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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본부는 7월 30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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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확충 2단계, 이제는 공공의료인력 확충이다. 의과대학 정원 대폭 확대하고, 공공의대 설립하라."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세운 가운데, 시민들이 이같이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본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는 30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인력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수동 도민운동본부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는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 의약분업 당시 의사 인력이 줄어들었고, 2007년부터 계속 동결되어 왔다"고 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의대 확대 정책을 추진하자 의사협회는 파업을 해서 막겠다고 했다"며 "의사협회는 그야말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다. 자기 밥그릇 챙기기이고 집단 이기주의다"고 말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 3.5명에 비해 우리나라 평균 2.4명(한의사 0.4 포함)이고 경남은 1.65명(2018년)에 그친 통계로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의료와 의료인력 확대는 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며 "절대적 수 부족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대형병원 의료인력 집중, 성형외과 피부과 등 돈이 되는 진료과 편중, 지방 공공병원을 비롯한 보건의료기관 종사 기피와 1차 의원급 개원 선호 등으로 지방과 공공보건의료기관 의사 구인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이런 결과로 지방은 더 많은 임금을 주고 의사를 구해야 하며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 짧은 진료와 많은 검사로 지역 주민의 진료 만족도는 떨어지고 원하는 수준의 진료를 위해 원거리를 이동하는 악순환이 심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년 400명(10년간 4000명) 규모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 계획을 지난 23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도민운동본부는 "2000년 의약분업 후 351명 정원 감축과 15년간 동결로 5265명의 의사인력이 줄어든 것에 비해 훨씬 적은 수이며 현재 모자란 의사 인력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지만 변화를 시작한 의미는 있다 하겠다"고 했다.

"경남은 76명 정원의 경상대 의대가 유일, 확대해야"

경남지역 상황과 관련해, 도민운동본부는 "보건복지부의 발표된 추진 계획에 따르면 경남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매우 우려되며 적절치 않다"고 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연 400명 의대정원 확대 방안에는 '정원 50명 이하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재 경남은 진주 경상대학교 의과대학(정원 76명)뿐이다.

전북 181만명 인구에 2개 대학 235명, 광주전남 330만명 인구에 2개 대학 250명, 대구경북 517만명 인구에 5개 대학 351명, 부산 340만명 인구에 4개 대학 343명의 의대 정원을 갖추고 있다.

도민운동본부는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르면, 인구 340만 경남 유일의 경상대 의대 정원은 76명으로 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마저 있다"고 했다.

이들은 "경남은 의대 정원을 다른 국립대 수준인 110명(충남대, 경북대,)~125명(부산대, 전남대)은 되도록 대폭 확대해야 마땅하다"며 "확대된 정원의 대부분은 '지역의사선발전형'과 같이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들은 "경남 공공의대 설립을 한 목소리로 강력히 요구해야 하고, 당장 부족한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지)소‧보건의료원등 취약지 의료인 확보를 위해 의사 인건비 지원, 지방 취약지 근무 인센티브제 도입, 정책 수가 및 예산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민운동본부는 "경상남도와 도의회를 중심으로 모든 관계 기관과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하여 도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의료인력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봉렬 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정의당‧노동당‧녹색당 경남도당 관계자들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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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본부는 7월 30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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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본부는 7월 30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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