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친이, 여야 합의 깨고 "세종시 본회의 표결" 주장...<조선><중앙> 합세

<조선><중앙> "세종시 본회의 표결로 의원 찬반 기록해야"

<한겨레> "애초 세종시법 휴짓조각 만든 이들부터 기록해야"

<경향> "본회의 표결, 박근혜 겨냥한 것"

한나라당이 18일 국회 상임위에서 세종시 수정 관련법안이 부결되더라도 본회의로 넘겨 표결 추진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하루 전인 17일 세종시 수정 관련법안을 22일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 표결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한나라당내 친박계 등 수정안에 반대하는 의원이 국토위의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사실상 세종시 수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 친이계가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사안에 대해 국회의원 개개인의 판단을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명분으로 본회의 표결을 주장하며 여야의 합의를 백지화하고 나서자, 민주당 등 야당은 "한나라당이 꼼수를 부린다"며 반발했다. 친박계 역시 "세종시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한다면 세종시 원안을 당론으로 찬성했던 한나라당 의원으로서 우리가 '말 바꾸기의 달인'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세종시 수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의원들의 찬반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친이계의 주장과 한 목소리를 냈다. <경향신문>은 청와대와 친이계가 '본회의 표결'을 고집한다며 이는 박근혜 전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겨레> 신문은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은 "애초 국민적 합의로 만들어진 세종시법을 휴짓조각으로 만들며 국론 분열과 국력 낭비를 초래한 사람들이 누구이며 행태가 어땠는지"라면서 친이계의 주장을 비판했다.

<친이계 '세종시' 본회의 표결 추진 논란>(경향, 10면)

<"세종시 처리 위해…" 돌아온 昌>(경향, 11면)

<경향신문>은 10면에서 친이계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의 경우 국회의원 30명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국회법 87조를 근거 조항으로 들어 세종시 수정법안의 본회의 표결을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어 "현 정권이 아직도 국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잔꼼수로 기만하려 하고 있다", "그렇게 한다면 여야간 상생의 정치가 깨지고 대결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는 야당의 반발을 전했다. 그러면서 친이직계가 주도하는 '상임위 부결 후 본회의 상정' 움직임에 청와대와의 교감설이 제기되고 있다며 "청와대와 친이계 주류가 어차피 부결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본회의 표결'을 고집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표를 겨냥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고 전했다.

기사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것'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신념이 확고한 상황에서, 끝까지 수정에 반대한 박 전 대표의 입장을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라며 "'추후 세종시 수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아질 경우 반대했던 사람들이 말을 뒤집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한 친이직계 의원의 발언에서도 이 같은 계산이 묻어난다"고 해석했다.

한편 11면에서는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가 세종시 수정안 국회 처리를 명분으로 삼아 대표직에 돌아왔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문제를 국회 표결처리에 맡겨 발뺌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매우 유감", "국회 표결은 정정당당하게 토론을 거쳐야 하고 여기에 행여 위협이나 유도 등 표결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이 대표의 발언을 실었다.

<'소통'하랬더니 '협박'하는 여권 고위층>(한겨레, 사설)

<한겨레> 신문은 사설에서 정운찬 총리가 국회에서 "전국적으로 보면 세종시 수정안 찬성이 50%가 넘는다"는 '엉뚱한 말'도 했다며 "상황이 이쯤 됐으면 평지풍파를 일으킨 당사자로서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자숙하는 게 올바른 태도"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이어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부결되더라도 국회법을 동원해 본회의까지 끌고 가겠다는 한나라당의 방침은 더욱 어이가 없다"고 비판의 화살을 한나라당으로 돌렸다. 사설은 "한나라당은 누가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역사의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은 따로 있다"며 "애초 국민적 합의로 만들어진 세종시법을 휴짓조각으로 만들며 국론 분열과 국력 낭비를 초래한 사람들이 누구이며 행태가 어땠는지를 낱낱이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수정안 본회의 올려 역사에 기록 남기자">(조선, 8면)

<세종시 수정안 부결되면 과학비즈니스벨트, 어떻게 되나>(조선, 8면)

<세종시법, 본회의 표결 의원 찬반 기록 남길 만하다>(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8면 <"수정안 본회의 올려 역사에 기록 남기자">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상임위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국회 본회의에 수정안을 부의해줄 것을 요구할 의원"으로 "한나라당에 '30인 결사대'가 구성될 모양"이라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들 '30인 결사대'가 "주로 수도권의 친이계와 비례대표 의원들이 중심"이라며 "상임위는 전체 국회의원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세종시 수정안을 본회의까지는 가져가서 전체 의원들의 뜻을 물어봐야 한다"는 임동규 의원의 발언을 전했다.

같은 면 <세종시 수정안 부결되면 과학비즈니스벨트, 어떻게 되나>에서는 "여야가 세종시 수정안의 6월 국회 처리를 합의해 부결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세종시 수정을 전제로 추진했던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의 세종시 유치도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특히 정부 예산만 3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과학벨트 사업에 대해 충청권이 '세종시 수정이 부결되더라도 과학벨트 거점이 세종시에 건설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설 기세여서, 이 문제가 새로운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사설에서는 "여론조사에선 세종시 수정 지지가 여전히 50%를 넘는다"며 "사실상 수도 분할인 세종시 수정 문제가 나라 장래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보면 국회의원 모두가 본회의 표결로 자기 의사를 국민에게 알리고 그 기록을 역사에 남기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며 친이계의 본회의 표결 주장에 힘을 실었다.

사설은 "세종시가 원안대로 건설된 후 남북 정세의 변동이나 행정부 분할의 역작용이 너무 커서 이전 부처들을 다시 서울로 통합하자는 여론이 커갈 때 그 결정 과정에서 오늘 세종시 수정안 처리가 진정한 역사적 소명의식이나 명분에 따라 이뤄졌는지 되돌아보고 판단하기 위해서도 의원들의 찬반 내역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브리핑] 세종시 수정안, 22일 국회상임위 표결 처리>(중앙, 8면)

<세종시, 의원 291명 모두가 투표해야 한다>(중앙, 사설)

<세종시 가려던 기업들 5개월은 어디서 보상 받나>(중앙, E03면)

<중앙일보>는 8면에서 짧게 관련 소식을 전하는 한편 E3면 취재일기 <세종시 가려던 기업들 5개월은 어디서 보상 받나>에서 '세종시 수정안'에 따라 투자하려던 기업들이 '난처해졌다'며 정부와 정치권을 질타했다.

기사는 삼성, 한화, 웅진, 롯데 등 4개 기업이 "저마다 고심 끝에" "세종시에 모두 4조150억원을 투자해 2만2994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며 "기업들은 그뒤 애타는 심정으로 수정안의 결론을 기다려왔다"고 전했다. 이어 "꼭 5개월 만에 수정안은 불발탄으로 끝나가고 있다"며 "전쟁터나 다름없는 글로벌 비즈니스 세계에서 5개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다", "글로벌 일류 기업들도 투자 적기를 놓치면 금방 선두대열에서 밀려나기 일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답답한 심정으로 세종시 수정안 처리를 기다려온 곳은 바로 기업들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정치권이 세종시 수정안 표결 처리를 합의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당사자인 기업을 배려한 흔적은 별로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사설에서는 세종시 문제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상임위에서 부결되더라도 본회의에 부쳐져 많은 의원의 충분한 토론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친이계의 본회의 표결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사설은 "세종시는 원안이 심각한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는 잘못된 약속이니 이를 고치자는 게 수정안"이라며 "그런 수정안이 옳은지 아니면 반대론자의 주장대로 행정 비효율이 별문제가 되지 않는지는 역사가 판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정당이나 정파적 입장에 갇힐 게 아니라 역사와 국익을 생각해서 소신 있게 투표해야 한다"며 "역사 평가에 떳떳하다면, 행정 비효율이 심각하지 않다는 주장에 자신이 있으면 표결을 피할 이유가 없다"고 본회의 표결에 반대하는 야당 및 친박계를 압박했다.

<세종시 수정안 22일 상임위 처리 여야 합의했지만…>(동아, 6면)

<이회창 "표결 방해 없어야">(동아, 6면)

<동아일보>는 6면 <세종시 수정안 22일 상임위 처리 여야 합의했지만…>에서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 방식을 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미묘한 시각차'가 있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기사는 "민주당은 겉으로는 '합의정신'을 내세우고 있지만 속으로는 세종시 수정안을 본회의로 끌고 가 투표에 부칠 경우 부결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표 대결을 벌이게 되면 친박계 의원들이 모두 반대표를 던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민주당 관계자의 말을 덧붙였다.

2. 조중동 '종편 토론회' 입맛에 맞게 보도 

<조선> "'변별력 있는 재무 능력'으로 심사해야"

<중앙> "'콘텐트 제작 능력'이 가장 중요"

<동아> "늦어도 7월 초까지는 승인 종편 수를 공개해야"

종합편성채널(종편) 선정이 임박한 가운데 17일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열린 '종합편성채널의 합리적 도입 방안'에 관한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종편 도입 여부와 종편 개수 여부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그러자 18일 조중동은 일제히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나 보도 초점은 제각기 달랐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심사 기준'에서 다른 시각을 보였다. <조선일보>는 '변별력 있는 재무능력'을 주요 심사 항목을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고, <중앙일보>는 '콘텐트 제작 능력'이 가장 중요한 심사 기준이 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동아일보>는 "늦어도 7월 초까지는 승인 종편 수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중점을 두고 종편선정 시기를 앞당기라는 의도를 내비쳤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 달 18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수와 선정 기준을 8월 말까지 확정하고 9월부터 신청을 받아 연말까지 최종 선정을 마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종편, 복수선정 땐 과당 경쟁… 우선 1개가 적당">(조선, 2면)

<조선일보>는 2면에서 "현 상황에서는 종편을 1개만 선정하는 게 적절하다"며 "종합편성채널(종편)을 복수로 선정하면 준비 사업자 간 과도한 경쟁과 비용 지출로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다"는 권만우 경성대 교수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또 "지상파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종편사업자'를 선정하려면 '변별력 있는 재무능력'을 주요 심사 항목으로 둬야 한다"는 최진순 한국경제신문 종편추진사무국 차장의 주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종합편성채널을 준비하는 주요 신문사의 재무상태'와 '부채비율' 도표를 실었다. 이 표에 따르면 <조선일보>가 매출·순이익은 가장 높고, 부채비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어 "종편 심사 항목에서 심사위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르는 비계량평가보다 객관적인 계산에 의해 점수를 정하는 계량평가의 비율이 높아야 한다"는 주장을 강조했다. 

<"종편, 경쟁력 있는 콘텐트 만들 수 있는 지가 가장 중요">(중앙, 12․13면)

<중앙일보>는 12, 13면에서 자신들의 '방송경험'을 염두에 둔 듯 "콘텐트 제작 능력이 가장 중요한 심사 기준이 돼야 한다"는 서울대 윤석민 교수의 주장을 강조했다. 또 종편 도입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5000억원은 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한편, 종편 개수에 대해서는 "가장 우수한 점수를 받은 한 개 컨소시엄을 선정하는 게 성공확률을 높이고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길"이라는 주장과 "숫자를 미리 정하고 승인 심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다른 주장을 함께 실었다.

<"종편, 내달 초까지 사업자 수 공표해야">(동아, 8면)

<동아일보>는 8면에서 "늦어도 7월 초까지는 승인 종편 수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며 "방통위가 승인 관련 심사를 위한 초안을 8월 초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최소한 승인 종편 수라도 6월 중, 늦어도 7월 초까지는 공표해야 한다"는 권만우 경성대 디지털콘텐츠학부 교수의 주장에 힘을 실어 보도했다.

3. 조중동, "곽노현은 전교조 교육감" 호도

<중앙> "전교조에 끌려다니면 교육을 망친 교육감으로 기록될 것"

<동아> "'전교조 교육' 확산 총대 메고 나선 것인가"

<조선> "전교조 중심 '반쪽 교육감' 될 것"

조중동은 18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의 취임준비위 TF팀 등에 전교조 소속 인사들이 다수라고 비난하며 '곽노현 흔들기'를 이어갔다.  

특히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전교조에 끌려다니며 교육의 정도를 벗어나는 우를 범해서는 교육을 망친 교육감으로 기록될 수 있다", "학생들이 편항적 이데올로기의 실험대상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곽 당선자 측을 압박했다.

곽 당선자 측은 "TF는 교육현장과 학부모,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취합하기 위한 자문기구적 성격의 모임이므로 정책의 최종 결정은 준비위에서 결정하게 된다"면서 이번 TF에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참여한 데 대해 "전교조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당선자 공약과 관련해 전문성을 갖고 오래 고민해 온 교사들이 전교조에 많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곽노현 효과'인가··· 서울 전교조, 교원평가 폐지 서명 돌입>(중앙, 16면)

<서울 교육감, 전교조에 교육을 내줄 셈인가>(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진보 교육감의 등장으로 시험대에 오른 한국 교육 행보가 불안"하다면서 "학교 현장과 교육정책이 득세한 전교조에 의해 휘둘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현실화될 조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서울지부의 교원평가 폐지를 위한 교사 청원 서명운동에 대해 "전교조 지지를 받은 곽노현 후보가 서울 교육의 수장이 된 상황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비난했다. 

또 진보 교육감들이 꾸린 취임준비위원회나 공약 수행 태스크포스(TF)가 대부분 전교조 인사로 채워졌다면서 "새 교육감의 공약을 구체화하고 교육정책의 큰 틀을 짜는데 전교조 입김이 작용할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곽 당선자가 '교총과 전교조를 아우르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하면서 "전교조 일색의 공약 수행 TF를 만든 것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곽 당선자는 지금부터라도 중심을 잡고 교총을 포함한 전체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방향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곽 당선자를 향해 "전교조에 끌려다니며 교육의 정도를 벗어나는 우를 범해서는 교육을 망친 교육감으로 기록될 수 있다"고 압박하는 한편 "전교조도 진보 교육감을 믿고 교육 혼란을 자초하는 무리수를 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16면 기사에서는 전교조 서울지부가 벌이는 교원평가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 홍보지에 "마치 곽 당선자가 전교조 서울지부의 움직임에 동조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면서 "당선자가 최근 전교조와 가깝게 지낸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 같다"는 전교조 측의 내부 비판을 강조했다.  

<신흥 '완장'이 걱정된다>(동아, 칼럼)

<곽노현 차기 교육감 결국 전교조의 도구인가>(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30면 이인철 사회부장이 쓴 칼럼에서 '6·2 지방선거 뒤 지방자치단체 당선자들의 측근 중에는 권력을 잡은 위세로 공직사회의 질서를 흐트러뜨리거나 한자리를 노리고 호가호위하는 인사들이 설치고 다닌다'면서 시도교육청에서도 "진보 교육감 6명이 당선된 뒤 전교조 인사들이 인수위원회 등 자문그룹에 대거 포진해 실세 노릇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남 등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65%도 껴안겠다고 '센스 있는' 약속을 했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도 정작 태스크포스(TF)팀은 전교조 일색으로 채워 교총이 불참을 선언했다"면서 "참여정부 때 전교조 간부들이 교육인적자원부 사무실을 무시로 들락거리고 공무원들이 이들의 눈치를 보던 모습이 떠오른다"고 비난했다.

사설에서는 곽 당선자가 취임준비 위원회에 전교조 교사 출신을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공언했다면서 "곽 당선자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비공식조직인 7개 테스크포스(TF)에 전교조 관련자를 대거 참여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형 혁신학교팀 전체 TF 중 42%가 전교조 관련 인사로 한국교총은 불참을 선언했다면서 "취임 전부터 교육계에 갈등의 씨를 뿌리를 곽 당선자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면 교육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벌써부터 걱정스럽다", "곽 당선자는 140만 서울 학생들에게 '전교조 교육'을 확산하는 총대를 메고 나선 것인가"라며 비아냥댔다.

<곽노현 "전교조 33명 보내달라">(조선, 14면)

<"취임준비위 전교조 일색 교총서 참여는 의미 없어">(조선, 14면)

<조선일보>는 14면에서 곽 당선자 취임준비위원회가 학교 현장에서 재직 중인 전교조 현직 교사 33명을 보름간 취임준비위에 '출장'을 보내 근무토록 해줄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했다면서 "취임준비위 구성을 보면 전교조 중심의 '반쪽 교육감'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곽 당선자와 전교조 교사들의 '정책 공조'가 본격화되면서, 전교조도 '곽노현 마케팅'을 교원평가 반대 투쟁에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비난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교총이 곽노현 취임준비위원회 TF팀에 전교조 비율이 높아 참여하지 않겠다는 교총의 주장을 싣고, '강북․강남․교총․전교조를 모두 아우르는 교육감이 되겠다'는 말에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는 서울교총 김한석 사무총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