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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현행 선거구제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정치권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역 진보정당들이 정치혁신을 위한 선거법 개정 토론을 벌였다.

노동당 대구시당(위원장 장태수)과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 이원준)은 21일 오후 대구 수성구의회 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갖고 현행 승자독식의 구도에서 정치적 다양성 보장과 지역주의 정치 타파를 위한 선거법 개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사회로 열린 토론회에서 강우진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중적인 진보정당의 재건은 어떻게 가능한가'란 주제의 발제를 통해 현행 정당체제의 문제점으로 강요된 선택과 정치적 불신을 꼽았다.

강 교수는 지난 19대 총선을 예로 들며 "정치적 선택을 한 다수의 유권자들이 지지정당 없이 선택을 했다"며 "현행 선거제도하에서는 진보정당의 지지자가 전략적인 분할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았고 진보정당은 지지율을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강 교수는 이어 진보정당이 지지를 얻기 위해 "새로운 대중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 대통합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일차적 과제는 비례적인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대표성의 관문을 낮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정당은 정치혁신의 방안으로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등을 들었다. 현행 선거구제에서는 유권자들의 표심과 무관하게 사표가 발생해 정치적 불균형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권태훈 노동당 비례500운동본부 본부장은 노동당의 선거법 개정안을 설명했다. 권 본부장은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양당의 정치독점체제에 있다"며 "정치개혁의 성공 여부는 다양한 계층과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양당 체제를 개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본부장은 노동당의 선거제도 개혁안으로 의원정족수 500명으로 확대, 전면 비례대표제, 선거연령 인하와 노동자 참정구너 보장 등의 참정권 확대, 자유로운 정당설립과 정치활동 보장을 들었다.

이원준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은 정의당 정치개혁 방안으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정수 확대, 대통령 선거 및 자치단체장 결선투표 도입,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사전투표제 확대시행, 정당 기호순번제 폐지, 공직후보자 기탁금제도 대폭 완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등을 들었다.

이 위원장은 정당 개혁을 위해 당원참여 민주적 선출제도 강화,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와 지구당 부활, 정당 설립요건 완화 및 지역당 허용,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변경 및 매칭펀드 도입 등을 주장했다.

여성과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남은주 대구여성회 대표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이유로 "여성의원이 증가할수록 의정 활동의 촉매제가 되어 의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대표는 시민사회단체의 정치개혁안을 들어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최소 2대1로 할 것과 선거연령 18세로 낮추는 등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투표시간 연장, 여성의 지역구 선출직 30% 공천 및 비례대표 50% 남녀교호순번제 의무화 및 이행강제조항 신설 등을 들었다.

이건희 대구청년유니온 사무국장은 청년의 정치참여에 있어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으로 소선거구제와 전국구 비례대표제를 들었다. 소선거구제와 단순다수대표제에서는 새로운 사회문제의식을 가진 청년들이 정책을 무기로 선거판에 뛰어들 수 없도록 작용한다는 진단이다.

이 사무국장은 선거법 개정 방향으로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전국 6개 권역으로 나누어 배분하고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법 개정은 청년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의 요구가 중앙 정치에 반영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며 생활정치를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정의당 대구시당은 2·28기념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제도 개정 없이 대구의 정치 발전도, 혁신도 없다"며 사표방지, 사회적 다양성, 직능대표성을 충실히 구현할 새로운 선거제도 개혁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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