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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훈경남교육감 주민소환운동본부는 15일 진주 종합경기장 앞에서 천막을 설치해 '홍준표 도지사 지키기 운동본부'라는 펼침막을 걸어놓고 서명을 받고 있다.
 박종훈경남교육감 주민소환운동본부는 15일 진주 종합경기장 앞에서 천막을 설치해 '홍준표 도지사 지키기 운동본부'라는 펼침막을 걸어놓고 서명을 받고 있다.
ⓒ 정의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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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단체들이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행위를 두고 규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정의당 경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운동본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운동본부는 "더 이상 좌파 이념에 매몰돼 갈팡질팡하는 전교조 출신 교육감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경남도당은 "철 지난 색깔론으로 주민소환운동이 시작됐고, 이것이 가능했던 건 주민소환의 사유에 관해서는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단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나가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출범한 박종훈 주민소환운동은 결국 부당한 수단을 통해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 15일 진주종합경기장 앞에서 서명운동을 벌였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일부 행위에 대해 "서명 요청 방법을 어겼다"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대표자로부터 서명권리를 위임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임인증을 보여주지 않았고, 차와 떡을 나눠주며 '차 드시고 서명해달라'는 말을 했다"라면서 "서명 공간인 천막에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운동본부' 대신에 '홍준표 도지사 지키기 운동본부'라는 펼침막을 걸었다"라고 밝혔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주민소환청구인 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주민소환 투표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인쇄물, 시설물, 그 밖의 방법을 이용해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펼침막에 대해, 정의당 경남도당은 "부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굉장히 정치적 문구인 홍준표 도지사 지키기 운동본부라는 펼침막에 헛웃음을 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의당 경남도당은 선관위에 인력을 충원해 서명운동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를 촉구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소환운동본부는 15일 진주종합경기장 앞에서 천막을 설치해 놓고 서명운동을 벌였다.
 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소환운동본부는 15일 진주종합경기장 앞에서 천막을 설치해 놓고 서명운동을 벌였다.
ⓒ 정의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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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주민소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 확인에 나섰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15일 진주종합경기장 앞에서 벌어진 상황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펼침막에 대해 "주민소환운동본부 명의만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주민소환법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또한 수임인증 제시 여부에 대해서는 "꼭 수임인증을 보여주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법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차와 떡에 대해서는 "차와 떡이 배치됐는지, 차와 떡을 제공하면서 실제 서명운동을 권유했는지 전체적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학부모 등 단체로 구성된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 7월 2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서명을 받고, 이에 맞선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운동본부'는 9월 14일부터 2016년 1월 12일까지 서명을 받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장(교육감)의 주민소환 투표청구는 120일 동안 해당 지역 유권자 10% 이상(경남 26만7416명)이 서명해야 한다.



태그:#주민소환, #홍준표 경남지사, #박종훈 교육감, #정의당 경남도당, #경남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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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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