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받을 돈 다 받고 쓸 돈 안 쓴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누리과정과 관련된 발언을 "터무니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 교육감은 "대통령이 이렇게 이해한다면, 거짓 보고를 받아 속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보고를 한 사람이 책임져야 하고, 그 사람이 교육 대란(누리과정 지원과 관련한 논란)의 주범"이라고 질타했다.
이 교육감은 25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려는 자리가 아닌, <조선일보> 기사를 반박하기 위한 자리였다. 기자회견 도중 '대통령 발언' 내용을 보고받은 이 교육감은 굳은 표정으로 박 대통령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누리과정 몰아치기, '교육감 직선제 폐지' 일환 일지도"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교육부가 교부금 41조 원을 전액 지원했는데도 서울시와 경기 교육청 등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며 "법을 고쳐서라도 중앙정부가 누리과정과 같은 특정 용도에 교부금을 직접 쓸 수 있도록 해서 시·도 교육청이 받을 돈은 다 받고 써야 할 돈은 안 쓰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어린이집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교육청의 경우 과다하게 편성한 인건비만도 1500억 원에 이르고 매년 교육청이 쓰지 않고 남기는 인건비만도 5000억 원에 달한다"라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이 내용을 읽은 뒤 "대통령이 말한 교부금 41조는 2013년 교부금과 같은 액수인데, 인건비, 물가 상승, 학교 신설을 따져보면(오히려 줄어든 것)"이라며 '받을 돈 다 받았다'는 대통령 발언을 반박했다.
이어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 지원은 법률 어디에도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지 않고, 오히려 지방자치법에서는 국책 사업을 지자체에 떠넘길 수 없고, 만약 넘긴다면 행·재정적 지원을 하게끔 돼 있다"며 "(누리과정)은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할 사항이지 교육청에 떠넘길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또한 "교육감 공약 사업에 1조 6000억 원 투입했고, 과다 편성 인건비 1500억 원, 쓰지 않고 남기는 인건비만도 5000억 원이라는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 없다"며 "(이 자료를)어떻게 구했는지 청와대가 설명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정부가 진지한 태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데 그 노력은 하지 않고 교육청만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무책임한 일을 저질렀다"며 "이게 정부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참담함 마저 느낀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기자들과 대화 자리에서는 "교육·경제부 총리,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에 이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누리과정과 관련) 센 발언을 하며 몰아치는 것을 보면 이것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기 위한 일련의 계획 중 하나라는 생각도 든다"라고 말했다.
"<조선일보>에 정정보도 요구하겠다" <조선일보>는 25일 자 1면에 "누리 예산 없다는 경기도교육청…교실 70% 놀고 있는 학교 7곳 짓는데 2300억 펑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돈 없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지 않은 경기도 교육청이 학교 신설 등의 사업으로 돈을 낭비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다.
이와 관련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조선일보>에 정정보도를 요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런 보도 왜 했는지, 이런 자료 어떻게 입수했는지 밝혀주길 바란다"라고 <조선일보>에 요구하기도 했다.
이 교육감은 "신설 학교에 아이들이 없는 이유는 국가, 지자체가 하는 무분별한 택지개발과 비계획적인 도시 관리계획 때문이고, 학교 신설은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받아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경기도교육청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