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가 말랑말랑해졌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국회 정무위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입씨름을 벌였다.

김 후보자가 재벌 개혁과 관련해 "저성장의 불확실"을 거론하며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자"고 말하자, 민 의원이 "(재벌개혁과 관련해) 말랑말랑한 접근방법을 갖고선 근본적 전환이 있을 수 없다"라고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결과적으로 김 후보자는 "5대 재벌에 집중해 법을 집행하겠다"라며 "민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라고 말했다.

민병두 : 후보자가 (재벌개혁과 관련해) 접근하는 방식을 보면 행태의 규율을 먼저 하겠다고 이야기한다. 저는 이것이 작동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 아무리 행태 규율을 강화하더라도 근본은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방개혁이나 검찰개혁을 진행하며 (군과 검찰을) 정밀타격한다. 저는 기업집단법의 제정, 기업 분할계열 분리 등을 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체질 전환이 있을 수 없다고 본다. 그런데 지금 김 후보자가 제시한 로드맵으론 근본적인 전환이 힘들다.

김상조 : 충분히 공감한다. 다만 경제정책의 핵심은 환경에 따른 우선순위의 조정에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세계 경제도 그렇고, 한국 경제도 그렇고 이른바 뉴노멀(new normal), 즉 저성장의 불확실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감안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취지다.

민 : 그렇게 말하면 과거의 공정위와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

김 : 최근 김상조가 말랑말랑해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재벌 개혁 의지가 후퇴한 것이 아니란 이야기인데...

민 : 사자와 호랑이도 승냥이와 토끼가 먹을 것을 남겨둔다. 그런데 우리나라 5대 재벌, 30대 재벌은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이 차지할 것을 남겨두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말랑말랑한 접근법 갖고는 근본적 전환이 있을 수 없다. 시장의 상황을 이해하지만, 정권 초기에 사회적 합의의 수준이 가장 높을 때 (근본적 재벌개혁을)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김 :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우리나라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5대 재벌에 집중해 법을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또 한편으론 대리점, 가맹점, 또는 하도급 업체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씀드린다.

"공정위 기강 확립해 국민 신뢰 높일 것"

김 후보자는 공정위 조사국 부활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조사국은 공정위에 있다가 재벌 전담 조직으로,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조사국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업집단국'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외환위기 이후 공정위에 조사국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 부당 지원 행위, 내부 거래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고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라며 "(그런데) 당시 부당 지원 행위는 주로 자산과 자금에 대한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최근에는 일감 몰아주기와 사익 편취 쪽의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에 기업집단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이를 위해서는 공정위의 권한과 인원이 증가돼야 하는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안다"라며 "때문에 공정위 자체의 기강을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노력도 같이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더 나아가 기업들을 조사할 때도 몰아치는 방식이 아니라 일단 과징금 부과의 기준을 합리화하고 경제분석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공정위의 법 집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겠다"라며 "또 권한과 인원이 증가되는 것과 관련해 행자부 등을 비롯한 타 부처와 충실히 협의를 진행하고 국회에도 의견을 여쭙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후보자는 공정위 전관예우 문제를 두고 "공정위 OB(old boy, 선배)들에게 진심으로 당부드리고 싶다"라며 "현직에 있는 후배들에게 불필요한 연락을 취하지 말아줬으면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해영(더불어민주당) : 공정위 퇴직자 중 상당수가 대형 로펌이나 대기업으로 다시 취업하고 있다. 저는 이것이 공정위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위험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법원이나 검찰 출신의 변호사의 경우 여러 우려들 때문에 일정 기간 개업지를 제한하고 있다.

김상조 : 5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재취업 심사를 하고 있다. 5급 이하는 내규로서 재취업 심사를 한다. 물론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공정위원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부분을 개선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노력하겠다. 다만 공정위 퇴직자들이 후배들을 사랑하고 조직을 사랑한다면 후배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연락을 취하지 말아줬으면 한다. 특히 비즈니스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투명한 절차를 통해 공개적으로 (공정위에) 접촉해 줄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