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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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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안심소득 정책에 대해 "저성장 양극화 시대에 맞지 않는 근시안적 처방"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저소득층만 소득 지원을 하면 세금을 내는 사람에 대한 이중 차별이고,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도 불가하며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연 소득이 중위소득에 미달하는 가구에 미달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안심소득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7일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을 구성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국민을 '세금만 내는 희생 집단'과 '수혜만 받는 집단'으로 나눠 대립시키고 낙인을 찍는 낡은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 뿐만 아니라 최근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선별 지원 '안심소득' vs 보편 지원 '기본소득'
이재명 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차별급식 시즌2 '안심소득', 부자는 죄인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저소득 자녀만 골라 무상급식하자며 차별급식 논쟁을 일으키셨던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중위소득 이하 가구만 선별 지원하는 '안심소득'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이어 "일자리가 대거 사라지고 소득 불평등이 격화되며, 양극화에 따른 소비 수요 침체로 구조적 경기침체를 겪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소득 양극화 완화와 동시에 골목상권 매출 증대로 경제성장을 담보하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정책과는 정확히 상반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결국 국민들께서도 익숙하신 선별과 보편, 차별과 공평, 시혜와 권리, 낙인과 당당함의 논쟁"이라며 "무상급식 논쟁과 다른 면이라면 '현금성 복지냐, 소멸 지역화폐형 경제정책이냐' 정도가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 후보 시절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분의 50%를 지원해주는 내용의 안심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예컨데 4인 가구 기준 연 중위소득이 6,000만 원일 경우 연 소득이 2,000만 원인 가구는 미달액 4,000만 원의 절반인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소득이 없는 가구는 3,000만 원을 받는 방식이다. 대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들과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없다. 특정 기준에 미달하는 계층에 대해서만 선별 지원하는 오 시장의 안심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소득이나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지원하는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과 대비된다.
오 시장의 안심소득에 대해 이 지사는 "소득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낸 고소득자는 제외하고 세금 안 내는 저소득자만 소득지원을 하여 중산층과 부자를 세입을 넘어 세출 혜택까지 이중 차별한다"면서 "재원 부담자 즉 납세자와 수혜자의 분리로 조세저항을 유발함으로써 재원 마련을 불가능하게 하고, 현금지급으로 매출 증대에 따른 경제 활성화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국가재정지출 가운데 가장 가계소득 지원금이 적고, 가계부채비율은 가장 높다. 그 덕분에 국가부채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이라면서 "중산층과 부자가 낼 세금으로 만드는 재원임을 고려하여, 가계소득지원을 하면 지원방법으로 차별적 선별 현금지원(안심소득)이 나은 지, 공평한 지역화폐 지원(기본소득)이 나은 지는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기본소득' 비판한 이낙연... 이재명 "중산층과 부자는 죄인이 아니다"
이재명 지사의 안심소득 선별 지원 비판은 더불어민주당 내 차기대선 경쟁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의 기본소득 비판을 반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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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룸센터에서 "이낙연의 약속" 출판기념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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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일을 하건 않건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될 리가 없다. 불평등을 오히려 완화하지 못하고 심화할 수 있다"며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6일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해 "1명에 매달 50만 원씩 줘도 300조 원, 나라 예산의 절반 이상이 필요하다"며 "엄청난 돈이 들지만,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안 되고 그 반대라는 분석도 있다"고 밝혔다. 국민 여론 수렴과 재원 조달 방안 설계가 없다면 "허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복지 강화를 위해서 단계적 증세가 불가피하고,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서라도 세금을 내는 사람도 혜택을 보는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 지사는 이날 안심소득을 비판한 글에서도 "중산층과 부자는 죄인이 아니다. 성공하였을 뿐 평범한 사람인 그들에게 일방적 희생과 책임을 강요하는 재원조달은 동의받기 어렵다"면서 "소득지원이 단지 시혜적 복지지출이 아니라,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고 경제에 활력을 일으켜 파이를 키우는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실현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또 "소멸성 지역화폐를 기본소득 방식으로 보편 지급한 13조 원의 1차 재난지원금이 40조 원에 이르는 2, 3, 4차 현금 선별 지원보다 경제효과가 큰 것은 통계로 증명될 뿐 아니라 국민들께서 체감하셨다"면서 보편적 지원이 경제 활성화로 인한 양극화 해소에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