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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대지진으로 원전사고가 나자 울산지역 환경, 시민사회단체 등이 지난 3월 28일 울산시청 앞에서 원전건설을 반대하는 시민선언을 하고 있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야당과 환경·시민사회단체, 시민들의 반대에도 석유화학업체의 가동연료로 고황유 사용을 허용하는 조례안을 관철시킨 울산시가 다시 "울산의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원전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내놔 독선행정이라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 22일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원자로 실증사업, 소듐고속냉각로(고속증식로) 및 파이로프로세싱(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의 원전관련 산업이 집중된 원자력 클러스트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울산시는 "내년 한 해 동안 원전산업 관련 기반 및 인프라 확충과 함께 국책사업 유치에 전력할 것"이라며 "기존 원전산업 육성발전 마스터플랜에 의한 제2원자력연구원 설립, 원전산업 멀티컴플렉스 구축, 원전기자재기술개발원 설립, 원전기자재산업 기술역량 강화, 원전산업 연구개발단지 조성, 원전 인근지역 원전타운 건립 등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울산이 현재 원전에 둘러쌓여 있고 지난 3월 일본대지진에 따른 원전사고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다는 점에서 시민의 뜻을 무시한 지나친 독선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곧바로 성명을 내고 "울산시의 원전산업 육성계획은 울산시민의 삶과 미래를 원자력산업에 영원히 종속시키는 것"이라며 "울산시는 시대역행적인 원전산업 육성발전 마스터플랜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원전에 대한 시민불안 안중에도 없나?

울산은 현재 원전에 둘러쌓여 있다. 울주군에 올해 3월 2일부터 상업운전이 시작된 신고리 1호기가 있는 것을 비롯해 12월 초 건설이 완료돼 내년 상반기부터 운전에 들어갈 신고리 2호기를 비롯해 인근 부산 기장에는 최근 수명연장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고리 1호기를 비롯해 고리 2호기 고리 3호기, 고리 4호기가 있다.

특히 울주군에는 신고리 3호기(완공률 67%), 신고리 4호기(완공률 67%)가 건설중인 것을 비롯해 신고리 5호기와 6호기도 건설을 추진중이라 그야말로 울산은 원전의 도시가 된 것.

그동안 울산시와 울주군이 지원금을 이유로 원전개발을 속속 추진해도 거의 무관심하던 울산시민들이지만 지난 3월 일본의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자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지난 4월 당시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이 전문 여론조사 기관인 <태화리서치>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울산시민 73%가 울산주변 원전 현황을 잘 알고 있고, 71%가 울산주변 원전 때문에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한 59%는 사고위험이 높은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반대하고 시민 45%는 원전 확대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환경시민사회단체의 "도로 공해도시로 돌아간다"는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0년만에 고황유 사용을 허용한 울산시가 다시 원전산업 육성계획을 내놓은 것. 울산시의 입장은 "신고리원전과 국제원자력대학원 등 국가의 원전사업 관련 시설이 들어섬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내년부터 원전산업을 신 성장동력으로 본격 육성한다"는 것이다.

울산시는 "내년 3월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원자력교육원 내에 세계 최초로 개교하는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KEPCO INGS)와 원자력 특성화대학교로 선정된 UNIST(울산과학기술대학교)를 중심으로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한다"며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원전특화직업교육과정과 울산에너지고 원자력 교육과정 신설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원자력기기 검증센터, 기술역량 강화 지원,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 원전기자재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산업을 광역연계협력사업으로 시행해 동남권 광역원자력벨트 공동구축을 본격화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울산환경운동연합 "세계에 어디 이런 곳이..."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성명에서 "세계적으로 원자력산업이 집중된 곳일수록 발전된 지역은 단 한 곳도 없다"며 "오히려 원전 시설이 집중된 곳일수록 투자와 발전이 되지 않는 낙후 지역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세계는 원자력의 위험성과 점점 떨어지는 경제성에 탈원전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며 "일본 후쿠시마 이전에도 원자력은 지난 5년간 -0.5%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는 더욱 더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등 원전산업은 차세대 주력산업이 아니라 울산을 망하게 하는 길로 이끄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울산에는 원전1기가 가동 중에 있고, 2024년까지 7기나 추가될 예정"이라며 "울산은 고리, 신고리 원전 사고의 직접영향권인 30km 반경 안에 대부분이 포함돼 이런 상황에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과 고속증식로까지 들어선다면 울산시민들은 그야말로 세계 최대 핵사고 위험 속에서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울산시가 세계의 흐름을 거스르는 시대역행적인 원전산업 육성계획을 당장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