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 의원직 사퇴하라

이번 MB정권의 국회 쿠테타적인 행동을 보면서 실망했을 국민들도 있을 것이고 절망한 국민들도 있을 것이다. 물론 환호하는 국민들도 있을 것이지만 영혼없는 사람들의 환호작약하는 소리에까지 신경쓸 여유가 없다.

민주당이 진정한 야당이라면, 혹은 수권정당을 꿈꾸는 정책정당이라면 전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치판을 다시 그려야 할 이유가 있다.

총사퇴의 첫번째 이유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전술에 휘말려서 변변한 협상이나 의사를 관철하지도 못하고 의회내에서의 정책대결과 민주주의적인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벼랑끝 싸움에서 패배했다. 벼랑끝 싸움에서 졌다면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 전원, 혹은 살아남은 자들의 투항이나 벼랑으로 떨어져서 전사하는 것이 그 방법이다. 전자는 국회의원직이 주는 강렬한 권력에의 욕심이 많은 자들의 배덕이라고 볼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의기를 굽히지 않는 절개라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당은 선택의 순간에 서 있다.

총사퇴의 두번째 이유

이미 한나라당을 간판으로 내세운 MB정권은 자신들과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설사 그들이 국민들의 대다수라 할지라도 버릴 것임을 다짐한 국회다. 그러므로 자신들만 살아남고 타인의 생존여부에 관심이 없는 그들과의 대화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런 판국에 굳이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으로 호사를 누릴 이유가 없다. 타자를 인정하지 않는 전제적 통치구조에서 권력과의 이기적 동침을 상상하는 자가 아니라면 불의한 길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이 옳다.

총사퇴의 세번째 이유

민주당은 그동안 한나라당에 대한 반대로 그들의 정치적인 존재이유를 삼았던 바가 크다. 마치 한나라당이 지난 십 년동안 오로지 정권에 반대함을 존립근거의 바탕으로 삼았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 말은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의 정책개발이라든지 서민을 위한다는 구호만큼이나 서민적인 정치행보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로지 반대일변으로만 존재의 이유를 찾았던 한나라당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그래도 한나라당은 비록 수구적 정당이라고 비아냥을 들었을 망정 4대 개혁법안에 대한 끊임없는 반대로 그들의 의사를 관철했다. 그야말로 정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재이유가 있었고 자신들의 가치를 찾을줄 아는 노련한 당이었지만 민주당은 그저 구호에 불과한 민주주의라는 가치만을 되뇌이며 무기력하게 근근히 연명해왔다. 주어진 힘도 쓸줄 모르는 자들의 손에 쥐어진 보검은 스스로의 육체를 상하게 하는 자해용 흉기일 뿐이다. 그러므로 존재의 이유도 없고 비전도 없는 민주당은 그냥 국회에 없는 것이 좋다.

무엇을 할 것인가?

이미 한나라당과 MB정권은 민주당을 정치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존재의 가치도 외면했다. 그런 그들과의 대화란 그저 벽을 쳐다보고 지껄이는 광인의 헛소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상대가 자신을 전혀 존재감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판국에 혼자 매달리는 것은 소박맞은 며느리가 서방 바짓가랑이 잡고 매달리는 꼴이다.

제도권 안에서의 정치 파트너로서의 위치가 이미 없다면 새로이 정치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 그 새로운 파트너란 이번 의회쿠테타에 분노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다. 민주당은 과감하게 국회라는 허울뿐인 공간을 벗어나서 그들의 선배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차가운 거리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한다.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할 어떤 생각도 없는 MB정권과의 정치협상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들러리에 지나지 않다. 들러리로 조롱받을 바에는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역으로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 장래를 위한 보다 큰 결단이 될 것이다. 실거리에서 배회하지 말고 길위에서 길을 찾는 심정으로 장차 국민들을 위한 진정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무너진 절차적민주주의라는 최소한의 개념만이라도 되살릴 수 있는 길을 모색함이 옳다.

그들만의 리그를 인정하라

한나라당과 MB정권이 집권후 지금가지 보여준 그들만의 리그에 기웃거리지 말고 또다른 국민들과의 공유하고 소통하는 리그를 만들기 바란다. MB정권은 모든 것이 자기들 멋대로 하는 정권인 까닭에 그들에게서 기댈 어떤 정의로움도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단독국회, 단독권력으로 그들이 향유하고픈 모든 것들을 그들의 것이라고 우기도록 놔두고 권력의 시작이며 주인인 국민들과의 폭넓은 소통을 통해 이 무식하고 독단적인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 옳다. 민주당은 말로만 의원직 사퇴를 이야기 하지 말고 실행에 옮기기 바란다.

국회를 떠나길 강권한다

물론 한나라당등이 의원직 사퇴를 국회의결로 통시켜 주지도 않을 것이고 김형오 국회의장이 비회기중에 수리할 의사도 없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만의 리그를 선호하지만 최소한 컽모습마저 그들만의 리그로 변하는 형식적인 겉치레를 달갑게 여길 이유가 없기 떄문이다. 반대 정파를 국회라는허울 속에 묶어두고 합법을 가장한 독단을 계속할 계획이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원직 사퇴와 동시에 의원회관에서 철수하고 새로운 정치판을 만들기 위해 국민과의 직접대화에 나서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다. 주저하지 말고 국회를 떠나길 바란다. 들러리로 살지 말고 주인으로 살아가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