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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검 정병두 1차장 검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대회의실에서 지난달 20일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 1명이 사망한 '용산철거민 참사'에 대해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농성망루 모형을 보여주며 설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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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그때랑 똑같네. 경찰이 은폐하고 검찰이 보듬어주고."

9일 오전 "화염병이 사망자의 사망 원인"이라는 검찰의 용산참사 수사결과를 알린 <오마이뉴스> 기사에 한 누리꾼이 단 댓글이다. 그는 "그때처럼 양심 고백했던 황박사님 같은 분만 나오면 끝장"이라며 "이미 많은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누리꾼들은 이번 검찰 발표를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사망사건과 연관시킬 정도로, 검찰의 발표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관련 기사에는 검찰의 발표에서 독재정권의 모습을 느꼈다는 비판이 눈에 띄었다.

"공권력에 의한 살인... 사과, 처벌 않는 건 독재자의 폭거"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의 '실천'은 "이 나라 민주주의가 사망한 날이다, 참 슬프고도 슬픈 날"이라며 "우리 모두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서 길거리로 뛰쳐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내 고향은 부산'은 "더 이상 독재 정권의 만행을 참을 수 없다"며 "공권력에 의한 살인을 저질러 놓고 단 한 놈도 사과도, 처벌도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건 독재자만이 할 수 있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돌모루'는 "얼렁뚱땅 뒤처리하는 꼬락서니가 50년 전 자유당 말기에 3·15 부정선거 후, 잘못한 일 하나도 없다고 버티는 것 같다"며 "그러다 망해버린 리기붕, 최인규, 곽영주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검찰, 사고 근본원인 무시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날 검찰 발표에 대한 누리꾼들의 가장 큰 비판은 검찰이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지적한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하늘사랑'은 "재개발업자의 이익은 중하고 세입자의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고, 경찰의 공권력은 중하고 농성자의 목숨은 파리 목숨"이라며 "국민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권력에만 눈이 먼 위정자들이다, 이 나라는 누구 나라인가?"라고 전했다.

'썬우'는 "저러니 다들 법을 어기고 세금을 탈세해서라도 돈을 모으려고 기를 쓴다"며 "있는 자만이 살아남는 나라에서 돈 없으면 사람 목숨도 파리 목숨이니, 울 자식들은 앞으로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오마이뉴스>에도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비판 댓글이 쇄도했다. '굴러온돌(bmsohs)'은 "죽은 자들이 국민인가 아니면 적인가?"라는 댓글에서 "강모 사이코패스도 적이 아니고 국민 아니었나? 국민이 6명씩이나 불에 타 죽어버렸는데, 책임자는 없다? 그렇다면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한 것이냐"고 전했다.

'밥 딜런(bobdylan)'은 "경찰의 작전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없고 화염병이 원인이다? 그러면 자신이 자신에게 화염병을 던져서 불타죽은 것이냐"면서 "만약 경찰이 작전을 펴지 않았다면 불이 났을까? 무슨 수사를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결과를 옹호하는 주장도

한편, 이번 검찰의 발표가 정당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오마이뉴스> 독자 '뱀부(nsnl1412)'는 '순교자 만들지 맙시다'라는 글에서 "불법점거 화염병 시위가 원인 아닌가? 그리고 어물쩍 묻어가려는 철거민 생계문제 책임은 관계조합에게 따질 일이지 경찰하고는 100%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목탄(nsnl1412)'은 "죽은 자는 시위자 5명과 경찰1명, 고로 시위자는 민주투사, 반대로, 죽은 자가 시위자 1명, 경찰 5명이었다면 시위자는 폭도로 낙인돼 사회 매장된다"며 "인권의 개념도 모르는 사람들이 인권, 인권 하는 것을 보면 역겹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