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검찰소위 한나라당 의원들이 간담회를 통해 6월말 까지 '국회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면 그대로 활동을 종료한다'는 결정을 내린것과 관련해 야 3당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등 야 3당과, 115개 사회단체들이 모여 만든 '사법개혁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30일 오후 국회 본관앞에서 '한나라당의 사법개혁 의지 촉구'결의대회를 갖고 이 같은 한나라당의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 비호하는 한나라당 검찰 출신 의원들 강력히 규탄한다

야3당과 공대위는 '사법개혁 촉구 결의문'을 통해 "지난 25일 일부 검찰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은 검찰을 위해서 검찰의 개혁을 거부하는 결정을 공식화 했다. 사법개혁의 핵심이 검찰 개혁이라는 국민적인 합의를 저버리고 검찰의 이익에 맞춰 검찰 나팔수 역할을 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공대위는 "우리는 한나라당 내의 검찰 출신들의 간담회 결과가 검찰 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의 좌초라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국민을 농단하고 개혁을 무산시키려는 일부 검찰 옹호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민적인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비판의 끈을 놓지 않았다.

공대위는 계속해서 "검찰 개혁은 국민의 요구이며 시대의 과제이다. 우리 공대위와 야3당은 한나라당 내의 일부 검찰 출신의원들의 퇴행적인 검찰 편들기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국회가 검찰의 시녀처럼 행동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검찰 개혁을 거부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일각에서 흘러 나오고 있는 절충안에 대해서도 분명한 선을 그었다. 공대위는 "우리는 국회가 사법개혁을 정치권의 정략적인 판단에 따라 합의안 만을 처리하거나 상호 합의될 수 있는 수준에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다"면서 "특히 특별수사청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특임검사제는 내부 감찰기능도 마비된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제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25일 한나라당 사개특위 검찰소위의 간담회 결과와 관련 한나라당이 오늘 열린 의원총회를 통해 특별수사청설치 대신 '특검제도를 법제화'하고 대법관 증원문제는 '대법원을 법률심의 기관으로 운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 이 같은 절충안에 대해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공대위는 마지막으로 "검찰 출신 의원들이 여전히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검찰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면 이들에 대한 국민적인 반대여론을 조성해 갈 것임을 경고 해둔다"면서 "대검중수부 폐지, 독립적 특별수사청의 설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민 종검 할 것인가 국민과 함께 할 것인가!"

이날(30일) 촉구대회 결의문 낭독에 앞서 진행된 발언순서에서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정치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과 형 집행권을 한손에 쥐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권력의 시녀 정치검찰에 대한 수술이 또 다시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정치 검찰의 물밑 로비 때문인지 몰라도 사개특위 6인 특위소위 합의사항을 백지화 하려는 한나라당의 움직임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 민주당은 야4당과 함께 정치검찰에 대한 수술을 반드시 6월중 국회에서 해낼 것을 약속드리며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어떤 책동도 좌시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권영길 민노당 원내대표는 "사법개혁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검찰의 시녀라는 오명을 받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선수 민변회장은 "국회의원은 검찰의 대리인이 아니라 국민의 대리인임을 명심해야 한다. '반민 종검'즉 국민의 뜻에 반해 검찰에 종속될 것인가 '국민과 함께할 것인가'를 묻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 사개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동철 의원은 "민주화 정권 10년 동안 국정원 기무사 청와대 등 모든 권력기관은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검찰만 비대화 되었다"면서 "견제가 없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며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특별수사청 설치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4월 1일부터 국회 앞에서 특별수사청 설치를 촉구하면서 1인시위를 펼치고 있는 '특별수사청 설치 촉구 시민모임' 정홍표 공동대표는 "한나라당 사개특위 검찰소위 의원들이 마지막 남은 6월 한 달 동안 찬성으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에서 기필코 강력한 낙선운동을 펼쳐 국민의 뜻을 배신한 결과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