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와 내용이 모호한 건의문 추진으로 문제 해결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 무상급식을 중단하며 합의정신을 파기한 경남도와 자유한국당이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2010년 합의를 복원하여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19일 정의당 여영국 경남도의원(창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여 의원은 최근 '경남도의회 시 지역 도의원 일동' 명의로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촉구한다'란 건의문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 입장을 냈다. 이 건의문은 내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에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경남지역 학교 무상급식은 모든 초등학교와 읍·면지역 중·고교에 실시하고, 동지역 중·고교는 유상급식이다. 급식비는 평균 2240~3300원(중식 일식)이다.

경남지역 학교 무상급식은 2010년 경남도(당시 김두관 전 지사)와 경남도교육청(당시 고영진 전 교육감)이 '무상급식 로드맵'에 따라 예산 비율에 합의하면서 전면 시행에 돌입했다. 당시 로드맵은 2014년까지 경남지역 모든 중학교에 무상급식할 계획이었다.

당시 합의에 따라 식품비 분담비율(교육청 30%, 도청 30%, 시군청 40%)이 정해졌고, 2013년에는 교육청 393억, 도청 393억, 시군청 523억원으로 잘 지켜졌다.

그러다가 홍준표 전 지사 시절부터 틀어졌다. 2015년 도청과 시군청은 무상급식에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고, 결국 교육청이 당시 필요했던 526억 원을 전액 부담했다.

그 뒤 도시군청이 일부 예산 분담을 하기는 했지만 비율은 낮아졌다. 2016년에는 교육청 61.8%, 도청 7.6%, 시군청 30.5%였고, 2017년(총 1200억원)에는 교육청 62.2%(747억), 도청 7.5%(90억), 시군청 30.3%(30.3억)다.

유상급식을 하고 있는 동지역 중학생(저소득층자녀 제외)은 5만 9173명으로, 이들에 대해 무상급식을 하려면 추가로 270억 원이 더 든다.

여영국 의원은 2010년 합의내용에 근거해 2017년에 적용해 보면,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3:3:4의 비율로 할 경우, 교육청 441억(30%), 도청 441억(30%), 시군청 588억(40%)으로, 올해 현행 예산 1200억 원에다 270억 원을 확보해 1470억 원이 된다는 것이다.

"2010년 무상급식합의정신 복원이 해법"

여영국 의원은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전면 확대, 2010년 무상급식합의정신 복원이 해법이다"라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2014년부터 중학교까지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전임 교육감과 도지사가 합의였는데 이를 홍준표 전 지사가 전면 백지화 하였고 자유한국당(전 새누리당)도의원들이 홍 지사의 입장을 지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본질을 벗어나면 안 된다. 자유한국당(전 새누리당) 도시사와 같은 당 도의원이 장악한 도의회에서 무상급식 합의를 백지화 한 만큼 자유한국당이 2010년 경남도지사와 경남교육감 사이의 합의를 복원하여 이행하면 되는 문제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2013년은 합의대로 식품비 분담비율(3:3:4)대로 실시하였고 이후는 홍준표 전 지사의 정책을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분담 비율, 무상급식 범위와 시기 등 모든 합의가 파기되었다"며 "이에 더해서 소득에 따른 선별급식논리가 강제되어 현재 왜곡된 급식지원이 실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위한 도청, 교육청간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중학교무상급식확대 건의는 교육청과 경남도에 새로운 갈등의 불씨만 키울 가능성이 있다"며 "적어도 의회가 나선다면 객관적 기준 즉, 2010년 도청, 교육청간 합의정신 복원이나, 중학교이상 무상급식 실시하는 광역시도 평균수준 지원 등의 합리적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게 합당할 것"이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