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온 국민이 깊은 슬픔에 잠겨있는 지금 북한발 '핵실험' 뉴스는 진짜 핵폭탄급 파장을 낳았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대해 외교전문가의 분석은 "왜 하필 이때인가?"라는 일반적 국민 정서와는 많이 다르다. 북한은 '마이웨이'를 외치며 자신이 설정한 프로그램대로 움직일 뿐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반도에 공존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선택이 '무례와 위협'으로만 다가온다.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이 있은지 2년 반이 흘렀다. 2007년 2.13합의와 10.4남북공동선언으로 북한은 6자회담에 편입, 핵시설 해체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었다. 물론 부시의 강경대응 정책으로 난관은 있었지만 남과 북이 특수한 관계를 인정한 속에서 민족내부의 협력사업이 진척되어 가고 있었으며 이는 6자회담에서도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 부시 또한 강경책의 효용성에 제동이 걸리고 북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선택을 하며 '대화와 타협'이라는 돌파구가 마련되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180도 달라졌다. 2년 반이나 중단되었던 핵실험은 다시 재개되었으며 남북합작사업은 퇴행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런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북한의 '무례와 위협'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지난 10년과 달라진 것은 남한 정부의 성격이다. 남과 북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이명박 정부의 탄생에 지금의 위기와 충돌이 시작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햇볕정책으로 대표되는 지난 10년간의 대북정책으로 얻은 성과를 부정하고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을 채택했다. 그리고 '선비핵화 후경협'이라는 단계론적인 대북정책을 입안함으로써 '대화'가 아닌 '대결'의 길을 걷고 있다. 지난 시기의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린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북한의 불신의 정도는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 분명하다.

이번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자세에서 이명박 정부의 입장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이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선택이라면 이명박 정부의 'PSI전면참여' 선언도 상식적이지 않은 선택이다.

일단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이혼이라는 극단적 파국을 선택할 게 아니라면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고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북은 수차례 PSI전면참여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60조 제2항에 근거 '정전협정의 운용을 전부 또는 일부 정지시키기 위한 사유로서 원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고 주장하며 정전협정 준수 의무가 없음을 강조해왔다. 정전협정의 파기는 곧 전쟁상태를 의미한다.

울고 싶은 북한을 향해 뺨 때리는 격으로 'PSI전면참여'라는 맞수를 놓음으로써 한반도는 94년 이후 최대의 위기 상황에 빠져버렸다.

자극에 무조건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신경세포의 분화가 덜된 하등생물의 생리적 현상이다. 고등동물은 다양한 학습과 분석을 통해 자극에 대해서 전략적 반응방식을 채택한다. 이명박 정부의 대응양식은 하등생물의 그것과 같다. 차분한 분석도 전략적 선택도 없다.

얼마 전 황석영 작가는 이명박 정부가 실용주의 정부라고 분석했다. 그 분석에 대해서 정말 아니다라고 단언한다. 북한의 개성공단 재계약 문제를 제기하자 개성공단 입주자들은 현재 억류된 개성공단 직원 유씨 문제와 분리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분리대응 불가방침을 밝히며 그들의 非실용주의를 증명했다. 대화가 가능한 것부터 협상을 시작해 결과를 내면 그에 따른 긍정적 효과로 다른 문제의 돌파구가 마련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융통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

단순무식하고 융통성 하나 없는 非실용주의 대북정책을 가진 이명박 정부와 일부 보수세력은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 북핵저지라는 명분을 위해 국민 아니 민족의 목숨을 담보로 '전쟁'이라는 위험한 단추를 누르려고 하고 있다.

타국에 작전권 못 맡겨 안달 난 대한민국 장관과 의원들

더욱 황당한 것은 민족의 목숨을 담보로 한 도박을 벌이는 것도 모자라 또다시 자주국방을 포기하고 타국에게 '전시작전지휘권'을 넘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27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미국의 핵우산 보장과 전시작전통제권의 2012년 환수문제를 재검토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입을 맞춘 듯 일국의 외교와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들이 나서서 '전시작전권 이양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의 '미국의 핵우산 보장' 약속에 고무되어 한걸음 더 가 대한민국의 작전권을 되찾기도 전에 미국의 손에 다시 던져주지 못해 안달이 난 듯하다.

아니 이게 무슨 코미디인가? 국방부 장관이 자신이 작전지휘권을 갖는 것이 불안하니 미국의 사령관에게 맡기는 걸 검토하겠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가? 어떤 보도에는 예비역 장성들이 전작권 환수에 불안해 하고 있다고 한다.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으며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가 자신을 믿지 못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으니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을 누굴 믿고 이 땅에 발붙이고 살 수 있다는 말인가?

휴전은 끝났다. 전쟁이 시작되었다. 너무 지나친 선동인가? 그렇지 않다. 정전협정 무효는 말 그대로 '휴지기 끝 전쟁 시작'을 의미한다.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아슬아슬한 도박을 하면서 자신도 자신을 믿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타국에 우리의 자위권을 갖다바치려 안달이 난 그들에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무엇이 남아있을까? 지금의 상황으로만 보면 이번 PSI의 참여 결정은 남북평화협력의 길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국적 관점으로 남북관계 해결할 수 없어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는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며 자신들의 직무유기와 무능을 숨겨왔다. 이명박 정부의 무능한 대북대결정책은 어디에서 출발한 것일까?

근본적으로 반국적사고를 답습하며 대한민국과 민족공동발전에 대한 미래 비전의 부재가 초래한 결과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은 대륙으로 가는 길을 열어내는 것이며 이를 위해 남북민족공동체건설은 필수적인 사항이다. 그 성과를 부풀리며 일찍부터 샴페인을 터트리고 있는 자원외교도 결국 북한과의 관계 계선이 없으면 '공갈빵'처럼 알맹이 없는 홍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녹색정상에 녹색이 없듯 대북정책에 '북한'을 빼놓고 그 방향성을 정하고 있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 하에서 남북관계진전을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또한 지난 민주정부의 성과를 전면부정하려는 조급증이 부른 결과다. 얼마전 MB는 신아시아외교구상을 발표하고 그 실천의 일환으로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와의 외교드라이브를 가동했다. 그 당시 MB는 '정상 간의 신뢰'를 강조하며 '말보다 행동'을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아시아의 정상을 만나서 강조되는 그 원칙이 북한을 상대로 한 대화에서는 부정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정상간의 합의를 부정함으로써 신뢰를 무너뜨리고 행동이 필요할 때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민주정부 10년 지우기'를 위한 선택이다. MB는 국민이 아니라 민족이 아니라 보수세력의 입맛에 맞추는 정파적인 선택을 했다. 그것이 MB를 신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

남북 신뢰 갉아먹는 민주정부의 성과 부정은 중단되어야

그런데 현시기 PSI참여가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의 국내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카드'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정치검사를 앞세우고 보수언론의 노골적인 선동을 이용한 이명박 정부의 '노무현 죽이기-참여정부 흔적지우기' 의도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모두 무위로 돌아가버렸다. 국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등을 떠민 보이지 않는 손이 정치검찰과 이명박 정부라고 믿고 있다. 촛불을 넘어 제2의 6.10항쟁으로 번질 것을 우려해 서울광장도 닫고 있다. 그러나 예상을 넘어서는 추모물결에 정권의 위기를 예감하고 '화약고 같은 국민 여론'을 냉각시기 위해 '안보위기'를 불러들이려는 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쫓아버릴 수 없다. 정권의 유지를 위해 '국민의 목숨마저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려는 의도가 조금이라도 밝혀진다면 국민들은 촛불이 아니라 횃불을 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 정권의 흔적을 지우는 방법은 지난 정권보다 더나은 정책과 비전을 보여주는 것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