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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11일 동반 급락했다. 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에스트레뉴빌딩에 있는 가상화폐 오프라인 거래소 코인원블록스의 대형 전광판에 표시된 동반 급락한 비트코인 시세표를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다.
▲ '어디까지 내려가나...' 법무부가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11일 동반 급락했다. 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에스트레뉴빌딩에 있는 가상화폐 오프라인 거래소 코인원블록스의 대형 전광판에 표시된 동반 급락한 비트코인 시세표를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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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가상화폐 현상에 대한 정부의 메시지는 명확했다. 정부는 15일 오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고,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정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 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말했다. 투자에 따른 손실 책임은 '개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당장은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12.28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중의 하나로,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특별 대책에서 발표한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자금 세탁과 탈세, 조작 등 거래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검찰과 경찰, 금융당국이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태그:#가상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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