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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기층 당(黨) 간부들을 상대로 '행정관료화'를 강하게 질타하며 관료주의와 부정부패 해소를 강조했다. 김정은은 지난 25일 평양에서 열린 제1차 전국 노동당(전당) 초급당위원장 대회 3일차 회의에서 '초급당을 강화할 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결론'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고 노동신문이 26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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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2017년 1월 1일 12시 30분(북한 표준시 12:00)부터 28분 간, 당 중앙위원회 청사에서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조선중앙TV 등을 통해 신년사(북한 신년사는 전통적으로 당 선전선동부 산하 당 역사문헌연구소에서 최종 작성하고 국가 원수의 구체적인 검증과정과 결제를 받아 생산된다)를 육성으로 발표하였다.

북한은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당·군·청년보에 '신년공동사설' 형태로 대체하여 발표해 왔었던 신년사를 2013년 육성발표로 전환하였다. 올해로 다섯 번째 육성 발표, 이런 육성발표는 김일성의 향수를 이입시키고자 하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대중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요소요소에서 관측되는 고도의 프로파간다 전략으로 분석된다.

육성 신년사는 지난 3년 간 오전 9시에 맞춰 발표했으나, 올해는 작년에 이어 북한 표준시 12시 정각에 발표하였으며, 올해 신년사는 전체적으로 예년 신년사와 동일하게, 지난해 특기사항 강조 및 평가,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분야에 대한 향후 과제 제시, 대남정책 및 남북관계에 대한 의견제시, 대외관계 언급 등의 골격으로 발표되었다.

올해 신년사의 특이점은 1980년 이후 36년만에 개최된 제7차 당대회에 대한 대내외적 과업을 강조하고, 핵무장 국가로서의 중요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과,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 자신의 부족함을 언급한 대목이 주목되고 있다.

올해로 다섯 번째 육성 신년사의 핵심어는 "자력자강"

올해 신년사의 핵심어는 '자력자강'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매년 신년사에서 당해년 구호를 제시하고 있는데, 올해 구호는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 전진을 다그치자', 이것이 새해의 행군길에서 우리가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구호입니다. 우리는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5개년전략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민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려야 합니다"로 자력자강을 강조하고 있다. 자력자강은 말 그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강해지자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이후 김정은 신년사에서 제시된 구호는 다음과 같다.

2012 :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강성부흥의 전성기,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2013 :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기백으로 경제강국 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자
2014 : 승리의 신심 드높이 강성국가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일으키자
2015 :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
2016 :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 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
2017 :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 전진을 다그치자

본인 능력 부족 언급 이례적

이번 신년사에서 가장 이례적인 부분이 김정은 본인의 부족함을 지적하며, 앞으로 더욱 분발할 것을 언급한 것이다. 북한 당국은 그간 소위 '수령의 무오류'를 강조하며, 절대권력자의 말과 행동에는 결점이 없음을 주지시켜왔다. 그런데 이렇게 공개적인 연설에서 자신의 오류를 지적한 것은 김일성, 김정일 대에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분이다.

신년사는 "언제나 늘 마음뿐이었고, 능력이 따라서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속에 지난 한해를 보냈는데, 올해에는 더욱 분발하고 전심전력하여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찾"을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본인 부족을 언급하면서, 이면에 '부족하지만, 항상 노력하고 있음'을 시사하면서 인간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남한의 박근혜 대통령과 일부 엘리트들과의 차별성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프로파간다 전술로 이해될 수도 있다.

[정치, 외교, 군사, 남북관계 분야]

신년사는 2016년을 '당과 역사에 특기할 혁명적 경사의 해', '위대한 전환의 해'로 강조하면서, 7차 당 대회를 언급하고 있으며, 7차 당 대회를 통해 기간의 당 역사적 긍지가 함양되었고,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통한 사회주의 위업 완성을 위한 설계도와 이정표가 작성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당 과업에 대한 군과 민의 의지를 확인하였으며, 과업의 기틀이 마련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7차 당 대회 대남정책 및 남북관계 부분에서도 언급되는데, 민족 통일 염원이 반영된 통일노선과 방침을 당 대회에서 제시되었으나, 남한 당국의 외면으로 진전되지 못하였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북한 당 대회는 국가 주요 지도자를 비롯해 수천 명의 대의원이 모여 당의 노선과 현안을 논의하는 대규모 행사로, 지난 1980년 10월 제6차 당 대회를 개최한 것이 마지막이었으며, 작년 7차 당 대회는 36년만에 개최되었다. 지난 6차 당 대회에서 김정일을 상무위원과 비서국비서, 중앙군사위원 등 고위 직책으로 올림으로써 김일성 후계구도를 명확히 한 바 있다. 7차 당 대회는 2016년 5월 6일부터 9일까지 개최되었으며, 당 정무국과 당중앙위 부위원장직 신설, 비서제와 비서국,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직 폐지, 당중앙위 위원 및 후보위원 54.9% 교체된 바 있다.

당대회 과업 관철 위해 당조직 및 근로단체 역할 강조

신년사는 "제7차 당 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올해 전투의 승패는 당조직들과 근로 단체조직들의 역할에 달려"있음을 언급하면서, 각 당조직의 역할 확립과 당에서 중요시하는 문제와 생산력 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초급 당조직들은 제1차 전당 초급당위원장대회의 기본정신을 구현"할 것을 지시하였다. 제1차 전당 초급당위원장대회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7차 당 대회에서 제시된 과업 추진을 위해 말단 단위들이 단위 당 사업의 성과와 경험을 토론과 비판을 통해 쇄신하기 위해 조직된 행사이다.

북한 조선노동당의 초급 당위원회는 당원 31명 이상의 단위에 조직되며, 당원 5-30명 단위에서는 '당세포'가 조직되고, 초급 당과 당세포 사이에는 분초급당과 부문당도 조직 구성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방의 핵강국' : 수소탄실험, 핵탄두 폭발실험 성공 강조

올해 신년사에서 주목할 부분이 핵무장에 대한 언급으로, 신년사는 지난해 "국방력 강화에서 획기적 전환이 이룩되어 그 어떤 강적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동방의 핵 강국, 군사 강국으로 솟구쳐 올랐다."고 강조하며, 핵무장을 과시하고 있다. 실제로 첫 수소탄 실험과 시험발사, 핵탄두 폭발실험이 성공했으며, 이와 함께 첨단 무장 장비 연구개발사업과 대륙 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육성으로 발표되면서, 지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관료주의와 부정부패 척결이다. 올해에도 "일심단결의 화원을 어지럽히는 독초인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투쟁을 드세게 벌려야 합니다"라고 언급하며, 세도, 관료주의 척결과 함께,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권력 핵심 인사들의 관성적 행각을 경고하면서, 김정은 체제에 도전하려는 세력을 과감히 제거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실제 주요 장애 세력 제거 등 숙청과 김정은 체제 공고화 작업이 일정 정도 완료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년사는 "올해를 훈련의 해, 싸움준비완성의 해로 정하고 전체 군종, 병종, 전문병부대들에서 강도 높은 싸움준비 열풍을 일으켜 모든 군인들을 그 어떤 침략무리도 일격에 격멸 소탕할 수 있는 펄펄 나는 일당백의 만능싸움꾼, 백두산호랑이들로 키워야 합니다", "조선 인민내무군 장병들과 로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 대원들은 정치군사적으로 튼튼히 준비"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핵무장에 대한 마무리 완성에 대한 의지로 풀이된다.

남북 관계에 대한 언급은 예년 신년사와 비교했을 때, 뚜렷한 차이점 없이 대체적으로 평이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년사는 "파국상태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수방관한다면 그 어느 정치인도 민족 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고 말할수 없으"며, "상대방을 자극하고 대결을 고취하는 온갖 비방중상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올해는 7.4공동성명 45주년이자 10.4선언 10주년임을 언급하며, "올해에 우리는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야함을 주지하고 있다.

[경제, 생산, 인프라 분야]

작년 한 해 북한에서 주도적으로 이끈 노력동원 운동은 '70일 전투'와 연이어서 추진된 '200일 전투'인데, 신년사에서도 이것이 강조되고 있다. 신년사는 "7차 대회를 빛내이기 위한 70일 전투와 200일 전투에서 자랑찬 승리의 포성" 울렸음을 강조하면서, "나라 경제발전의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음을 언급한 대목이 그것이다.

북한 당국은 2016년 4월부터 '70일 전투'를 실시하여 각종 건설성과와 원료와 생산물의 수송성과, 농림수산업, 광업의 생산성과 등을 확대하고 목표치 조기달성을 위해 노동력을 압박한 바 있다.

북한 당국은 관행적으로 내부 생산과 건설, 수송, 정비 등에 대한 성과를 단기간 내에 창출하고, 이를 위한 노력동원을 독려하기 위해 사안에 따라 '~일 전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일 전투'를 1년에 한 번 정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올해는 '70일 전투'에 이어 '200일 전투'를 연이어 실시하였다. 이렇게 북한에서 노력동원 전투를 연이어 실시한 경우는 1988년과 2009년에 이어 세 번째다.

이러한 이유는 김정은 정권이 7차 당대회에 대한 단기적 성과 확보를 위한 체제단속과 내부 경제력 향상에 집착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여름 대규모 수해로 인한 피해복구를 조기에 완료하기 위한 것도 반영되어 있었다고 분석된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총력 당부

북한은 작년 7차 당 대회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수립된 5개년 전략의 목표는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국가경제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이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시행의 주체는 북한 내각이 되며, 전력, 석탄 등 에너지 문제 해결을 우선 과제로 설정하였으며, 병행하여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도를 도입을 천명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당시 연설에서 "5개년 전략수행기간에 당의 새로운 병진로선을 틀어쥐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정상궤도에 올려세우고 농업과 경공업생산을 늘여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신년사에서도 이의 추진과 목표 관철을 위해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언급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작년 7차 당 대회에서 김정은이 경제정책발표에서 언급되었으며, 아직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알려진 바 없다. 다만, 당시 연설에서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요구에 맞게 경영전략을 잘 세우고 기업활동을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해 생산을 정상화하고 활대발전시켜야 나가야 한다"면서 "국가적으로 기업체들이 부여된 경영권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기업에게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경영권을 부여하여, 생산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관리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한 리영민 국가계획위원회 부국장은 조선노동당 기관지 <근로자> 2014년 9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사회주의기업 책임관리제' 개념을 언급하고 있는데,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에서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를 바로 실시하여야 한다. 기업체들은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자기에게 부여된 경영권을 행사하여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탐구동원하고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맡겨진 국가과제를 무조건 수행하여야 하며 국가의 경제발전전략에 기초하여 자기 실정에 맞는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세워 생산을 적극 늘리고 기업을 확대발전시켜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5개년 전략 성공의 핵심은 "자력자강"임을 강조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북한 당국은 '자력자강'을 국정의 핵심 기치로 내걸고 있으며, 경제개발계획으로 발표한 '국가발전 5개년 전략'에서도 '자력자강'을 강조하고 있다. 신년사는 올해를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관건적 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해"로 설명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이를 위한 철저한 전망수립과 목표를 설정해야 함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성공 수행은 '자력자강'에 있으며, 이를 국가 전 분야, 특히 경제지도와 기업관리 측면에서 무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내부 예비를 동원한 생산확대와 수송보장 등을 단순하게 강조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연구와 기술개발 강조와 각 분야의 현대화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과학기술 현대화, 연구 및 기술개발 강조

이번 신년사에서는 "과학기술부문에서는 원료와 연료, 설비의 국산화에 중심을 두고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와 생산정상화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 주력하여야"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생산단위와 과학연구기관들 사이의 협동을 강화하며 기업체들에서 자체의 기술개발력량"을 강화할 것을 주지하고 있다.

또한, 기계관련 현대화를 통해 "새형의 뜨락또르(신형 트럭)와 륜전기재, 다용도화된 농기계들의 계렬생산공정을 완비하며, 여러 가지 성능높은 기계설비들을 질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지난 해 로동신문과 조선중앙TV 등 언론매체를 통해 강조해온 기술혁신의 연장으로 분석할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북한 매체의 기술혁신 보도의 경우, 최근 들어 보도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과거 생산 설비, 운영 시설 등에 대한 기술혁신 강조가 주를 이루었던 반면, 최근 운영 전산 프로그램 개발, 철도 운전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CNC 조종 프로그램 개발 등 IT관련 기술개발 보도가 많아지고 있다.

인프라 분야 구체적 성과 언급 축소

지난 2016년 신년사에서는 "백두산 영웅 청년발전소와 청천강 계단식발전소, 과학기술 전당과 미래 과학자 거리, 장천 남새전문협동농장을 비롯하여 당의 사상과 정책이 구현된 만년대계의 창조물들과 사회주의 선경마을들이 수없이 일떠서 1년을 10년 맞잡이로 비약하며 전진하는 조국의 기상을 과시"하였음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신년사에서는 성과로써 과거 신년사와 같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부분이 없이, "전력과 석탄, 금속, 화학, 건재공업과 철도운수를 비롯한 인민 경제 중요부문들에서 생산과 수송전투 목표를 수행하여 자립경제의 잠재력을 과시하고 사회주의경제 강국 건설을 힘 있게 추동"하였다고만 간단하게 다루고 있다.

다만, 향후 과업 제시에 있어서, "려명거리 건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고, 단천발전소건설과 김종태 전기기관차 련합기업소 현대화 공사, 원산지구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에 력량을 집중"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국토관리사업으로 수해복구 마무리 제시

북한은 작년 대규모 수해로 인하여, 국가 전반이 마비될 정도로 타격을 입었다. 앞에서 언급한 70일 전투와 200일 전투를 연이어서 실시한 배경도 수해복구와 무관하지 않다. 신년사는 이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강하천 관리와 도로보수, 환경보호사업을 계획적으로 전행하여 국토의 면모를 더욱 일신"시켜야 함을 언급하면서, 주로 지난해 수해복구의 미진한 부분 완료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매년 각종 매체를 통해 '인민경제 4대선행'으로 석탄, 전력, 금속, 철도운수를 강조해왔으며, 매년 신년사에서도 언급되었다. 특히 작년 신년사에서 이례적으로 '철도 현대화'를 명시하여, 철도분야 시설현대화를 예고하였으나, 대대적인 변화는 없었다. 다만, 작년 언론을 통해 삼지연선(혜산-삼지연) 확장 공사 진행과정을 수시로 보도하여 선전한 바 있다.그동안 매년 신년사에서도 철도분야의 운영 및 규율문제 등을 항상 강조해 왔으나, 올해는 그런 언급조차 없었으며, 철도 수송수요 보장만을 간단히 언급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신년사는 "발전선비와 구조물보수를 질적으로 하고 기술개조를 다그쳐 전력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함을 강조하고,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를 실속있게 운영하고 교차생산조직을 짜고들어 전력생산과 소비사이의 균형을 맞추며 다양한 동력자원을 개발하여 새로운 발전능력을 대대적으로 조성하여야"함을 주지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작년 7차 당대회와 이번 신년사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핵심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전력문제 해결이다. 이와 연계하여 신년사에서 언급된 '국가통합전력관치체계' 확립은 북한의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당국의 올해 주력 사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종합]

올해 신년사는 정치, 외교, 경제 등 전반적으로 특이점이 없다. 올해의 구호에 자력자강이 들어 있는 것도 올해 또는 향후 대외 개방 정책 등의 획기적이고 전향적인 정책 수립을 기대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자력자강이라 하면,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주변의 협력 또는 개입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며, 아울러 핵무장과 ICBM 마무리 단계 언급은 이 자력자강과 연계되는 부분이 농후하다. 즉, 핵무장을 천명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도 아랑곳 않고 자력자강으로 국가경제를 버텨내고, 핵무장을 위해 주력하겠다는 것이 신년사가 국제사회에 전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는 자력자강을 통해 가장 심각한 전력난을 해결하여 내부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핵무장을 통해 체제존립의 위협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함의하고 있지만, 이면에는 핵무장과 ICBM을 직접적으로 언급함으로써, 미국 트럼프 당선자 등 국제사회의 관심을 유도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도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2017년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최근 몇 년간 보여 왔던 태도와 큰 차이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속적으로 핵과 연계하여 내부와 외부의 통치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