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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응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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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검찰권 강화 공약을 두고 "굉장히 과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윤 후보는 뼛속까지 검찰주의자"라며 "왜 이렇게 검찰의 권한을 자꾸 키우려고 하는지, 검찰이 절대선인가?"라고도 지적했다.

조 의원은 16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의 독자 예산 편성권을 부여,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윤 후보의 공약에 관한 질문을 받고 "굉장히 드물게 구체적이고 자신감 있게 내놓은 공약이다. 자기 전공이기 때문에"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래서 굉장히 과하다고 생각한다"며 윤 후보가 검사 시절, 과도하게 검찰권을 남용한 결과 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개혁이 이뤄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솔직히 우리 윤석열 후보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었을 때 검찰 인지부서는 역대 최강이었다. 제4차장검사까지 생겼고, 인지부서가 무척 많이 늘어났다. 그때까지 사문화됐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또 국고손실죄 이런 것들을 마구 썼다. 그래서 전가의 보도를 휘둘러서 전직 대통령, 대법원장, 국정원장, 뭐 비서실장, 수석, 장관, 고관대작들 다 구속했지 않았나. 

그런데 국고손실죄 혹은 직권남용죄 거진 다 무죄가 났다. 그러면 누구는 책임져야 할 것 아닌가. 기소한 검사, 지휘라인에 있는 검사 누구 책임졌다는 얘기를 못 들었다. 그리고 피의자는 기소 전 단계에서 피의사실 전부 다 공표돼서 이미 중죄인 다 됐다. 4명은 억울해서 운명을 달리 했다. 책임 아무도 안 진다. 

그래서 그 반작용으로 검찰의 권한이 저렇게 쪼그라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려놓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거(윤 후보 공약)는 보면 수사지휘권 없애겠다, 예산 편성권 주겠다, 이거는 과거에도 없었던 거다."

조 의원은 수사기관의 사법적 통제, 즉 수사와 기소를 엄격히 분리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서로 계속 사법적으로 통제를 하게 만들어야 국민의 권한이 증진되지 왜 이렇게 검찰이라는, 정말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는 이런 기관의 권한을 자꾸 키우려고 하는지"라며 "검찰이 그러면 절대선인가"라고 되물었다. 자신은 공수처의 기소권도 같은 이유로 반대했다면서 "윤석열 후보는 뼛속까지 검찰주의자"라고 일갈했다.

조 의원은 또 윤 후보가 전날 첫 공식선거운동 출정식에서 '정권심판론'을 거듭 강조한 일을 두고 "고장난 시계도 아니고, 어떻게 매번 하는 얘기가 만날 똑같나"라며 "정말 정권심판말고 다른 얘기 좀 듣고 싶다"고 했다.

이어 "경우가 좀 다르겠지만, 저도 박근혜 청와대에서 쫓겨났어도 박근혜 청와대 내부 얘기 안 했고, 가급적 험담 안 하려고 노력했다"며 "자기가 마시던 우물에 침 뱉는 거 아니라는데, 좀 너무한다 싶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의원은 안철수 후보의 여론조사방식 단일화 제안은 '1) 민주당과의 단일화는 없다. 2)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라는 '최후 통첩'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안 후보가 이 제안을) 안 받아서 후보 단일화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힘이고 거기서 불거지는 모든 문제는 당신네들 책임라는 걸 명확히 한 것"이라고도 봤다. 다만 전날 안 후보가 유세차량 사고로 선거운동을 전면중단한 일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