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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종이백을 들고 19일 오전 의왕시 서울구치소 밖으로 걸어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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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을 위해 지난 2016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의 시국선언문 발표에 서명한 8000여 명의 서울대학교 동문으로 구성된 '박근혜퇴진서울대학교동문 비상시국행동(아래 서울대시국행동)'에서는 19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대시국행동은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법원은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과 "정경유착의 책임자이자 삼성뇌물의 수혜자 박근혜에 대해 특검이 직접 조사"할 것을 요구했고, 더불어 "헌재는 박근혜 탄핵 인용을 조기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서에서 "삼성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들에 대해 사실은 인정하되, 의도성은 철저하게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삼성은 "청와대와의 유착을 통한 불법적 경영승계에 대해서는, 청와대에 대한 청탁을 철저하게 부인하며 은폐"하려 했으며, 최순실 일가에 대한 지원은 "박근혜의 강압에 의해 불가피하게 행해진 것이라며, 피해자를 자처"해왔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삼성그룹 경영에 막대한 문제를 야기하여 결국 우리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변"해왔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성명서에서는 이러한 삼성의 논리에 대해, 삼성이 "경영 승계를 보장받기 위해 최순실을 고리로 청와대와 유착"한 것은 삼척동자도 알 만한 사실이며, "불구속된 이재용 부회장의 지휘 하에 일사불란하게 증거를 인멸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반박하면서, 따라서 특검은 이재용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법원은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삼성이 주장한 "재벌그룹 총수의 구속과 기업 경영 성과 사이에는 특별한 연관이 없음이 이미 실증적으로 밝혀졌"으며, 오히려 새로운 시대의 "투명한 기업경영 패러다임 정착을 위해서도 이재용은 구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과 더불어 "헌재는 조속하게 박근혜 탄핵안을 인용"할 것을 요구했다. 만일 "이재용 구속 영장의 기각이 헌재에서 박근혜 탄핵안을 기각하는 전조라면, 이제까지 광장에 타올랐던 촛불은 횃불이 되어 스스로 시민혁명을 완수해 갈 것"임을 선언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라!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대한민국의 법은 또 다시 대한민국의 최대 재벌 삼성의 벽을 넘지 못했다. 삼성은 혐의들에 대해 사실은 인정하되, 의도성은 철저하게 부인했다. 청와대와의 유착을 통한 불법적 경영승계에 대해서는 청와대에 대한 청탁을 철저하게 부인하며, 은폐하려 했다. 최순실 일가에 대한 지원은 박근혜의 강압에 의해 불가피하게 행해진 것이라며, 피해자를 자처해왔다. 나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삼성그룹 경영에 막대한 문제를 야기하여 결국 우리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변해왔다.

삼성이 과연 피해자인가? 그렇다면 피해보상을 청와대에 요구하였는가? 삼성은 경영승계를 보장받기 위해 최순실을 고리로 청와대와 유착하였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만한 일이 아닌가? 불구속된 이재용 부회장의 지휘 하에 삼성은 일사불란하게 증거를 인멸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특검은 이재용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법원은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2400원을 적게 입금한 버스기사의 해고는 정당했다고 판결했으면서도, 이재용의 구속영장은 기각한 사법부가 스스로 국민 앞에 거듭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재청구된 이재용 구속영장을 즉각 발부하는 것이다. 특히 삼성이 주장한 재벌그룹 총수의 구속과 기업 경영 성과 사이에는 특별한 연관이 없음이 이미 실증적으로 밝혀졌다. 오히려 투명한 기업경영 패러다임 정착을 위해서도 이재용은 구속되어야 할 것이다.

헌재는 조속하게 박근혜 탄핵안을 인용하여야 한다. 만일 이재용 구속 영장의 기각이 헌재에서 박근혜 탄핵안을 기각하는 전조라면, 이제까지 광장에 타올랐던 촛불은 횃불이 되어 스스로 시민혁명을 완수해 갈 것이다. 삼성이라는 최대 재벌 문턱에서 멈춘 법적 조치를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새로운 시대의 공정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길에 나설 것임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특검은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라!
1. 특검은 정경유착의 책임자, 삼성뇌물 수혜자 박근혜를 직접 조사하라!
1. 헌재는 박근혜 탄핵안 인용을 조속하게 확정하라!

2017. 1. 19
박근혜퇴진 서울대학교동문 비상시국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