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수정 : 16일 오후 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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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분쟁 합의를 보도하는 AP통신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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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와 LG의 자동차 배터리 분쟁을 계기로 특허 보호 강화를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K-Discovery, 증거수집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은 전기차용 배터리 후발주자인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기술 인력을 대거 영입하면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면서 지난 2019년 4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는 이 소송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포렌식 명령 위반 등 조사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LG에너지솔루션에 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후에도 치열한 싸움을 거듭한 끝에 지난 4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에 2조 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모든 소송을 종식했다. 문제는 양사가 2년간에 걸친 소송을 진행하면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이번 소송에 쓴 비용만 4500억 원에서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결국 양사가 미국에서 소송을 벌이면서 득을 본 것은 로비를 받은 미국 정치인과 워싱턴의 로비스트뿐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그렇다면 LG에너지솔루션은 왜 한국 법원도 아니고, 게다가 미국 법원도 아닌 행정부에 소송을 제기했을까? 미국의 자동차 배터리 시장이 크고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 국제무역위원회가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도 주요 요인이 됐다. 즉, 합리적 의심(Reasonable Suspicion)에 대한 여지를 증명하기만 하면 곧바로 증거조사가 개시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증거개시 제도란 소 제기 전에 증거를 보존하고 당사자 간 증거 및 정보를 서로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는 제도이다.

반면 현행 국내 민사소송법에 따른 증거수집 절차는 특허 침해 입증에 한계가 명확하다. 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증거 자료는 상대 기업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내의 미흡한 특허 보호 제도가 우리 기업이 우리 기업을 상대로 고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해외 원정소송에 나서는 이유 중 하나가 되고 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미국에서 제기된 우리 기업 간의 소송은 12건이고, 피소 기업만 32개에 달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은 특허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권리 침해 시 전문가 사실조사, 법정 외 증인신문 등이 가능한 새로운 증거수집 절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는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가 아니라, 권리자의 권리보호를 더 강화하여 건전한 경제활동과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소송 비용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국내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강화된 증거수집제도로 인해 무더기 침해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등 보완책 마련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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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회장 김용철, 現 SBS 부국장)는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과 공동으로 오는 14일 KAIST 서울 도곡동 캠퍼스에서 “한국형 디스커버리,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2021년 정기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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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보호를 위한 '증거수집제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이에 따라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대한 정부, 산업계, 법조계, 특허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사)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회장 김용철, 現 SBS 부국장)는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과 공동으로 오는 14일 오후 3시 KAIST 서울 도곡동 캠퍼스에서 "한국형 디스커버리,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2021년 정기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날 콘퍼런스는 박성필 KAIST 지식재산대학원 교수의 진행으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준비 과정과 핵심 성공 요인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남영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과장과 이한선 LG에너지솔루션 상무가 각각 한국형 디스커버리 법제화 방향과 해외 디스커버리 제도 활용 사례에 대해 기조 발제를 한다. 이후 ▲이후동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KIPLA) 부회장(태평양 대표 변호사) ▲허영진 대한변리사회 부회장(김&장 변리사)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조은지 인텔렉추얼데이터 팀장 ▲김용철 지식재산기자협회장(SBS 부국장) 등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성공 요인에 대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날 콘퍼런스 행사는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전염병 확산을 우려 해 철저한 방역지침 아래 최소 규모로 진행되며, 콘퍼런스 내용은 사전 등록자를 대상으로 줌(Zoom) 화상 회의 채널을 통해 동시 생중계된다. (※ 사전 참가 등록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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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회장 김용철, 現 SBS 부국장)는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과 공동으로 오는 14일 KAIST 서울 도곡동 캠퍼스에서 “한국형 디스커버리,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2021년 정기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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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는 특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IP) 분야의 새로운 언론 문화 창달과 지식재산 언론인들의 지식 함양 및 네트워크 강화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로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록 사단법인이다. 국내 방송사, 통신사, 일간신문, 인터넷신문, 전문매체 등 언론기관에서 지식재산 및 기술 분야를 담당하거나 관심 있는 전·현직 언론인들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