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죽하면 뭉치지 않는다던 중소상인들이 공동으로 대책위 결성, 가게 철시, 상인대회 등까지 진행하고 있겠습니까. 제발 저희들의 호소에 귀 귀울이시고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해주십시오."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으로 위기에 몰린 중소상인들이 3일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SM 개설 허가제 ▲중소 슈퍼마켓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 있는 시행 등 정부의 SSM 관련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임시방편으로 '사업조정제도'를 활용해 SSM의 횡포에 대응했지만 이마저도 정부 당국의 자의적인 유권해석과 친 대기업적 세부지침으로 인해 그 취지가 실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청은 각 지역의 SSM에 대한 중소 상인들의 사업조정신청이 밀려들자 지난 8월 5일 SSM 관련 사업조정 전 자율조정 권한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같은 달 25일 사업조정제도 관련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임시방편 '사업조정신청'마저 친 대기업적... 지역 경제 피폐화될 것"

그러나 중소상인들은 이날 중소기업청의 이런 지침이야말로 친 대기업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중소기업청이 이미 입점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조정신청에서 제외된다는 자의적인 해석을 내놓아 대기업들이 일단 입점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관행을 조성했다"며 "중소기업청이 재벌들의 연합체인 전경련이나 내릴 법한 해석과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 예로 서울 중랑구 묵2동의 경우 지난달 10일 지역의 중소상인들이 사업조정신청을 접수했음에도, 롯데슈퍼는 다음 날 기습적으로 개시했다"며 "서울시가 개시 다음날인 8월 12일 개시중지를 권고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현재도 영업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곳만이 아니라 서울 성동구 성수2가 GS 슈퍼마켓, 동작구 대방동 홈플러스익스플레스 등도 이와 같이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한 채 영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랑구 묵2동 중소상인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의 오점교(55)씨는 "롯데슈퍼 기습 개점 이후 100m 내 슈퍼마켓 5곳의 매출이 40~50% 정도 떨어졌다"며 "현재 지역 상인들의 반발로 오픈행사도 열지 못하고 상품 팸플릿 등도 배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이 정도인데 (롯데슈퍼가)정상 영업을 할 경우 주변 슈퍼마켓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씨는 "가장 무서운 것은 지역에서 돌던 돈이 대기업으로 다 들어간다는 것"이라며 "지역 주민이기도 한 상인들의 수입이 사라지면 다른 상권도 피해를 봐 지역 경제가 피폐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중소상인들은 지역 경제의 근간인데 이명박 정부는 중소상인 죽이기에 여념이 없다"며 "금융위기를 맞아 내수경기를 활성화해야 할 정부가 내수경기를 침체시키는 경제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정부는 SSM 개설 허가제 도입은 물론,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고 폐점한 상인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 당국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지역의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와 사업조정신청지역 전국연석회의는 이날 오후 2시 대전 중소기업청 앞에서 '친 대기업적 사업조정지침 철회 촉구 전국 상인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