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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모두발언하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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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정부와 여당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며 심재철 의원이 제기했던 '청와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사안에 대해 자유한국당(한국당)이 한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당은 4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였지만, 공개된 모두발언의 주요 의제는 가짜뉴스 관련 유튜브 규제, 정부의 탈원전 정책 비판, 당 내 인적쇄신 등이었다.

분위기 달라진 4일 오전 한국당 회의 

심재철 의원과 관련해서 김병준 위원장은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도) 국회의원이 열람해야 하는 정보 아닌가?"라며 "문제가 된다면, 이를 빠르게 공개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꾸자고 나와야지, 왜 압수수색을 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들이 카드 쓴 내역까지 국가기밀이라고 해놓으면 대체 뭐가 국가기밀이 아니겠느냐"라며 "(이러니) 가짜 뉴스가 양산될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과도한 정보 규제가 가짜뉴스 생산을 부추긴다는 맥락에서 예시로 든 수준이었다. 그리고 이날 오전 회의에서 심재철 의원에 관한 이야기는 이게 전부였다.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도 김병준 비대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모두 심 의원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이전 의원총회, 원내대책회의, 비대위 회의 등을 이 사안을 언급했던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검찰은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9월 21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심재철 의원실 보좌진이 한국재정정보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 접속하여 비인가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불법 유출했다는 혐의 때문이었다. 한국당에서는 즉각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며 나섰다.

심 의원은 같은 달 27일과 28일 그리고 10월 2일에는 보도자료를 내 청와대가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으며, 지침을 어기고 일부 직원에게 회의 수당까지 지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청와대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고, 지난 2일 대정부질문 자리에서는 심재철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맞섰다. 그러나 결과는 대체적으로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설명이 더 설득력이 있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관련기사: 당당한 김동연 "심재철 의원님도 주말에 업무추진비 썼다")

<한겨레> 4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당 중진의원은 두 사람의 설전을 보고 "사실상 (심재철 의원의) 완패에 가깝다"고 평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역시 3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게임은 끝났다"라며 "(심재철 의원이) 판정패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문제제기 계속 할 것... 책임져야 할 사람은 책임져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열람·유출과 예산 사용 내역을 놓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 정부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열람 놓고 설전 벌이는 심재철-김동연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열람·유출과 예산 사용 내역을 놓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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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한국당은 이날 기재위에서 심재철 의원이 무슨 잘못이냐고 언급했지만, 공세의 수위는 한층 낮아진 모습이다. 

이에 대해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소강상태에 접어든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국민들께서 청와대의 해명에 대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일 것은 못 받아들이고, 각자 판단하시지 않겠느냐"라면서 "그런 문제를 피감기관이 국회의원을 고발하고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검찰 등을 향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것이며, 책임져야 할 사람은 책임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심재철, #김동연,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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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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