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노동자들이 뽑은 '문재인 대통령의 10대 거짓말'

"근로기준법에는 먼지만 켜켜이 쌓여가고 있다" 정부의 노동정책 비판

20.01.29 15:30l최종 업데이트 20.01.29 15:3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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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비정규직 및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2차 촛불행진 준비위원회' 관계자 등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앞 중앙계단에서 '대통령의 10대 거짓말' 정부 노동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9 ⓒ 최윤석

비정규직 및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2차 촛불행진 준비위원회' 관계자 등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중앙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노동자들에게 한 일자리·노동 공약과 약속을 분석해 대표적인 10대 거짓말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날 이들은 ▲생명·안전 최우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임금체불 국가가 책임 ▲임금감소 없는 주52시간제 엄수 ▲노동기본권 보장 ▲청년 일자리 ▲손배가압류 남용 방지 ▲문화계 블랙리스트 적폐청산 등을 '문재인 대통령의 10대 거짓말'로 규정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졌다면 오늘도 또 다른 김용균이 밥 벌러 갔다 퇴근하지 못 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도로공사, 가스공사, 자동차 불법파견 노동자들이 단식하고 땅을 기고 하늘에 오르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년 전태일이 평화시장 옥상에서 몸에 불을 사르며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고 외친 지 50년이 지났으나 비정규직 노동자·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들은 여전히 인간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기계로, 부속품으로 일하고 있다"며 "정부가 손 놓고 있는 사이 근로기준법엔 먼지가 켜켜이 쌓였다"며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난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비참한 현실을 두고 볼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의 거짓말과 불평등을 바로잡는 촛불행진을 다시 시작한다"며 "대통령의 거짓말은 불의한 박근혜 정부를 끌어냈던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아픔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바꿀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