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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후, 당진YMCA,당진시여성단체협의회 등 당진지역 2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당진산폐장반대시민대책위(아래 시민대책위) 주요 임원들이 당진경찰서 앞에 모여 "편파수사 중단"과 "공정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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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당진YMCA,당진시여성단체협의회 등 당진 지역 2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당진산폐장반대시민대책위(아래 시민대책위) 주요 임원들이 당진경찰서 앞에 모였다. 이들은 '편파수사 중단'과 '공정 수사'를 요구했다.

당진시는 석문국가산업단지와 송산 2일반산업단지에 산업폐기물처리장(에코타운) 건립 공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2018년 매립허가용량은 340만 톤이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이후 3배 이상 늘어난 1070만 톤으로 최종 허가매립량이 늘어났다. 매립량 1070만 톤은 단일매립량 기준 전국 최대 규모다.

당진산업폐기물처리장, 매립량 기준 전국 최대 규모

시민대책위는 이처럼 매립량이 크게 늘어난 주된 이유로 당진시가 법령에 대한 세부 검토 없이 산업단지 내 특정폐기물만이 아닌 전국의 다른 산업폐기물 매립이 가능하도록 문을 활짝 열어준 점을 뽑는다. 상위법인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는 '산업단지 내 폐기물 매립'으로 한정하고 있는데도 하위법인 폐기물처리법을 단순 적용한 행정 실책이라는 주장이다.

게다가 민중당당진시위원회 설문조사 결과 당진주민 절반 이상은 매립장 건립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시민대책위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시민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당진시와 업체 간 당연히 체결해야 할 입주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행정 허점을 밝혀냈다.

이 밖에도 여러 행정 추진 과정의 미비점을 찾아냈다. 대책위는 이를 근거로 송산2일반단지 산폐장 매립고의 높이를 애초 18미터에서 15미터로 낮췄다. 또 산폐장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사후관리방안, 감시센터 조례 제정 요구 등)을 마련 중이다.

시민대책위 활동 본격화되자 쏟아진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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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후, 당진YMCA,당진시여성단체협의회 등 당진지역 2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당진산폐장반대시민대책위(아래 시민대책위) 주요 임원들이 당진경찰서 앞에 모여 "편파수사 중단"과 "공정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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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대책위 활동이 활발해지는 와중에 뜻밖의 보도가 이어졌다. 충남지역의 한 언론은 지난해 9월과 10월 <산폐장, 전문브로커 '조직적 개입'> <산폐장 반대위, 내부분열 주동자는?>, <현대판 노예제 부활한... 당진YMCA> 등 기사를 쏟아냈다. 주로 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당진YMCA A사무총장을 겨냥한 기사였다.

<'땅' 인수 안 한다. 시민단체 이용?> 기사를 보면 '산폐장 마을 주민들에게 페놀사건 당시 주민들에게 보상을 받게 해줬다면서 함께 하자고 했다'는 요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기사에는 A사무총장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A사무총장은 "상당수 주민들이 구미공단 페놀사건(낙동강 페놀 오염사건,1991년) 당시 대구시민단체에서 관련 활동을 한 사실을 알고 있다"며 "제 경력을 빗대 '주민들에게 보상을 받게 해주겠다'며 동네주민들을 회유했다는 허위사실로 대책위 활동을 폄훼하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현대판 노예제 부활한... 당진YMCA>기사에서는 'A사무총장이 실습생들에게 고성을 지르거나 징벌적 업무를 지시하는 등 인권을 유린했다'고 썼고, 또 다른 기사에서는 '실습생들을 산폐장 반대시위에 동원하는 등 업무권한을 벗어난 파렴치한 행태에 대한 지적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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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후, 당진YMCA,당진시여성단체협의회 등 당진지역 2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당진산폐장반대시민대책위(아래 시민대책위) 주요 임원들이 당진경찰서 앞에 모여 "편파수사 중단"과 "공정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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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무총장은 "시위 현장 참여는 실습생의 동의를 얻어 강요한 바 없다"며 "허위 내용으로 산폐장 반대를 주도하는 저와 저희 단체에 대한 흠집 내기를 위한 목적에서 작성,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당진경찰서 조사 결과는 무혐의... '기레기 XX' 등 비난에는 '모욕' 혐의 적용

A사무총장은 기사를 쓴 해당 매체의 B기자에 대해 당진산폐장반대위 단체 대화방에 '시청을 헤집고 다닌다', '시민의 말을 그대로 받아 적는다', '기레기 기자' 등의 말로 비난했다. 또 당진시 모 버스주차장에서 해당 기자를 마주치자 '기레기 XX'라고 욕을 했다.

A사무총장은 이 일로 B기자로부터 각각 고소당했다. 당진경찰서는 모욕혐의를 인정했고 이 일로 각각 벌금 300만 원과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사무총장도 B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당진경찰서는 B기자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시민대책위는 "악의적이고 편향적 기사에 대해 보충수사도 없이 유야무야 무혐의 처리했다"며 "편향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진경찰서, 페기물업체 측 고소사건 처리결과는?

와중에 산업폐기물 측이 A사무총장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A사무총장이 지난해 11월경 당진시외버스터미널에서 열린 집회에서 '환경부 로비를 통해 폐기물 처리량을 늘려 허가받고, 전국의 폐기물 반입이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A사무총장은 "환경부 산하 기관에서 환경부에 매립용량을 늘려달라고 했다는 제보를 받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서도 "당진경찰서가 이전처럼 편파 수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로비 의혹설에 대한 출처와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민대책위도 "산폐장 건과 관련 당진경찰서의 수사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있다"며 "업체 측의 고소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