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 "국기문란"이란 용어까지 써가며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벌어진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오전 8시 50분경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으로부터 '행안부 치안감 인사가 번복돼 두 번이나 발표가 됐던데, 보고를 받았냐'는 질문을 받고는 "언론에 (인사가) 번복이 됐다는 기사를 보고, (참모들에게) 보고를 받아보니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을 꺼냈다.
이어 "경찰청에서 행안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보냈는데 그걸 그냥 보직해 버린 것"이라며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다"라며 "아직 대통령의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또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을 또 언론에다가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다는 것 자체는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이고, 어이 없는 일로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볼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참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이런 상황을 보고 언론에선 무슨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고 하는데, (실은) 번복된 적도 없다"고 강조하면서 "저는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올라온 대로 재가를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인사는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안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시·도경찰청장급인 경찰 고위직 28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는데, 이후 2시간 여만에 이를 번복했다. 이 중 7명의 자리가 바뀐 것.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행안부와 대통령실에서 인사를 번복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국, 경찰 독립성 저해' 지적에... "검사 조직도 검찰국 둔다"
한편, 윤 대통령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로 경찰 수사의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보고를 못 받았지만, 경찰보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잘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서 "치안이나 경찰 사무를 맡은 내각의 행안부가 거기(경찰)에 대해 필요한 지휘 통제를 하고,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