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매년 공개하는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한국이 20년 만에 2등급(Tier2)으로 강등됐다. 북한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 기준도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개선 노력조차 없는 3등급 국가로 20년째 지정됐다.

미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각) 공개한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을 기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낮췄다.

여성들에 대한 성매매 강요 및 착취,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노동 문제 등을 등급 강등 원인으로 지적했다.

한국은 지난 2001년 첫 보고서 발간 당시에는 3등급을 받았지만 2002년부터 2021년까지는 매년 1등급을 유지해왔다. 이번 보고서 평가 대상 기간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다.

미 국무부는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퇴치 노력을 1~3등급으로 나눠 평가하고 있다. 1등급은 미국의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법(TVPA)상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시키는 국가들이고, 2등급은 정부가 미국 TVPA의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진 않았지만 이를 준수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가들이 해당된다.

3등급은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하며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국가들로 분류된다.

2등급 중에서도 심각한 형태의 인신매매 추정 피해자가 수가 상당히 많고 관련 조치를 하지 않는 등의 경우엔 '감시 리스트(Watch List)'로 지정될 수 있다. 3년 연속 2등급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될 경우엔 3년차에 3등급으로 강등된다. 3등급 국가는 미국의 특정 해외 지원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

1등급에는 미국을 비롯해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 벨기에, 캐나다, 칠레, 핀란드 등 30개국이 이름을 올렸다.

2등급에는 한국 이외에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이탈리아, 브라질, 이집트, 가나, 멕시코, 파키스탄, 포르투갈, 사우디아라비아 등 모두 99개국이 포함됐다. 홍콩,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불가리아 등 34개국은 2등급 '감시 리스트'로 분류됐다.

최하위인 3등급에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벨라루스, 이란,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쿠바 등 22개국이 지정됐으며, 베트남과 캄보디아, 마카오가 새로 3등급에 포함됐다.

국무부는 이번 평가와 관련, "한국은 2020년 대비 인신매매 관련 기소가 줄었고 외국인 인신매매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장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인신매매범이 강제로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들을 처벌하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추방하는 등 정부가 오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인신매매범들은 한국 노동법 허점을 이용해 외국인 어민을 착취했다"며 외국인 강제노동을 활용한 어업 분야 문제도 거론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강등과 관련해 "미 측은 지난 1년간 인신매매 퇴치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우리나라가 인신매매 사범에 대해 보다 강력히 처벌하고,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강화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바라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한미간 법률 체계와 양형 제도에 차이가 있어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정이 필요하거나 추가 및 부연 설명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서 미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