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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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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헌법상 직업공무원 제도, 정당 제도, 검찰 제도와 같이 국가의 기본 틀과 관련된 중요한 기능들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을 두곤 "공정하고 치우침 없는 수사가 진행되도록 누누이 강조하겠다"면서 "특정분야(검찰) 출신의 기라성 같은 법률가들이 많이 등장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5일 법무부 등을 상대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발 사주 의혹과 대장동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질의를 진행했고, 이는 자연스레 각 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모습으로 이어졌다.

민주당 "윤석열 검찰, 보안사 수준의 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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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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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과 함께 판사 사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 검언유착,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윤 전 총장 장모 대응문건 등 검찰과 관련된 의혹을 거론하며 "윤석열 검찰의 검찰권 농단 수준이 입법·행정·사법권 위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동안 보안사령부 외에 이렇게 한 조직이 없다"며 "윤석열 검찰의 농단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반면교사를 국민들에게 보고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도 "손준성 검사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취임한 후 3개월 동안 검찰은 조직적으로 정치인과 판사를 사찰하고 심지어 당시 민간인이었던 유시민·최강욱까지 사찰했고 이를 고발장에 담아 고발을 사주했다"라며 "이를 통해 검찰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려고 했고, 윤 전 총장과 가족에게 제기되던 각종 의혹을 변론하거나 정치적으로 되치기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라고 비판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왜 검찰총장과 가족, 측근들과 관련된 일을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대응하나"라며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검찰총장이 명하지 않아도 검찰총장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하는 친위부대인가"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굉장히 중대한 사건으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대검 감찰과 검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로 신속한 진상규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손준성 검사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부임한 후 판사 사찰 문건과 두 개의 고발장이 작성됐고, (윤 전 총장 가족 의혹과 관련해) 대응 문건이 만들어졌다"라며 "그냥 의혹 정도로 단정하긴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과 무관한 무관한 수사정보정책관은 없다"라며 "그동안 그렇게 운영돼 왔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대통령 욕심에 소수에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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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대장동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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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주주협약서의 경우 내부의 이익분배와 관련된 것이니 시장에 보고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29억 원, 나머지 4040억 원은 화천대유가 갖고 가게 되는데 이익배분 기초인 주주협약서를 보고받고도 승인했다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아주 일부만 드러났지만 법률에 의해 이 지사의 관여 정도가 드러나고 있다"라며 "당연히 이 지사를 상대로 배임 수사가 이뤄져야 하고, 특히 시작 단계부터 결재라인이 아니면서도 협조결재를 한 정진상 정책비서관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서민시장을 자처하고 아파트 개발업자를 경멸하다시피 했던 이 지사가 왜 소수의 사람에게 특혜를 줬을까 궁금하지 않나"라며 "제 추측인데 2기 시장 되면서부터 욕심이 생긴 것이다. 시장 두 번 하고 경기도지사 하고 대통령에 도전하겠단 생각에 자금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사가 유동규가 측근이 아니라고 했는데 유동규가 왜 측근이 아닌가"라며 "재개발 조합장에 불과한, 설계사무소에서 운전하던 사람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앉히고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앉혔다. 법무부장관은 아무리 같은 편이라도 사명감을 갖고 검찰을 지휘해 파헤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더해 "(하지만) 수사팀이 친문 검사로 구성돼 있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천대유처럼) 직원 16명 정도 규모의 회사는 통상 자문변호사 1명을 두는데, 화천대유의 자문변호사를 보면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강찬우, 이창재, 김기동, 이동열, 이경재 등 검찰 출신 법조카르텔이 등장한다"라며 "김만배란 사람이 (화천대유를) 실질적으로 조직했다는 건데 불법성, 탈법성, 위법성의 방패막이 보디가드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유동규를 당연히 수사해야 하지만 (법조카르텔이란) 큰 흐름 대신 꼬리로 수사방향을 튼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라며 "검찰 조직 내 계파로 인해 화천대유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 사건에 특정분야(검찰) 출신의 기라성 같은 법률가들이 많이 등장한다"라며 "2015년을 기준으로 특혜의 구조, 법조인의 관여, 일부 돈의 흐름의 연관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2019~2020년에 수익을 배분하는 관계의 측면에서 크게 특혜와 로비의 양대축으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 "(권 의원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친문 검사로 구성돼 있다고 단언해서 말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며 "기본적으로 16명의 검사들은 경제범죄형사부의 기존 인력들이다. 언론에 보도된 한, 두 명 검사들의 이력을 갖고 수사팀의 공정성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