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기자]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대통령 직속)은 27일 사교육비 절감대책과 관련해 "밤에 신고하지 않고 하는 불법과외들이 있다. 그런 것들은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학원의 심야영업 차단에 따른 과외 등 개인교습 풍선효과 우려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국세청) 등에서 (풍선효과와 같은)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아주 정교하게 준비해 놓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곽 위원장은 특히 "불법과외나 고액과외 신고포상제나 불법고액과외 등에 대한 세무조사 등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무조사 기준에 대해서도 "교과부에 (과외와 관련한) 조항이 있다. 거기에 얼마 이상 값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도록 (세무조사를) 하면 된다. 교과부에서 정밀하게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2∼3주안에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 위원장은 최근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을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해 사교육 관련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장본인. 그는 "일단 대치동과 목동, 중계동 등 우리가 빅3라고 하는 과열 입시를 부추기는 학원들이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의) 주 대상이 될 것"이라며 "집 근처에 있는 작은 교습소나 그런 것보다는 아주 큰 대형학원이 중점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대책은 단순히 학원시간규제, 수요억제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급확대대책, '방과후 학교'라는 것을 아주 강화하고, 학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훨씬 적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원들의 강력한 반발에 대해서는 "학원가의 반대는 분명하나 이것이 두렵다고 해서 우리가 바꿀 것을 안 바꾸고 개혁을 안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수만명의 학원 종사자가 반대를 해도 1000만명 이상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우리편에 있기 때문에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방과 후 학교의 민간 위탁 방안에 대해서는 "적은 비용으로 알차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 선생님은 물론 민간 위탁 운영 등을 통해 외부전문기관의 프로그램이나 학원 등의 전문강사 등을 초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부분에서 교과부 장관과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방과후 학교 민간위탁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강사를 활용할 때는 공모심사, 학교운영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이러한 과정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 각종 비리는 거의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평가를 병행하고 있고 더 강화할 생각이기 때문에 문제점은 철저하게 예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는 "목적 자체와 운영이 주어진 교육여건 하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느냐에 좀 더 주안점을 두는 것"이라며 "학생의 다양한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평정하는 입학사정관제에서는 특목고생이 아니라 저소득층 소외계층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수능 250점 맞은 두 학생이 있을 경우, 한 학생은 평균이 200점 학교 출신이며 다른 학생은 평균이 300점 학교 출신이라면 전자에 잠재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며 "대학도 이런 학생들을 뽑는 노력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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