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준 교수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해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자 2002년부터 초·중·고 및 대학교에서 취업과 진로에 대한 강의를 열었다. 2017년도에는 고용노동부 자문위원 등을 맡아 문재인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확산과 정착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 이력이 있으며, 최근 <이게 나라다 2022>를 출판했다.
현재는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 제도를 소개하는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를 맡아 '기본소득 전도사'라는 별명을 얻고 있는 김세준 교수를 지난 18일 강남구 인근 카페에서 만나 인터뷰했다.
- 기본소득은 기존의 복지정책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
"기본소득은 복지혜택을 대체하는 역할이 아닌 탄소세나 데이터와 같이 공공 부를 찾아서 구성원들한테 나눠주자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복지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기존의 복지는 놔두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메꾸고 보완하는 동시에 경제 정책으로 실현하자고 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이 어떤 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기존에는 중산층과 고소득층이 소수의 저소득층을 돕는 걸 당연하게 계속 해왔지만, 지금은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코로나19와 인공지능, 로봇으로 인해서 인간의 노동은 사실상 플랫폼화, 비정규직화되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현재의 복지 재원은 일자리 있는 사람들이 돈을 내서 하는 건데, 일자리가 사라진다면 재원을 충당하기 더욱 힘들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심화되어 갈수록 기본소득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드러나게 될 것이다. 기본소득은 현금이 아닌 소멸성 지역화폐를 지급하여 자본주의 소비를 살리는 수단이 된다."
"탄소세로 탄소중립과 기본소득 실현"
- 기본소득도 결국 증세를 통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목적세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탄소세와 국토 보유세, 데이터세, 로봇세와 같은 것들이다. 이러한 목적세는 엄밀하게 얘기해서 증세가 아니라 모두에게 나누기 위한 세금이며, 국민 90%가 낸 돈보다 더 많이 돌려받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기본소득으로 돌려받으면 세금 증세에 대한 오해와 인식들이 바뀔 것이다."
- 탄소세는 어떤 관점에서 신설이 되어야 하는가?
"2023년부터 유럽 국가 나라에서는 탄소를 사용해서 수출되는 물건에 탄소세를 부가할 예정이다. 제조업이나 수출 위주의 경제가 아니면 타격받을 일이 없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탄소를 사용하는 제조업 비율이 27.8%로 제일 높기에 당장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수출비용도 일본이 10% 대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40%에 육박하기 때문에 스위스처럼 기본소득형 탄소세를 걷어서 나눠 탄소중립도 실현할 수 있다. 이러한 탄소세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기본 소득을 실현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기본소득 정책이 중요한 역할할 것"
- 기본소득에 대해 반대 목소리도 있다.
"기본소득에서 제대로 좀 모르시거나 잘못된 언론보도 때문에 '세금을 더 내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는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부분을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 경기도에서 1박 2일 동안 무작위로 기본소득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을 함께 토론하는 실험을 한 적이 있다. 기본소득 반대 입장이었던 참가자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인식이 바뀌었다. 기본소득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기본소득을 제대로 알면 인식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 국민운동이 시작된 것으로 굉장히 지금 의미 있는 일이고, 기본소득이 실현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제대로 된 경제국이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막지 못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기존의 복지를 생각해서 기본소득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