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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정책 토론을 진행 중인 모습 (사진 : 김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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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 오후 2시 은평문화예술회관 대회의실에서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우리하나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함께 주최한 은평구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제1회 장애인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은평IL센터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시청할 수 있게 진행되었다.

토론회에는 기노만 은평구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황재원 부의장, 이동식, 권인경, 양기열, 박세은, 신봉규, 이경술, 김승엽 의원이 내빈으로 참석하였다.

이번 장애인 정책 토론회는 비장애 중심 사회에서 차별받는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고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삶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평구 지역사회의 변화를 촉구하고 장애인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자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모경훈 우리하나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의 인사말로 시작했다. 모경훈 소장은 "은평구는 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해 안일한 태도로 임했다. 장애인 정책의 필요성을 알리고 은평구의 입장을 들으려고 한다. 앞으로는 은평구의 장애인들이 더 이상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 권리가 존중되며 차별받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최용기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주제발표에서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장애인의 권리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따라 시설 중심의 정책에서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중심의 지원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별 필요와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립생활 지원 정책을 통해 장애인이 주체로서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탈시설을 포함한 장애인 정책의 전환을 강조했다.

토론자로는 박종엽 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유재숙 은평IL센터 울타리부모회 고문, 박소희 서부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이형숙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은평IL센터 발달장애인 당사자 구본형 활동가까지 5명이 참여하였다. 토론의 좌장은 박은미 <은평시민신문> 편집장이 맡아 진행했다.

박종엽 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번 토론회를 야구에 묘사하며 "포수가 공을 잘 받기 위해서는 투수가 공을 잘 던져줘야 한다. 오늘 토론회가 포수에게 공을 던지는 투수처럼 지역사회의 변화를 끌어냈으면 한다"면서 토론의 물꼬를 텄다.

박 교수는 "오늘 제안된 정책들은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담론에서부터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며 "향후 은평구 장애인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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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숙 울타리부모회 고문은 "의식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발달장애인에게 그들의 행동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우고, 행동을 문제 삼는 사회 분위기가 바뀌어야 한다. 우리가 발달장애인의 행동에서 의미를 찾고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의식을 바꿔야 한다"고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에 있어 의식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형숙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은평구에 장애인 평생교육이 부족하다. 장애인이 학력을 취득하고 직업을 획득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와 시설 등을 비롯한 제도가 확충되어야 한다.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차별받지 않고 서로서로 보듬어줄 수 있는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은평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형숙 회장은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사례로 들며, 장애인이 자유롭게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되도록 평생교육 관련 정책과 예산의 확대를 강조했다.

박소희 서부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은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주치의 제도 신설을 제안하며, 문화예술 등의 맞춤형 일자리에 대한 지원 확대를 함께 제안했다.

은평IL센터 발달장애인 당사자 구본형 활동가는 "은평구에서도 발달장애인을 위한 자조모임이 더욱 활성화 되어 저와 동료들이 자조모임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침해 문제를 짚으며, 투표소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그림투표 등의 도입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원활히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참정권의 제대로 된 보장을 강조했다.

제1회 장애인 정책 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다양한 정책들이 토론회장 안에서만 머무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평구 지역사회를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곳으로 변화시킬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