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우리 국민들은 '대기업 CEO 출신이니 경제 하나는 잘하겠지' 하며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는 심정으로 이명박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해줬다. 이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약속을 끝내 지켜내지 못 했던 민주개혁세력에 대한 원망이기도 했다. 경위야 어찌되었든 피폐해진 서민들의 삶은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느냐?'는 저변의 냉소를 낳았고, 이것이 이명박 정권을 탄생시킨 토양이 된 건 부인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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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30일 저녁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신임 당직자들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하기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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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상 최대의 압승으로 화려하게 출발했던 이명박 정권도 금세 본색과 한계를 드러냈다. 서민들은 '있는 사람들이 더한다'는 사실만 재확인한 채 삶의 고통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 정권은 독선·보복 정치, 재벌·토건 경제, 강남·특권 교육, 지나친 경쟁사회 조장, 끝없는 남북 대결주의, 표현·사상의 자유 탄압으로 일관하는 '상식에 무자비한 정권'이 되어갔다. 

특히 국민들은 이 정권 들어 수많은 민주주의 파괴 사건들을 겪어야 했다. 촛불집회 탄압, 미네르바 구속, 용산 참사, 비판언론 죽이기와 방송사·언론 장악 등 일일이 열거하자면 책을 써도 모자랄 판이다. 수사기관의 무차별적인 개인의 사적 이메일 뒤지기와 언론 공개, 광범위한 인터넷 감시, 민간인·시민단체 간부·정치인 가족 '불법 사찰', 방송인과 평론가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논란, 참여정부 인사 도·감청 의혹, 되살아난 경찰서 '고문' 망령, 시국선언·집회 참가 교사·공무원의 중징계, 전교조 명단 공개, 쌍용차 노동자 파업 폭력 진압 등을 보면서 마치 '막걸리 보안법'을 떠올리게 하는 군사독재 정권 시절로 되돌아간 느낌이었다.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 민주 정부 이후 최소한 정부의 인권 의식과 정치적 자유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정착되었다는 믿음이 여지없이 무너졌다. 이 정권 들어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개인의 '자유권'이 심대하게 침해당하는 사태에 직면하면서 국민들의 광범위한 '반MB' 정서는 일종의 전국민적 불안과 공포심의 발로이자 저항의식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야당, '이대로' 가다가는 2012년도 가망 없다 

하지만 문제는 야당에게도 있었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수많은 실책과 국민적 염증의 확산에도 여전히 야당이 한나라당과 박근혜의 강력한 대항마로 인정받지 못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차기 정권 탈환에 대한 전망이 흐릿하면서 지리멸렬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야당(특히 민주당)의 7·28 재보선 참패는 그동안 어쩔 수 없이 표는 찍어주었지만 마땅치 않았던 야당이 변화 조짐이 없자 국민들이 가차없이 회초리로 후려친 사건이었다. 더불어 더 이상 '대안 없는' MB 심판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식상한 메뉴가 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우리 국민은 방심과 오만이 도를 넘으면 어김없이 다음 선거에서 매몰차게 심판해 온 국민임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는 교훈을 미리 깨우치게 해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정작 최악의 길은 각자 아무런 대안 없이 그냥 이 상태로 2012년을 맞이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야권에 주어진 시간이 결코 많은 것도 아니다. 특히 다음 총선과 대선은 같은 해에 치러진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따라서 2012년 정국에서 국민들은 '차기 대권 즉 집권 가능성이 높은 대권주자와 정치세력이 누구인가'를 중심으로 선택할 것이고, 누구를 심판한다는 의미보다 미래 비전과 대안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보수진영의 차기 대선주자가 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라면, 그를 상대로 심판론의 동력을 얻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지금이야말로 야당들이 각자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명박 이후의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진지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

'반성과 성찰·진보와 복지·연합정치'가 집권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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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8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5일 정세균 대표와 손학규·정동영 상임고문 등 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서울 은평을에 출마한 장상 후보 지원유세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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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은 서거하기 직전에 '큰 틀의 야권연대와 민주당의 양보'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진보적 시민민주주의와 반성과 성찰'을 유지로 남겼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은 유작 <진보의 미래>에서 노동의 유연성(정리해고)을 수용한 것, 양극화 심화,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좀 더 과감하게 올리지 못 했던 복지예산 등에 대해서 깊은 아쉬움과 회한을 표시하며 반성하기도 했다. 그는 신자유주의와 대립의 핵심은 국가의 역할과 개입, 빈부격차와 노동보호에 관한 문제, 분배와 재분배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8일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그동안 개혁 언론과 지식인 그리고 진보진영이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등 민주정부 국정운영에 참여했던 정치인들을 향해 수없이 지적하고 요구해왔던 내용들을 모두 꺼내놓고 자신의 과거 실책과 철학·용기 부재 등에 대해 절절한 반성과 참회 그리고 사과를 담은 반성문을 제출한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정 의원이 주창하고 있는 담대한 진보(역동적 복지국가)와 연합정치라는 화두도 방향은 잘 잡은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이 후배 정치인들에게 남긴 유지를 각각 반영한 상징적인 메시지의 성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당의 다른 많은 정치인들도 최근 들어 진보와 복지, 반성과 성찰, 재창당 수준의 전면적 쇄신, 양보를 통한 연합정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도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을 제외한 진보·개혁 야당들의 다양한 통합 논쟁도 주목되는 화두이다. 특히 야권의 재편과 관련하여 '미국 민주당식 단일 연합정당'(빅텐트론), '비민주·범진보대통합정당', '반신자유주의 정치연합'(진보·좌파세력 위주 통합) 등의 구상과 제안들이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번만큼은 통과의례에 그치지 말고, 야권 전체가 치열한 고민과 실천으로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결실을 봤으면 한다. 

사실 민주대연합과 진보대연합은 꼭 대립적인 두 개의 과제는 아니다. 민주당은 노선·인물·조직을 크게 쇄신하고, 진보정당들도 제대로 된 노선과 비전을 세워 통합으로 힘을 키워야 한다. 그래서 두 세력이 새로운 시대의 비전과 국가운영 정책을 합의하고 힘을 합쳐 한나라당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의 길이다. 즉, 두 세력이 연합정부를 구성해 힘있게 국가를 개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야5당 연합정치 협의체' 구성이 시급한 이유 

그러나 그 어떤 정치 연합이나 정계 재편 시도도 국민의 공감대와 지지 없이 정치 지도자들만의 '위로부터 연합'은 성공하기 힘들다. 반드시 지지자들도 함께해야 한다. 또한 평소에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 없이 선거에 임박해서 나눠먹기식으로 진행되는 연대 협상이 얼마나 어렵고 깨지기 쉬운가는 이미 수많은 사례가 증명해준 바 있다. 가깝게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시민·한명숙 후보의 아쉬운 낙선과 5+4 야권연대 협상의 무산도 그런 사례라고 여겨진다. 

그래서 우리는 각 정당 지도부끼리의 위로부터 단일화가 지지자들까지 '아래로의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요인들에 대해 진지하게 대면해야 한다. 그 첫걸음은 각 정치세력 간 '불신의 벽'을 허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상대방을 무릎 꿇리고 사죄를 받아내는 절차가 아니라, 지난 시절의 오류를 함께 성찰하고 새로운 시대를 어떤 비전과 내용을 가지고 열어갈 것인가를 합의하는 미래지향적인 타협의 과정에서 풀어가야 한다. 그런 노력을 통해 야당들이 서로의 이견을 좁히고 신뢰를 쌓아가면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는 어느 정당도 이탈 없이 완벽하게 선거연합과 연정을 실현할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나는 야5당(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창조한국당)에게 2012년 집권을 위한, 상설적인 '럭키7 공화국 연정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각 당의 지도부 선출 등 내부 정비가 끝나는 대로 야5당+시민사회단체+지식인 등 7개 그룹의 대표단이 모두 참여하는 '연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곳에서 야권이 집권할 경우 한나라당과 뚜렷이 차별화되는 국가운영 비전과 분야별 정책, 체계적인 이행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청사진을 합의해 나가자는 뜻이다.

또한 무상급식처럼 실생활과 관련된 의제들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공론화하여 야당이 사회적 어젠다를 주도해 나가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선거연합과 연합정권을 이루어내자는 것이다.

물론 합의의 수준이 꽤 높아서 진보정당들도 흔쾌히 동의한다면 소위 빅텐트론 등 단일한 개혁·진보통합정당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가치와 정책에 대한 충실한 합의의 과정이 생략된 일방적 통합론은 진보정당들로부터 흡수 통합의 불신만 쌓이고 연합정치마저 어렵게 만들 공산이 크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한 야권은 이 협의체를 통해서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를 창조적으로 극복·계승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노동의 유연화, 비정규직 문제, 한미FTA 등 첨예하게 대립했던 주제들도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허심탄회하게 토론해야 한다.

그 결과 성찰할 것은 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민주개혁세력과 진보세력이 머리를 맞대고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최근 민주당 정치인들의 반성문과 진보적 발언들 그리고 뉴민주당 플랜의 정책들을 살펴 보면 적지 않은 부분에서 타협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러한 바탕 위에서 야당이 연합·연정을 통해 집권할 경우 새 정권에서 추진할 국가운영 비전과 정책들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리고 그 핵심 기조는 한나라당의 신자유주의·토건국가와는 확실히 차별화되고, 87년 체제(제6공화국)의 절차적 민주화를 뛰어넘어 본격적인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시대의 국가비전과 정책들을 담아낼 그릇으로 '제7공화국'을 상정하고, 행운이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럭키7 공화국'으로 명명한 것이다. 이는 야권이 새로운 시대(공화국)를 여는 수준의 청사진 없이는 정권 탈환도 어렵고, 설사 집권해도 성공하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한 향후 전개될 개헌 정국에서도 야권이 먼저 화두를 던지고 국면을 주도해가야 한다는 뜻도 담겨 있다. 

"박근혜·홍준표 의원만도 못한 진보여서야..." 

그렇다면 야권이 연합정치를 통해 2012년 총선과 대선에 승리하고 집권할 경우, 새로운 시대에 구현해야 할 국가적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이미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식 신자유주의·성장지상주의·시장만능주의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건, 최근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 의원들의 고백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원래 경제가 성장하면 양극화가 확대되는 게 아니라 성장에 의해 좁혀져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효과가 없다"며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했고, 한나라당 최고위원이자 서민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홍준표 의원은 아예 "자유주의적 시장경제는 일방적으로 힘있고 가진 자들만 이익을 독점하고 배 불리는 구조"라며 '사회적 시장경제'를 주창하고 나섰다.

특히 홍 의원은 헌법 제119조 2항에 의거한 국가의 시장경제 조정권 발동·사회적 시장경제·재벌 계좌추적권 허용·대기업-중소기업 간 하청구조 개선·서민을 위한 관치금융·소득별 대학등록금 차등제·부동산 규제 완화 반대 등과 같은 친서민·좌파적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까지 홍 의원의 활약에 자극받아 헌법 119조 2항의 정신을 강조하고 나설 정도다.

그런가 하면 여권의 강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일찌감치 적극적 '복지 행보'로 자신의 노선을 재무장하고 있다. 그동안 자신들의 경제정책이 얼마나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정권마저 위협하고 있는가를 뒤늦게나마 눈치는 챈 모양이다.

아무튼 홍 의원의 진보·좌파적 '광클릭'으로 인해 앞으로는 야당 정치인들이 웬만한 진보·좌파 레토릭 가지고는 한나라당에게조차 명함 내밀기 힘들 정도로 차별화가 안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최소한 박근혜·홍준표 의원 노선보다는 내용면에서 충분히 더 왼쪽으로 가야 승산이 있게 됐다. 그래야 야권이 연합정치를 통해 자신들의 공간을 확보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진보 비전 세워 '럭키7 공화국'의 새 시대 열어가자

사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시장 자유'라는 구호는 예외 없이 대기업·금융자본과 권력자 동맹이 돈벌이가 짭짤하고 탐욕을 즐길 때까지만 유효한 지배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따라서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는 약육강식의 시장만능주의로는 시장 자체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또한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고 정리해고 위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시도는 소비를 더욱 위축시켜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질 수 있다.

국가나 기업은 이를 최대한 자제하고 노동자들의 '생활임금'을 지켜주면서 함께 위기 탈출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더군다나 자본주의가 유지·존속되는 한 금융·경제위기가 주기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 때마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서민들의 생활 안전판을 미리 확고하게 만들어 놓아야 한다.

따라서 야5당의 럭키7 공화국 연정 협의체가 성사된다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국가적 비전과 정책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꼭 논의되고 합의되었으면 한다. 

▲ 극한 경쟁만을 부추기는 신자유주의 노선 해체
▲ 출산·보육·교육·군대·취업·주택·기업·세금·의료·연금 등에서 서민·노동자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 양극화를 해소하는 사회경제적 시민권(사회권)의 확대
▲ 국민의 미래를 국가가 돌보는 공공정책 대폭 확대와 복지국가 시스템 구축
(국가 주요산업과 교육·의료·주거 관련 가치재 산업의 국·공기업 유지와 사회적 통제 강화, 보편적인 친환경 무상급식, 영·유아 보육의 전면 무상화, 초·중·고교 학비 면제와 대학등록금의 반값 실현, 사교육 축소와 대학 서열화 폐지 정책 시행, 1세대 1주택과 토지공개념 확립으로 부동산 투기 차단, 공공주택 대폭 확대와 순환식 공영개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 대기업과 부자들이 주로 혜택을 보는 감세가 아니라 복지 확대를 위한 설득력 있는 '증세 프레임' 구축, 투기불로소득 중과세와 고소득층 탈세 방지책 마련
▲ 공정거래위원회에 실효성 있는 재벌대기업 계좌추적권(금융거래정보 요구권) 허용
▲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반대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 동일노동 동일임금·사용사유 제한 등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확산 방지
▲ 최저임금 인상
▲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등 대기업-중소기업간 하도급 관행 대폭 개선
▲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등을 통한 영세상인·자영업자 보호
▲ 파생금융상품 등 무분별한 금융시장 확대 규제와 감시·감독 강화
▲ 미국의 추가 양보 고집시 한미FTA 전면 재협상 요구
(우리측에 불리하고 주권 침해 소지가 있는 독소조항들 삭제 요구)
▲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친환경·생태주의 실현
▲ 장애인·이주노동자·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 호보 강화
▲ 국방·외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독일식 정당명부제와 결선투표제 도입(2012년 총선 전 합의 필요)
▲ 완벽한 지방자치제 실시
▲ 당 정책 기능 대폭 강화
▲ 당원교육 시스템 및 당원참여 프로그램의 획기적 개선으로 '당원에게 유익한 정당' 구현

이처럼 야5당의 연합정치가 만들어갈 새로운 정권은 국민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국가가 책임있게 열어주는 사회이어야 한다. 한마디로 '모두가 함께 사는 따뜻한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또한 지역주의에 기반한 정당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각 정당이 전국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은 만큼 의석수를 가져가는 공정한 선거제도로 바꿔야 한다. 보통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힘든 정당을 사랑방처럼 친근하고 신명나는 정당으로 탈바꿈시키 위해 정당 문화와 당 교육 프로그램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다 함께 '신주체 세력'이 되자 

이런 진지한 모색과 합의의 정치를 통해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진보적 대안과 연합정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철학, 의지(신념)가 있는 신주체 세력을 창출해가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를 배제하는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반성과 성찰을 통해 거듭나려는 이들을 모두 끌어안는 것이어야 한다. 아무리 과거가 미워도 우리 국민은 진지하게 반성하는 사람에게까지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지는 않는다. 

지금 대한민국은 젊은이들의 미래는 불안하고, 어르신들은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무기력과 상실감으로 잠 못 이룬다. 이처럼 '불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잠식하고 있다. 그러나 서민대중이 '사람답게 살아남을' 길은 어디까지나 서민대중의 각성과 정치 참여의 수위가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다. 현명한 국민들의 깨어 있는 의식들이 모이고 모여 이 불행한 '약육강식'의 장막을 걷어치우고 새 희망이 동트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