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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해소 방안으로 추진된 정부의 행정인턴제 정책이 곳곳에서 파열음이 생기고 있는 가운데, 대전 자치구에서는 "그나마 예산이 부족한 판에 행정인턴을 모집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죽이는 격"이라며 항의하고 나섰다.

 

대전 중구의회 윤준백 의원은 4일 기자와 만나 "행정인턴을 모집해 운영하려면 1억이 넘는 예산이 든다"며 "본예산도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나마 다른 사업도 못하고 있는 지경인데, 행정인턴제 시행은 구에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윤준백 의원은 "행정인턴제의 문제점의 대한 지적이 상당하다"며 "자치구에서 기존 사업도 예산이 없어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행정인턴제의 시행은 자치단체를 죽이는 격"이라고 정부의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행안부의 지침대로 행정인턴을 모집해 운영하려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더 이상 자치구에서 나올 예산이 어디 있느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21일 '중앙행정기관 행정인턴십 운영계획'을 확정해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산하기관에도 정원의 1% 범위 안에서 행정인턴을 선발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지자체와 산하기관이 정원의 1%를 모두 인턴으로 활용할 경우 행정인턴 채용 규모는 최대 8400명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전 중구청은 행정안전부의 지침대로 정원의 1%인 14명을 행정인턴으로 채용해야 하지만 예산의 부족으로 모집 공고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은 국비로 25%를 지원하고, 지방에서 75%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1억 1500만원의 재원을 확보해야 하지만 중구청의 예산 상황으로는 시행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더군다나 예산 부족의 상황은 다른 자치구 역시 마찬가지.

 

행안부의 방침에 따라 동구청은 17명, 서구청은 18명, 유성구는 12명의 행정인턴을 채용해야 하며, 본예산 편성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복지후생비 일부를 행정인턴 예산으로 편성한 자치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 자치구에서는 행정인턴을 채용 하더라도 채용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며, 채용인원 역시 반으로 줄이는 임시방편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달 6일 <대전뉴스>보도에서 행정인턴제의 채용기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일부에서는 미달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지난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행정인턴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자치구에서는 행정인턴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 정부의 지침이 바뀔 수 없다면 시차원에서의 교부금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대전뉴스 (www.daejeon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행정인턴제,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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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인 기자입니다. 신속, 정확, 공정의 원칙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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