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민유숙 대법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대법관으로서 자질과 능력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9년 동안 교통 법규를 수십 차례 위반했다는 지적에 "직접 운전해 법규를 위반한 것은 두어 차례밖에 되지 않는다"라면서도 "송구스럽다"라고 말했다. 법규위반 사례 대부분 남편인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이나 문 전 의원의 운전기사가 했다는 게 민 후보자의 설명이다.
민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가 차량을 운행하면서 발생한 법규 위반은 두어 건으로 안다"라며 "다른 위반은 제 명의의 차량이지만 배우자나 배우자 사무실의 운전기사가 운행하면서 법규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민 후보자는 지난 2008년부터 주정차 위반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으로 22차례 77만 2480원 과태료를 납부했고, 배우자인 문 전 의원은 교통법규를 43차례 위반해 163만 원 과태료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민 후보자와 배우자는 또 차량 관련 세금과 과태료 등을 상습 체납해 25차례나 차량을 압류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과거 민 후보자가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사건 피고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거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재판에서 방청객에게 발언권을 준 것과 관련해 "방청객에게 3차례나 피고인을 위한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해줬다"라며 당시 <조선일보>에 실린 사설을 제시했다.
백 의원은 "민 후보자의 배우자는 민주당 소속이었고 피고인이었던 최동진 범민련 편집국장은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이었다, 정치적 고려나 배우자에 대한 고려 때문에 했는지 공정성이 의심이 든다"라는 당시 사설 내용을 언급하며 민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공정하지 못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이에 민 후보자는 "당시 성폭력전담 재판부를 맡았는데 피고인을 위해 어떤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는지 늘 확인했다"며 "(다른 사건에서도) 대부분 발언 기회를 줬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때 (발언권을 받은 방청객의) 발언 내용이나 (발언을) 허용한 걸로 국민들이 많은 질책을 했다"라며 "제가 좀 더 재판을 엄정하게 진행해야겠다는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앞서 민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여성에게도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향후 여성과 아동 등 소수자의 권리와 일반시민의 권리가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소수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이들과 일반시민들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조화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해왔다"라며 "다수와 소수, 남녀를 가리지 않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골고루 자신의 권리를 누리고 사회적 갈등과 분쟁이 합리적으로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 후보자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이슈가 된 낙태죄 폐지 문제에 "형법 조항 자체에 대한 위헌 여부를 논의하기보다는 어느 범위의 낙태를 허용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여러 가능성을 두고 입법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교통 법규 위반에 민유숙 후보자 "송구스럽다"민유숙 대법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날 민 후보자는 지난 9년 동안 교통 법규를 수십 차례 위반했다는 지적에 "직접 운전해 법규를 위반한 것은 두어 차례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송구스럽다"라고 말했다. ⓒ 유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