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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질병관리청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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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9일 국정철학으로 삼고 있는 '약자 복지'와 관련해, '건강보험제도'를 콕 집어 언급하며 "이것을 단순히 기본권이나 헌법 가치의 개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제도는 "병원에 대한 접근권의 문제"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복지에 "이념, 정치, 선거 이런 것들이 개재"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3대 개혁과제로 언급한 바 있는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사업주, 자본가, 돈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신년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보건, 건강보험제도 이런 것들이 보편 복지의 가장 알기 쉬운 샘플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잘 사는 사람이든, 능력이 있는 사람이든 질병에 대해서 국가가 총체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편 복지라는 공익성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이에 따라 보편 복지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적절한 자기 부담과 사회서비스로 제공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기술 발전과 성장의 선순환을 주는 국민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선 철저한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여기에 이념, 정치, 선거 이런 것들이 개재되면 국민을 복되게 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5일 대국민 생중계로 진행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저희가 건강보험제도 수술을 하려고 하는 것은 소위 '모럴 헤저드', 건강보험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그것을 없애고 보험제도를 정의롭게 다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에 "누구나 몸이 좀 이상할 때 아무 때나 병원에 가서 모든 진료를 다 받게 하는 게 (건강보험의) 목적이 아니고, 나와 우리 가족 중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중증질환에 걸렸을 때 돈 걱정하지 않고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본래의 취지대로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관련 기사 : 윤 대통령 "건강보험제도를 정의롭게 다시 만들겠다" http://omn.kr/22014). 

윤 대통령 "노동 개혁? 다 국민 위해 하는 것, 정치적 목적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5개 부처 업무보고 시작에 앞서 10분 넘는 모두발언을 통해 자신의 국정 과제 및 철학을 밝혔다.

먼저 윤 대통령은 "복지, 노동, 여성, 가족,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 업무, 그리고 질병에 대한 국가의 대책, 식품과 식품의약품에 대한 안전 관리는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이런 일들은 절대로 정치나 선거나 진영 등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고, 세금은 정말 국민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데에 아주 효과적으로 써야 된다"고 각 부처에 주문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를 향해 "정치 복지가 아닌 약자 복지라는 것을 강조해왔지만, 원래 복지라는 개념 자체가 정치적 아니겠냐"고 반문하고는 "20세기 이후에 어떤 정치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복지라는 것이 커져 왔고, 또 복지가 정치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짚었다. 이어 "그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 최우선적으로 헌법에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출발"이라고 '복지'에 대한 개념을 정의했다. 

'보편복지'를 두고 윤 대통령은 "그 서비스가 우리 전체의 국익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고, 단순히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과 발전을 지키는 범주에 해당하는 것이 보편 복지"라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를 향해서도 "3대 개혁 중 하나로 노동을 제시한 건 사업주, 자본가, 돈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상식적, 과학적으로 따져 보면 노동은 필요로 하는 수요 기반에 유연하게 맞춰줘야 된다. 또 노사 간 뿐만 아니라 노노 간에도 어느 정도 공정하고 비슷한 정도의 보상 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 유연성과 공정성, 또 이와 관련된 노사 법치주의,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 등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잘못된 것을 상식적으로 전환하는 건 다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게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질병청 코로나 대응, '외교·경제통상·정치 전혀 고려 말라' 주문"

세 번째로 여성가족부에 대해 "(현재 여가부는) 원래 기존 다른 부처에 있는 기능들을 분리시켜서 (하나로) 합친 건데, 저는 선거 때부터 여성, 가족,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다시 원래대로 복귀시켜서 인력과 예산 등이 좀 더 큰 조직에 들어가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가 여성과 청소년과 가정에 대한 실질적 보호 기능을 더 튼튼하게 해 줘야 된다는 마음에서 작년에 여가부에 관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놨다"고 언급하곤, "어찌됐든 그것이 국회에서 제대로 통과가 안 됐다"고 설명하며, "여가부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그러한 철학과 원칙을 바탕으로 여성과 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국가 보호를 더 튼튼하게 해야 된다"고 말했다.

네 번째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향해 "관련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들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 주시기 바라겠다"면서 "우리가 지금 바이오산업을 키워야 된다고 하는데, 많은 규제 그물을 쳐 가지고는 바이오산업을 키울 수가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물론 규제가 풀리면서, 안전을 지켜야 한다"면서 안전 검증을 과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개발 등을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바이오산업, 의학바이오산업을 더 키울 수 있는 쪽으로 간다면, 고소득 양질의 일자리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질병관리청을 향해서는 "지금 코로나 대응에 매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감염병에 대한 대응에 관해서는 오로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만 생각하고, 외교도 경제통상도 정치도 전혀 고려하지 말라'고 말했다"면서 "어떠한 국가적인 불이익이 있든지 감염병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만 생각하라, 그 이상은 절대 생각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게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를 강도 높게 구축해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왔고 지금은 잘하고 있는 것 같다"며 모두발언을 마쳤다.

한편, '개혁으로 다져가는 튼실한 복지국가'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날 업무보고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을 포함해 민간 전문가 등 약 130여 명이 참석했다. 여기에 노동, 연금 개혁과 관련해 미래세대의 고민과 입장을 대변하는 청년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도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