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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등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윤호중·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 내린 결론이다. 이에 대해 윤호중 원내대표는 "여야는 오늘 중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이 오늘 오후 6시에 본회의를 여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여야 예산결산특위 간사,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4자 회담을 계속해서 최종적인 안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기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 한다는 입장 확고"

국민의힘이 한발 물러선 결과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새벽 국회 예결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정부에서 제출한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킨 것을 '날치기 무효'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엿새째 하루 10만 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신속한 추경안 처리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인데다 '야당의 발목잡기 탓에 추경이 처리 안 된다'는 비판 여론이 형성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당장, 21일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결과만 봐도 그렇다. 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응답률 9.4%)을 대상으로 '정부 추경안 국회 처리'에 대해 물은 결과, "지원이 급하므로 우선 처리하고 대선 이후에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응답을 택한 비율은 51.5%였고 국민의힘 주장대로 "지원 액수가 적으므로 추경 예산을 증액한 후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을 택한 비율은 20.1%였다. (무선 자동응답방식 10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및 KSOI 홈페이지 참조)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민주당도 이날 '추경 신속 처리'를 주장하면서 국민의힘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 설치 등 코로나 피해 극복 및 대응 방안을 밝히면서 "민생의 고통이 극심해 하루 한 시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추경 통과에 반대하고 '시간이 많다'며 국민을 배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대위회의에서 "야당은 회의를 공전시켜놓고 하루 뒤 나타나 날치기, 무효라고 억지 주장을 펴는데 너무나 뻔뻔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을 일"이라며 "이번 추경이 국민의 어려움을 일거에 해소할만큼 충분하지 않음을 잘 안다. 그러나 급한 불부터 꺼야 민생을 위기로부터 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에 턱없이 부족한 추경안에 대한 문제제기를 발목잡기라고 정치공세를 편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주재 회동 직후 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신속하면서도 충분한 지원을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지금까지 유지해왔고, 그 입장에 조금의 변함도 없다"면서 "다만 소수야당의 한계 때문에 지금 국회 상황에서는 그 뜻을 관철시킬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이 국회법 절차를 짓밟으면서 통과시킨 추경안은 원천무효인 부존재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 코로나 손실보상 100% 소급적용 ▲ 손실보상률 100%로 확대 및 손실보상 액수 하한액 100만 원으로 증액 ▲ 특수고용·프리랜서 등에 대한 고용안전지언금 100만 원 등의 요구안을 밝혔다.

민주당, 정부안보다 3조 원 이상 증액시킨 추경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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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당은 이날 정부 제출 추경안에서 3조 원 이상을 증액시킨 추경안을 처리하겠단 입장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저희는 정부와 협의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수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코로나19 방역과 민생 지원 예산을 (14조 원 규모 정부안보다) 총 3조3000억 원 이상 증액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구체적으로 "그간 지원받지 못한, 매출 감소를 입증하기 어려운 간이 과세자 약 10만 명과 중규모 자영업자들도 추가해 소상공인 약 330만 명에게 방역지원금을 3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손실보상 보정률도 80%에서 90%로 늘렸다"고 알렸다.

또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68만 명, 법인택시 7만 6천 명, 전세노선버스 8만6천 명 등 운수종사자와 212곳의 공연장 방역 인력, 2000명의 영화·방송 제작인력의 인건비 2만 명의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과 3000명의 관광지 방역 인력 인건비 등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했다"며 "요양보호사 36만8천 명과 가족 돌봄 비용 대상 6만 명 장애인 활동 지원 3000명 등 돌봄 지원 분야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정부안에 없던 130만 명을 추가로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고 전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이 국민의 어려움을 일거에 해소할 만큼 충분하지 않음을 안다. 그러나 급한 불부터 꺼야 위기로부터 더 민생을 구해낼 수 있다"며 "저희 당은 대선이 끝나는 대로 손실보상 하한액을 높이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