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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전쟁에서 거대 여당에 완패한 지 하루 만에 민주당이 장외 투쟁 카드를 들고 나왔다. 찬 아스팔트로 나가 '독재 정권'으로 규정한 이명박 정부와 싸우겠다는 것이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9일 오후 9시부터 서울광장에서 100시간 천막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는 외유 금지령이 내려졌다. 

 

"독재 타도" 외친 민주당, 장외 투쟁 카드 꺼내

 

민주당이 9일 내놓은 메시지는 강경 일변도였다. "독재 타도", "정권 퇴진"이라는 표현들이 당 지도부는 물론 대변인들의 입에서 거침없이 튀어나왔다.

 

향후 투쟁 방향을 논의하는 움직임도 긴박하게 진행됐다. 아침 고위정책회의를 시작으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잇달아 열었고 오후에는 의원총회가 개최됐다. 이날 의원총회는 통상 언론에 공개되는 당 지도부의 모두 발언까지 비공개로 진행되는 등 긴박한 분위기였다.

 

장외 투쟁을 결정하기까지 민주당의 고민은 깊었다. 당 내에서는 의원직 총사퇴라는 초강경론부터 장외투쟁 신중론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됐다.

 

이날 아침 비공개로 열린 최고위원 간담회에서는 의원직 총사퇴 카드가 거론됐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한번도 심의하지 않은 법안들을 직권상정해 버린 것은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계속 이렇게 있으면 한미FTA도 개헌도 당하고 만다"며 의원직 총사퇴를 제안했다. 이에 일부 최고위원들도 의원직 총사퇴의 필요성을 거론하는 등 강경론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내에서 '총사퇴 무용론'이 제기되면서 장외 투쟁에 힘이 실렸다. 이날 아침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의원직 총사퇴는 적절한 투쟁 방법이 아니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의원총회에서도 "아직은 의원직 사퇴를 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박지원 원내대표 사퇴 만류... 장외 투쟁 전열 정비

 

장외 투쟁을 위한 전열 정비도 끝났다.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를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한 박지원 원내대표의 사의를 만류하고 재신임 했다. 대여 투쟁을 앞둔 원내 사령탑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손학규 대표는 물론 의원들은 "한나라당의 강행 처리를 막지 못한 것은 박 원내대표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 "박 원내대표가 앞으로 할 일이 더 많다"며 붙잡았다.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통해 국민들에게 '예산안 날치기'의 부당함을 알리는 것은 물론 민간인 불법사찰 및 청와대 대포폰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또 비준 여부를 놓고 향후 정국의 뇌관이 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문제점도 공론화할 계획이다.

 

손 대표의 100시간 천막농성과 함께 전국에서 '4대강 예산 날치기 무효'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또 새해부터 열리는 대의원대회를 권역별로 묶어 정권 규탄대회와 함께 치르기로 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손학규 대표는 "의회주의의 파탄을 불러온 일방적 날치기를 자행한 이명박 정권을 독재 정권으로 규정하고 심판에 나서겠다"며 "독재 투쟁을 장기적으로 끈질기게 (이어가) 정권교체 투쟁으로 연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 "반드시 승리를 향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불법사찰·대포폰 게이트 국정 조사 관철할 것"

 

국회 내 투쟁도 병행하기로 했다. 상임위 소집을 요구하는 한편 내년 1~2월 임시국회 소집도 요구해 예산과 문제 법안을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한나라당이 임시국회와 상임위 소집에 응할 가능성이 없어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부·한나라당의 공식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민간인 불법 사찰 국정조사 도입, 친수구역활용특별법 등 강행 처리된 법안 폐기 및 수정안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진표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4대강 예산 수정을 위해 추가경정경예산안 제출을 추진하자"며 "2008년과 2009년에도 같은 사례가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바지 의장'으로 명명한 박희태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항의방문을 하고 사퇴  결의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예산안 및 법안 강행처리를 주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과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 강기정 민주당 의원에 대한 폭력 시비에 휘말린 김성회 한나라당 의원도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청와대와 총리실의 불법 사찰 국정조사를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 다른 야당들도 장외투쟁에 나설 뜻을 보이고 있어 세밑 정국은 예산안 처리 후폭풍에 꽁꽁 얼어붙을 전망이다.


태그:#민주당, #손학규, #장외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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