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을 계기로 민주주의 담론이 다시금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시절 많은 사람들이 민주-독재의 구도가 끝나고 시대정신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곤 했는데, 10년만에 다시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는 시국선언이 대학교수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역사의 경로는 아이러니 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틈만나면 '잃어버린 10년' ' 좌파정권 10년'을 운운했었는데..시대의 흐름이 다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생각을 간단히 첨언하자면, 전 민주주의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엔 항상 다수와 소수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다수의 의지가 관철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항상 소수가 이겨왔죠.

그리고 다수는 핍박받으면서 저항을 해왔던 것이 인류의 역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란 개념을 사용하면서 부터 민주쟁취란 말을 쓰기시작했습니다. 군사독재에 항거하여 민주쟁취하자라는 구호가 7-80년대 중심구호였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당시 외쳤던 민주주의 개념을 뭘까 생각해봅니다. 군사독재가 저지른 인권의 문제, 폭압정치의 문제등에 최소한의 민주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민주주의 개념이었을꺼라 생각합니다.

실례로, 박정희가 72년 무명의 스타인 김대중에게 간담이 서늘해졌던 대선이후 국민들은 대통령을 뽑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것도 민주공화국이라는 나라에서 말입니다. 체육관 선거가 시작된거죠.

그리고 15년이 지난 87년 6월항쟁을 통해 그 초보적 권리를 되찾습니다. 이른바 직선제를 쟁취해낸거죠..

그리고 민주주의는 거침없이 발전해왔습니다. 노동자들은 자신이 일한 정당한 댓가를 받기 위해 87년 7,8,9월의 대투쟁을 통해 민주노조를 건설해왔고, 대폭적인 임금인상을 쟁취해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좋은 시절이었을까요? 10년만에 피와 땀을 흘린 민주주의가 역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영삼이 나라의 국부를 통째로 외세에 갖다 바치더니만, 그것은 그대로 노동자의 대량해고라는 IMF경제 신탁통치가 시작된것입니다. 비록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초보적 민주주의는 계속 발전시켜왔지만, 정작 중요한 일하는 사람들의 민주주의는 후퇴시켜온 것입니다. 이른바 비정규직의 등장입니다. 지금 현재는 900만명에 육박하고 있어, 전체 노동자의 60%가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노동자에게 민주주의란 너무 낯설지 않을까요? 먹고사는 문제, 생계문제로 오늘내일을 근근이 버티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87년 6월항쟁과 7,8,9 대투쟁을 통해 조금씩 나아가던 민주주의를 통째로 말아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막무가내로...이러다가 다시 체육관 대통령 선거 하자고 하는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ㅜㅜ

다시 민주주의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이명박 독재에 맞서 우리가 새롭게 논의할 민주주의는 단순히 절차적 민주주의만을 추구해서는 안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절을 뛰어넘어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권리와 주장을 펼수 있는 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합니다.

지금 대학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통해 다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지만,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이사회의 주인인 다수 국민들이 다수의 권리가 보장되는 민주주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절차적 민주주의 쟁취를 넘어서, 내용적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MB악법같은 것들이 다시는 목을 못내밀게 해야 합니다. 그럴러면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넘어서는 민중의 권리가 보장되는 내용적 민주주의를 이번기회에 완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초보적 민주권리를 쟁취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역사를 되돌리는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전진시켜야 합니다.

첫단추는 시국선언을 통해 MB악법을 막아내고, 1년반동안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는 초보적 민주주의를 살려내는것으로 시작하지만, 박종태 열사투쟁, 용산참사투쟁등을 통해 내용적 민주주의를 향해 성큼성큼 내달려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