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모임 한종선 대표가 묘사한 형제복지원 당시 폭력 상황에 대한 그림
ⓒ 한종선	관련사진보기

 
우리 현대사에서 최악의 국가폭력 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진실화해위)가 추가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19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5월 1차에 이어 여덟 번째 조사개시"라며 "이는 (관련 조사 신청을) 순차적으로 검토해 의결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쯤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2차 조사결과 발표를 예상했다.

진실화해위는 1호 사건 접수 1년 3개월 만인 지난해 8월 형제복지원에 대한 첫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전체 신청자 544명 중 191명에 대한 진실규명 판단이었다. 진실화해위는 늘어난 사망자 숫자(657명)와 폭력의 심각성을 전하며 "국가의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맞다"라고 결론지었다. 또 "부산시와 경찰·안기부 등 지역 기관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 은폐했다"라고 강조했다.

당시 진실화해위는 이를 발표하며 형제복지원 전반 조사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신청 대상자에 대한 진실규명을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개시는 이에 따른 후속 절차다. 진실화해위는 형제복지원 사건에서 현재까지 일곱 차례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관련기사: 형제복지원 국가폭력 규명... "부산시·경찰도 가해자" https://omn.kr/20f3i)

이날 진실화해위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포함해 과거 연세대학교 학생 고문 사건 등 682건에 대한 조사개시가 함께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경찰의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로 이름 붙은 A씨 사건은 1973년 연세대 3학년 재학 중이던 A씨가 서대문경찰서 형사들에게 영장 없이 연행돼 10여 일간 고문받았단 내용이다. '김대중 납치사건 유인물 작성 및 배포'와 관련돼 있다. 진실화해위는 "불법감금과 가혹행위로 인한 인권침해의 개연성이 있다"라고 봤다.

이밖에 '전남 장흥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과 '대전 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전북 고창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도 이번 조사개시 결정에 포함됐다. 진실화해위는 1기에서 진실규명된 사안과 유사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