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가 되는 '3불정책'과 2007년 대선에 대해 대학생들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을까? 특히 3불정책은 대학생과 고교생이 이해 당사자임에도 정책 논쟁에서 이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듯 대학생과 고교생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올 대선에 대한 총학생회의 입장은 무엇인지, 지난 15일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에서 발행하는 신문 <女론의 여론> 2007년 7월호에 실린 두 설문조사 결과를 2회에 걸쳐 싣는다.
서울 수도권 대학생과 고교생 947명 여론조사
 |  | | | ▲ 3불정책 설문조사를 머리기사로 다룬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女론의 여론> 신문 1면 | | | ⓒ 박상건 |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3불정책' 가운데 '고교등급제'는 51%, '본고사 부활'에 대해서는 55.5%가 찬성하고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교육 평등권 위배라는 이유로 55.6%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등학생들은 79%가 '고교등급제'를 반대하고 '본고사 부활'에 대해서도 53.3%,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도 61.2%가 반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女론의 여론>이 지난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서울소재 대학 재학생 647명, 서울 및 수도권 지역 고등학교 재학 중인 3학년생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대학생들은 고교등급제를 찬성하는 이유로 경쟁력 있는 고등교육기관의 선별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50%, 우수학생간의 학습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28.8%, 대학 자율권 존중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15.2%를 차지했다. 반면 반대하는 응답자 27.1%는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심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본고사 부활 찬성 이유 '전공 특성에 맞는 학생 선발' '내신 불신' 순
본고사 부활에 찬성하는 대학생 중 36.6%는 전공별 특성에 맞는 학생 선발 필요성을 강조했고, 내신불신 탓이 32%, 개개인의 학력차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14.7%를 차지했다. 반면 반대하는 측 의견 가운데 31.9%는 경쟁 지상주의 만연을 우려했다.
기여입학제 반대자 가운데 35.5%는 교육평등권 위배, 26.3%는 대학사회 위화감 조성, 19.4%는 기득권과 자본주의 사회 폐해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해 대부분 대학사회의 이질감과 갈등 심화 등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찬성하는 측은 40%가 부의 재분배로 장학혜택의 폭이 확대될 것임을 기대했고, 29.6%는 등록금이 인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3불정책 가운데 각 정책을 분리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즉 '학생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는 찬성하지만 부와 재력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다.
현재 대학입시를 준비 중인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고교 등급제'에 대해 79%가 반대했는데 그 이유로는 입시과열(35.9%), 사교육비 증가(26.2%), 일류대병 고착화(16%) 등을 꼽았다. 찬성하는 쪽은 경쟁력 있는 고등교육기관의 선별이 필요하고(46%) 우수학생 간의 학습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의견(27%)을 제시했다.
본고사 부활을 반대하는 53.3%는 사교육비 증가(41.3%), 경쟁지상주의 만연(27.5%), 창의력과 인성교육 불가능(23.8%), 빈부격차 심화(7.5%) 등을 꼽았고 찬성하는 쪽은 전공별 특성에 맞는 학생 선발 필요(32.1%), 내신불신(25%), 현실적으로 학력차 인정해야(17.8%), 정부 교육정책 불신(16.4%) 등을 꼽았다.
기여 입학제를 찬성하는 고교생 가운데 39.8%는 부의 재분배로 장학혜택이 확대될 것을 기대했고 30.1%는 학교 시설이 현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기여입학제를 반대하는 쪽은 교육 평등권 위배(38.7%), 기득권과 자본주의 사회 폐해 심각(26.3%), 대학 간 학과 간 빈익빈 부익부 심화(21.2%) 등을 우려했다.
입시정책 당사자 의견 왜 안 묻나?
이번 여론조사에서 대학생들은 3불정책에 대해 53.6%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고교생은 48.3%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따라서 설문 방식에 있어서 구체적인 항목별 조사와 주관 설문은 질문에 앞서 '3불정책'에 대한 개념을 기술한 뒤 이를 이해한 후 다시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관식에서 대부분 대학생과 고교생은 자신들이 입시 당사자이고 정책 입안자들은 조력자인데도 매년 입시 관련 정책과 논쟁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덧붙이는 글 | *<女론과 여론>은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미디어취재보도 수강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직접 기획·취재·편집과정을 통해 제작한 신문입니다. 박상건 기자는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미디어취재보도 담당 교수입니다.
*이 글은 미디어다음, 섬과문화(www.summunwha.com)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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