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공원을 개발,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려는 대전시의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이미 주민대책위가 출범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해당사업을 두고 대전시와의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 저지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2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난개발 방지라는 목적으로 오히려 난개발을 추진하는 대전시는 민간기업 특혜사업인 '월평공원 개발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시는 '2020년 장기미집행공원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앞두고, 난개발을 막기 위한 명분으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사업자가 장기미집행 부지를 매입, 70%는 공원부지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는 주거나 사업용지로 개발하도록 하는 것.
현재 대전시에서는 월평공원 2곳 등 모두 5곳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300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인 월평공원 갈마지구 사업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미 지난 달 23일 갈마동 주민들로 구성된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갈마동주민대책위원회'가 출범해 현재 서명운동과 1인 시위, 홍보활동 등을 벌여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대전참여자치연대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 녹색연합, 세상을바꾸는민중의힘, 전교조 대전지부 등 대전지역 22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시민대책위'가 출범한 것.
이들은 우선 월평공원 민간공원 특례개발 사업을 중단시킨다는 목표로 대전시의회와의 토론회,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대응활동,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문제 제기, 주민대책위와 연대한 주민 홍보활동, 서명운동 등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곳뿐만 아니라 대전 전 지역 도시공원의 근본적인 관리계획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하고, 각 당 대선주자들에게 '국가도시공원제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활동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시민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2020년 장기미집행공원시설 해제를 앞두고 대전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며 "대전시가 21개소에 이르는 장기 미집행공원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문제는 추진과정과 방법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업은 도시공원을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할 것인지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며 "도심 내 공원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법에서도 해당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대전시는 도시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 없이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만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대책위는 이러한 대전시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전제로 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 대전의 허파 월평공원의 환경훼손 ▲ 계룡로와 대덕대로에 심각한 교통문제 유발 ▲ 인구 정체기 대전의 신규주택공급 정책 역행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800여 종 이상의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천연기념물인 미호종개, 수달, 황조롱이, 멸종위기종 맹꽁이, 흰목물떼새 등 다수의 법적보호종 및 야생 동식물이 서식해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월평공원이 대규모 아파트 건설로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이미 추진 중인 갑천지구 5000세대 아파트 건설과 맞물려 교통대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권선택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원도심 활성화', '신도시 개발억제 및 소규모 주택사업 확산'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시민대책위는 "장기미집행공원시설 해제로 인한 난개발이 우려된다면 무엇보다 전체적인 로드맵을 그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미 추진하던 타당성 연구용역부터 마무리하고, 이를 기초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는 끝으로 "도심 내 공원은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이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계획 없이 사안별로 접근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대전시가 우려하는 난개발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대전시에는 시민대책위와의 공개 토론회 개최를, 중앙정부에게는 '도시공원 보전 관리방안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