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개성공단 폐쇄를 지지한다고 밝혀 문재인 정부의 개성공단 재가동 추진을 사실상 반대했다.

미국 관영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8일 미국 국무부가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결정한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지지한다며 대북 압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레이스 최 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최근 한국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을 공론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논평해달라는 VOA의 요청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미국은 개성공단을 폐쇄한 한국 정부의 지난해 결정을 지지한다(support)"라며 "이는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결정이었다"라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재가동 추진... 한미 정부 '엇박자'

최근 문재인 정부는 남북 대화 재개와 인도적 차원에서 개성공단 재가동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에 대해서도 개성공단의 특수성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최 대변인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말한 대로 모든 나라가 북한을 경제적으로 더욱 고립시키기 위한(financial isolation) 행동에 동참해야 한다"라며 대북 압박을 둘러싼 개성공단의 특수성을 일축했다.

지난달 미국 상원도 '북한 금융 제재법'을 발의하며 "북한이 핵을 포함해 화학, 생물학, 방사능 등 모든 무기를 완전히 해체하고 검증할 수 있어야 개성공단을 재가동할 수 있다"라고 명기한 바 있다.

다만 최 대변인은 "한국과 미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미국은 북한 위협 대응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와의 공조를 계속 이어가기를 희망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개성공단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으며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어 앞으로 개성공단 재가동 추진이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