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참사가 발생한 후 작성한 글들에서 나는 이 사건이 MB정권의 마지막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서해 레이더 기지에서 군복무를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공격이라는 주장에 대해 몇 가지 의문 또한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 천안함 사건은 MB정권의 덜떨어진 대응과 무리수로 인해 국가적 위기로 전환될 확률이 커졌다.

현 정권과 여당에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고 있는 재벌 언론사들은 사건 초기부터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일 것이라는 심증에 무게를 두고 여론을 형성해왔다. 그러나 이 사건은 침몰의 이유가 무엇이든 정권의 마지막을 재촉할 수밖에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1.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을 받아 침몰했을 경우

이것은 명백한 군사적 도발행위이므로 그에 합당한 군사적 대응 역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건이 이미 벌어진 마당에 연평해전처럼 방어로서 교전을 벌일 만한 명분은 이미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사적 대응은 또 다른 공격이며 전함이 침몰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면전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규모로 예상된다. 그러나 6.25를 통한 죽음과 고통의 역사를 겪으며 살아온 수많은 국민들에게 또다시 그것을 반복하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애초에 MB가 당선된 슬로건인 "경제를 살리겠다"는 말은 전쟁이 일어날 경우 지켜질 수 없다. 지난 세월 국민들이 이룩해온 성과들은 모두 다 폐허가 될 것이다. 또한 북한의 기습 공격을 받았다면 MB는 안보에서 실패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와중에 일본으로부터 영토에 대한 명백한 도발인 독도사건까지 발생했으니 당연한 일이다.

CEO임을 내세우며 기업경영 정신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면 능력의 부재와 실패에 대한 책임을 자각하고 물러나야 정당하다. 세계적으로도 오랜 세월 유지되며 성과를 얻는 기업들의 CEO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

2. 천안함이 사고로 침몰했을 경우

이것 역시 정권의 책임을 피해갈 수 없는데 1번보다는 그나마 부담이 덜하다. 다만 천안함이 건조될 당시의 군수비리와 로비가 현 실세들과 연결되어 들어갈 경우 그 파장은 역시 대단한 것이다. 더군다나 선박자체의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어온 마당에 각 분야의 국가예산을 무리하게 삭감하며 4대강 사업을 강행한다는 비난을 듣고 있는 정권이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그러나 MB는 결국 1번의 가정을 택했다. 그로 인해 정권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라면 국가적 위기를 체감하는 보수층의 결집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통한 지배력의 강화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얼마 전 사석에서 만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역시 이런 말을 했다.

"버블제트를 일으킬 수 있는 어뢰는 서방국가의 것이다. 우리군 역시 가지지 못한 그러한 첨단기술을 북한이 가지고 있다는 것인가. 선거를 앞둔 지금으로선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더라도 심증적으로 북한이 저지른 소행으로 가는 것이 정권에 이익일 것이다."

그렇게 안보를 명목으로 보수층이 결집하여 이번 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의 승리를 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안보가 뚫린 책임은 분명 지금의 MB정권에 있다. 더군다나 MB가 선택한 1번 가정의 경우 누가 했는지도 모르면서 심증적으로 북한이라고 추정하는 근본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정치적인 어리석음에 불과하다.

북풍을 위한 무리수, 전쟁위기를 키웠다

집권 초기부터 미국과의 불리한 협상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논란으로 탄핵여론에 휩싸인 MB가 결국 들이댄 이유는 "경제를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후 시행된 정책들은 경제를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희망근로 정책역시 공공근로 정책의 리모델링에 불과할 뿐 오히려 부작용과 실효성 논란이 생겨났다. 복지수준도 떨어졌다.

그런데 이제는 공식발표를 통해 북한을 지목함으로서 전쟁과 민족공멸이라는 무리수를 두겠다는 것인가. 천안함 침몰에 대해 줄곧 본인들의 소행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온 북한이 MB의 공식 언급 이후 조사단을 파견하겠다고 하며 거부할 경우 전면전에 돌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20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측의 조사결과 발표를 검증하기 위한 국방위 검열단을 남측에 파견하겠다고 한다. 또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고발장'이라는 글을 통해 천안함 사건을 남측의 모략소동이라고 규정했으며, 북측 검열단에게 물증을 보여주지 못하면 전면전쟁을 포함한 강경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한다.

사실 지금까지의 남북교전 패턴으로 보더라도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면 부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우리 측 함대가 먼저 북방한계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침몰시켰다고 발표한 후 자신들의 무력을 더욱 과시했을 가능성이 높다.

자, 이제 MB는 어떻게 할 것인가? 증거라고 내세우는 어뢰파편 또한 북한의 것일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천안함을 침몰시킨 어뢰라는 결정적 증거는 될 수 없다. 지형적으로 본다면 사건현장에서 가까운 북한으로부터 몇 년 전 떠 내려와 심해에서 녹슬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제대로 된 발표결과라면 어뢰에 의한 추정일 뿐 누구의 소행인지는 알 수 없다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침몰원인에 대한 주장으로서의 결정적 증거도 없으면서 섣불리 카드를 꺼낸 MB는 이제 북측 조사단을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전쟁을 일으킬 것인가. 사건자체의 성격이 MB에겐 자승자박만 제공할 뿐이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겠는가. 다시 말하지만 능력 없이 실책만 쌓아온 CEO는 물러나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