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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르면 내년 초 재단이 출범할 전망이다.
▲ ‘인천복지재단’ 설립 가시화 인천시는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르면 내년 초 재단이 출범할 전망이다.
ⓒ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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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복지재단' 설립이 가시화됐다.

인천시는 지난 달 29일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9일까지 시민의견 청취에 들어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조례안에서는 총 7종의 목적사업을 정하고 기본재산을 비롯해 기금 및 운영재원 등의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 규정했다. 특히, 목적사업의 경우 민간영역과의 중복을 막기 위해 기존 민간기관 및 단체가 시행하는 사업과는 중복되지 않도록 했다.

조례안은 이달(10월) 중 인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하게 되면 이르면 내년 초 출범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 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인천지부, 참여예산센터는 오늘(10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졸속적인 복지재단 설립 조례안에 대해 인천시의회는 부결시켜야 한다"며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민간복지의 고사로 인천복지의 자율성과 창의성은 사장되고 말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간복지 강화 전제 없는 복지재단 설립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 시민단체는 복지재단의 설립을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고 제기된 의혹의 해명과 미흡한 경제타당성분석의 재실시 등을 촉구했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저지 행동에 나설 것임을 경고해 설립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게릴라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인천시, #인천복지재단, #민간복지, #복지정책, #민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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