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도둑이 도둑 잡는 수사관을 선정하겠다는 꼼수는 더 이상 안 통한다."
더불어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 대장동 의혹 관련 특별검사 추진을 공언한 가운데, 14일 국민의힘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 실천으로 협조하라(김기현)"라는 지적이다.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게 된 윤호중 원내대표는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검법) 3월 임시국회 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장동 몸통 규명을 위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데 민주당이 실천으로 협조해주기 바란다"라며 "가짜 특검으로 말장난하며 어물쩍 넘어가지 말기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사건이 어물쩍 덮일 것이라 생각하면 커다란 착각"이라며 "거대한 부정부패의 뿌리는 감싸는 게 아니라 제거해서 새싹을 틔우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상설 특검' 제안을 재차 비판하며 국민의힘 측이 제안한 '별도 특검'을 수용하라고 압박에 나선 것이다.
[김기현] "상설특검은 일고의 가치 없다... 진정성 없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김대중대통령묘소에서 참배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그는 "상설특검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도둑이 도둑 잡는 수사관을 선정하겠다는데 그거는 꼼수 아닌가?"라며 "그건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재차 못을 박았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는 법안을 미리 다 제출해 놨다. 작년 9월 달에 내놨다"라며 "자기들(민주당)이 한 거는 법안이 아니라 수사요구안이라고 하는 일반 안건이고, 그것도 이번 선거 때 갑자기 느닷없이 내놨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거에 써 먹으려는 꼼수"라며 "진정성이 전혀 없다"라는 주장이었다.
그는 민주당과의 향후 협의에 대해서도 "그쪽에서 제안 온 바가 없다"라며 "우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서 밝혀져야 한다. 정치적 계산이나 유불리에 따라서 은폐되어서도 안 되고 그것이 확대되어서도 안 된다'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법 앞에 평등한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서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힘 측에서 민주당에 먼저 특검법 협의를 제안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벌써 제안을 다 했는데,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뭘 또 제안하느냐?"라고 반문했다. "수없이 제안했다. 제안만 한 것이 아니고 법사위 상정을 여러 차례 우리들이 요구하고 시도했지만 끝내 막았던 것이 민주당 아닌가?"라고 주장하며 불신의 태도를 보였다.
[원희룡] "수사가 된다는 게 중요... 민주당이 만세 부를 일 아냐"
한편, 민주당 상설특검을 국민의힘 측이 받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원희룡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은 같은 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가 (특검) 하자고 그랬잖느냐, 9월부터"라고 민주당 제안에 호응했다.
그는 민주당의 상설특검법을 비판하면서도 "우리 당선인의 구체적인 뜻이나 논의는 안 해 봤지만, 이제 정권교체가 됐기 때문에 뭐가 됐든 그게 뭐가 문제겠느냐?"라고 되물었다. "수사가 된다는 게 중요하다"라며 "민주당이 그렇게 만세 부를 일 아니다"라며 상설특검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전제를 덧붙였다.
그는 이어 "지금 정권교체기잖느냐"라며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현 정권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면 안 되겠다. 윤 당선인과 문 대통령께서 이심전심으로 서로 교감을 하든지 아니면 까놓고 얘기를 하든지 해서 서로 합의하에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권교체가 됐으니까, 이제는 정쟁이 아니라 국가 정의를 회복시킨다는, 법치의 그냥 일상적인 업무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