까운 기관들은 올해 착공계획조차 잡혀 있지 않다"는 게 주된 이유다. 더구나 "공공기관 이전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 국토부는 부동산 침체로 인한 기존청사 매각의 어려움을 들고 있다"는 기사는 LH의 심각한 자금난을 다시 짚었다. 과연 LH의 지방이전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 대목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추진 의지를 의심하게 한 대목은 이 외에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의 이창용 상임대표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는 말로는 중앙과 지방의 상생을 추구했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를 본격 추진하는 등 사실상 지방과 중소기업은 소홀히 해왔다"며 "선거용 수사가 아닌 진정성을 가지고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의미 있는 말을 했다.

갈지자 혁신도시, 총선·대선 앞두고 어떤 변수 만들어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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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산배치 촉구 궐기대회'에서 장세환 민주당 의원이 정부에 LH 본사의 전북 이전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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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도 10일 ''파리 날리는' 혁신도시 조성 택지'란 제목의 기사에서 "도심과 가까워 민간용지가 많이 팔린 부산과 제주를 제외한 8개 혁신도시에서 민간에 공급된 아파트용지는 총 54필지 중 14필지만 분양된 상태"라고 꼬집었다. 기사는 이어 "특히 대구, 광주·전남, 강원, 충북, 전북, 경북 등 혁신도시는 1~2개 필지가 팔리는 데 그쳤다"며 "이들 지구는 올해 들어 신규 아파트 용지가 1필지도 팔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LH말고도 140여 개 기관이 지방혁신도시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는 땅값만 2조원이 넘는다. 그런데 한전은 이 부지를 팔아 광주혁신도시 이전 비용을 댈 계획이었지만 부지매각이 차질을 빚으면서 이전 비용 마련에 애를 먹고 있다.

직원들이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옮겨가는 데 반발하는 기류도 이전 결정을 더디게 만들고 있다. 청사를 지어야 하는 기관 100곳 가운데, 새 청사를 짓기 시작한 곳은 10개에 불과한 것은 이런 저런 이유들이 많아진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이 당초 예정했던 2012년 계획을 지키기란 쉽지 않아 보이는 이유다.

이런 와중에 총선과 대선이 줄줄이 겹쳐 있다. 혁신도시는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역 이기주의와 갈등을 지금처럼 키운다면 여·야 어느 쪽에 더 유리할까. 그러나 늘 그래왔듯이 강한 정치적 변수일수록 전혀 의도하지 않은 곳에서 더 강한 역풍을 만나 기세가 꺾이곤 했다. 강한 마력을 지닌 정치 변수가 총선과 대선을 향해 서서히 거동하기 시작한 걸까. 갈지자를 걷는 혁신도시에서 강하게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