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정부가 305개 공공기관 가운데 25개 기관을 11개 기관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통폐합과 관련한 정부 방침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두 공사의 통합은 지난해 10월 30일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정부·여당 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을 제출하면서, 주공·토공의 통합법인을 2009년 10월 1일 출범시키겠다고 못 박으면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민주당과 토공노조가 이에 반대하고 있는 데다 '지방혁신도시 이전 문제'까지 겹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나라당은 작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관철하지 못하고 올해로 넘어왔다.

올해로 넘어온 이 법안은 여전히 표류 중이다. 지난 1월 법안통과를 시도하다가 무산되었고, 19일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동법을 심의했다.

이 같은 난항을 겪고 있어서인지 정부는 앞서 언급한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 해당 기관은 대부분 올 상반기 내에 통합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나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간 통합은 늦추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렇다면 왜 토공 임원들이 아닌 노조가 나서서 주택공사와 통합하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는걸까? 더구나 통합의 한쪽인 대한주택공사 노조는 통합에 찬성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지난해 10월 한나라당의 공사 통폐합 방침 발표 이래 수차례의 집회 등을 이끌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굽히지 않고 있는 고봉환 토지공사 노조위원장을 만나 반대하는 목소리를 들어 보았다. 그는 인터뷰 내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흥분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인터뷰는 18일 오후 여의도 한 커피숍에서 진행되었다.

-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이 논란이 된 것은 이번만이 아니라고 하는데.

더구나 이 같은 논의 과정에서 과거 수차례 국토연구원 등 보고서에서 재무구조 부실화, 동반부실의 가능성이 크다. 시너지 효과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통합은 불가하고 양 기관의 특화로 결론이 난 전례가 있다.

통합이 우선이 아니다. 양 공사의 통합은 결코 단순한 사안이 아니다. 토공과 주공의 통합문제는 우리나라 국토 도시 및 주택정책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하는 핵심 현안이다. 국민의 보금자리와 일자리를 만드는 그 근간과 기본틀이 바뀌는 사안이다. 현재와 같이 졸속으로 추진될 사안이 결코 아니다."

- 국민들은 주공과 토공이 거의 성격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중복기능이 유사한 두 기관을 합치는 게 마땅하지 않은가 생각하는 것 같다. 두 공사의 성격이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통합에 반대한다고 하는 것인가.

"토공이나 주공은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기능이 중복되는 것은 2%도 안 된다. 현재 정부와 한나라당의 통합 논리엔 타당성이 전혀 없다. 그렇다고 우리가 공기업 개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진정으로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고 경쟁력을 높이는 바람직한 선진화를 요구할 뿐이다. 

통합의 시발을 따져보자. 토공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 경제 견인차로서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왔을 뿐이다. 하지만 문제는 주공이 본연의 업무 외에 외도를 하면서 시작되었다.

주공이 서민주택 기금을 가지고 원래 법에서 규정된 대로 자신들의 업무를 특화했다면 이처럼 부실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임대주택 건설 시장에서 주공만의 역할을 특화해야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다. 왜 그 책임을 토공이 같이 짊어져야 하는가?

주공의 경우 방만경영이 문제였다. 신도시 개발과 택지개발 사업에 뛰어든 것이다. 자기네는 적자 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정부에서 공기업이 적자가 나지 않도록 사업구조를 짜주었다. 그 같은 틀을 자신들이 깨고 적자를 자초한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굳이 통합이 아니더라도 미래의 주공은 얼마든지 독자 생존할 수 있다는 데 주목해야만 한다."

- 그렇다면 통합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인가?

"그렇다. 주공이 지금부터라도 특화해서 본래의 기능으로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독자생존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부영주택이 임대주택사업을 잘하지 않는가. 물론 민간이 잘하는 것은 민간에 보내고 공공부문이 담당해야만 할 것은 적자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그럴 경우에 토공은 얼마든지 협조할 것이다. 토지를 현재 주공에 원가의 50%에 공급해 주는 것을 그 공급가격을 30~40%대로 내려서 공급해 건전화 방안을 만들면 된다.

그렇지만 현재 정부 방침과 같이 건전한 기업과 부실한 기업을 합쳐 놓으면 거대부실공룡기업이 된다. 부채규모만 100조원에 달하게 된다. 현재 주공 부채가 50조원으로 알려져 있다.

2014년에 주공의 부채규모가 140조원에 달하게 된다는 감사원 자료가 있다.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부터는 더욱 급격하게 악하된다.

그렇다고 아무리 급하다고 하여도 현재와 같은 방식의 통합은 반대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을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한쪽이 몹쓸 병이 걸렸다고 한다면 그 결혼은 중지되어야 할 것이다. 결혼 후에는 둘 다 죽기 때문이다. 결혼을 시키더라도, 치료를 충분히 한 다음에 건강한 상태에서 시켜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통합을 내세우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 문제점은 무엇인가.

“한나라당과 정부은 '공기업 개혁의 상징이다', '지난 대선공약이다', '양 기관의 34개 사업에서 기능이 중복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공기업 선진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통합법안이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진정 필요한 법안이라면 건설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나 한나라당은 이러한 요구에 일체 응답하지 않고 있다. 토공의 주장에 그 흔한 반박자료 한 번 내지 못하고 있을 정도다.

우리는 공기업 개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진정으로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고 경쟁력을 높이는 바람직한 선진화를 요구할 뿐이다.

자, 보자. 토공의 올해 예산이 22조원이다. 서울시의 21조원보다도 많다. 그 대부분이 사업예산이다. 직접적으로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건설, 부동산 관련 종사자들에게 땅값 보상 등으로 22조원이나 되는 돈이 풀리고 안 풀리고는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정상적인 사업을 해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통합에 발목이 잡혀 지난 1년 동안 시간만 허비했다. 통합논리에 빠져 헤매다 보니까 작년 20조원 예산 중 2/3 밖에 못 썼다. 못 쓴 돈이 7조원 정도다. 제발 돈 좀 쓰게 해달라. 사업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경제살리기 아니냐.

미래를 보고 가자. 경제살리기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경제를 죽이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통합 논리에 발목 잡히지 않았으면 했어야 할 일이 많다.

실제 토공의 경우 우리 노조에서는 신입사원을 뽑으라고 주문한다. 현재 결원 상태의 정원도 있다. 임시직이나 인턴사원 뽑지 말고 해외 수출 사업 등 할 일이 많으니까 정직원을 뽑아서 제대로 써먹자고 주문한다.”

-토공이 발목 잡혔다고 하는데 토공이 경제살리기에 앞장서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가?

“그렇다. 예를 들어 보겠다. 지난달 우리 공사는 아제르바이잔 정부와 해외신도시 PM(건설사업총괄관리)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신도시 총괄사업자로 선정돼 신도시 모델을 국내 최초로 해외로 수출하는 개가였다.

이번 1단계 PM사업의 계약금액은 약 2400만유로(약 450억원), 2,3단계 사업관리및 설계용역까지 수주 기대. 규모는 약 7억달러(1조원)다. 이 사업이 시공까지 연계될 경우 전체 사업비는 총 280억불(약 40조원)이다. 이중 토목공사가 90% 이상 차지한다. 부가가치가 어마어마 하다. 또 본격적인 공사가 이루어질때 우리는 우리나라 업체들을 끌고 나갈려고 한다. 바로 이것이 경제살리기 아닌가.

이같은 ‘신도시 수출’을 우리는 ‘경제영토확장’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아제르바이잔 말고도 단기간내 고품격 ‘한국형 신도시’ 건설을 원하는 해외 11개국 13개 도시에 신도시, 산업단지, 항만배후 단지를 추진중에 있기도 하다.

해외 신도시 수주사업 이것은 때가 있다. 하드웨어 고속도로 댐 등 SOC사업과 관련해 여러국가에서 우리 공사를 콜하고 있다. 우리가 나가야 한다. 지금과 같이 통합 논리에 발목이 잡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게 너무도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렇게 도시를 개발 해주고 각종 자원을 받아올수 있다. 농지로도 받아올 수 있다. 광활한 땅에 대한 임차권을 받아 올 수 도 있다. 실제 한 나라는 농토로 50~100년간 임차권을 줄테니까 너희가 도시 개발 해달라고 한다. 해야 할 일이 너무많다. 경제살리기에 앞장 세우라는 것이다. 통합을 한다면서 발목만 잡지 않으면 된다."

-그렇다면 토공이 이 같은 경제영토확장에 나서려고 한다면 통합 논리는 어떻게 풀어야 한다는 것인가?

“과거 수차례 국토연구원등 보고서에서 강조되었듯 통합이 이루어지게되면 재무부실화, 동반부실의 가능성이 크다. 시너지 효과 없음은 물론이어서 이미 양 기관의 특화로 결론이 난 전례가 있다.

그렇다면 같은 갈등과 해묵은 논리를 또 다시 반복할게 아니라 차제에 두 기관의 역할을 분명히 명확히 구분짓는 것도 그 방법이 될것이다. 주택공사는 주거복지기관으로 특화 되어야 한다.

주공이 분배기능을 담당한다면 토지공사는 해외신도시 수출은 물론 혁신도시, 행복도시, 랜드뱅크, 개성공단, 임대산업단지개발등을 통해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 한다.

다시 말해 통폐합이 선진화는 아니다. 잘하게 하는 방법을 꼼꼼히 따져 봐야만 한다. 그렇다면 설립 당시의 기능과 그 목적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 못하고 있다면 잘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각자의 기능을 재조정하고 (기능중복, 업무중복)가지 치는게 첫째다.

그래도 안되겠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통합을 고려 할 수 있다. 기능 조정이 옳은 것인지 통합이 옳은 것인지 또는 제 3의 방법이 있는지 토론과 논의를 거쳐 필요하다면 나아가야 한다. 그렇지만 제 절차가 전혀 없다. 단지 선거공약이었다고 밀어 붙이고 있는 것은 그 이유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구멍가게 하나 합친다고 하더라도 과자 부스러기 하나까지 세밀하게 조사 한 후 합친다. 어떻게 1~3등 나간다는 거대 공기업인 주공이나 토공을 그렇게 쉽게 합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가. 지금과 같은 통합은 한마디로 너네 토공 종잣돈으로 주공 부채좀 갚아라는 말밖에 더 이상 설명할 도리가 없다.

주공은 주거복지기관으로 특화 되어야 한다. 필요재원은 국민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적자 부분을 분양아파트 통해서 메꿔 나가라고 하니까 외도를 하게 된다. 고리를 끊어 줘야만 한다. 주거복지공단으로 가야 한다.

심지어 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정부의 한 고위 관료는 왜 노동조합이 회사 걱정 하느냐고 묻더라, 그래서 제가 젊잖게 되받아 쳤다. 경영진이 회사 걱정 안하고 당신 같은 분이 나라 걱정을 하지 않으니 우리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이다.

영혼없는 공무원 이라는 말이 있다. 현재와 같이 대통령의 뜻만 따르는게 능사가 아니다. 대통령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한다. 그 국무위원은 누구보다도 통페합의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도 막무가내다. 밀어 붙이는 것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올바른 길인지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

-앞으로 동 법안과 관련해 그렇다면 다른 대안은 있는가

“현재 민주당 노영민 의원이 대체법안으로 '주거복지 공단법', '국토토지 공사법'을 대응법안으로 발의 해 놓은 상태다.

동 법안의 논리는 불필요한 중복이라면 경쟁력 없는 기관을 골라 퇴출하면 되고 주공이 토공의 영역인 택지개발 분야를 침범한 것부터 고쳐야 한다는 것을 요지로 하고 있다.

국토위는 또한 주공과 토공의 지배구조를 지주회사로 바꾸는 '토지주택공익지주회사법안(김성곤 민주당 의원)' 등 관련 법률안 3건도 함께 제출 되어진 상태다.”

-끝으로 하실 말씀은

“우리 노조의 모토가 ‘주경야투’다 근무시간전에 그리고 근무시간 후에 투쟁한다.

근무시간중에 하는 것은 자해행위라고 보고 자제한다. 정부는 우리 토공노조가 강성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 아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챙기고 있는데 대통령과 만나게 해달라. 선진화 좋다. 그러나 나가는데 있어 공기업 노조와 소통하라. 만나보자. 공기업 노조와 협조해 나가야 한다. 서로 옳다고 한다면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는 것이다. 우리 조직만의 노하우가 있다. 그러면 우리 이야기를 들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공기업은 개인의 것이 아니다. 더더구나 5년짜리 정권의 소유물도 아니기 때문이다.

공기업 선진화 그 근본적인 취지를 환영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과정에서는 절대로 달성 될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현실을 잘 따져 보고 해당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만 한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자. 그렇다면 우리 노조는 물론이고 토공 임직원은 모든걸 다해서 협조 하겠다. 서로 정책 들고 허심탄회 하게 이야기 하자.”

고 위원장과의 인터뷰는 이렇게 끝났다. 앞으로 국회는 주공과 토공의 통합을 위한 세부설계에 대한 전문용역이 의뢰한 상태다. 이르면 오는 4월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통합이 진행된다.

그와의 인터뷰를 마치면서 떠오르는 의문이 있었다. 현 정부는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정작 경제를 죽이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 자신의 경제정책이 아닌가 하고 말이다.

토공과 주공 각기 영역에서 특화를 시켜나가는 것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현대의 정부개념과도 그 성격이 맞을 것이다. 왜 일하고 싶다는데. 경제 살리기 위해서 예정된 예산 20조원을 사용 하겠다는데도, 그리고 정식 직원을 더 많이 뽑겠다는데도 그걸 막고 있는 것인지 답답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