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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식 부산시장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시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허남식 부산시장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시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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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8일 부산광역시청에서 진행됐다. 여야 의원들은 부산시의 동물원 추진사업과 저조한 청렴도, 부실한 재정 상태, 고리원전에 질문을 집중했다.

이중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부산진구 초읍동에 추진되고 있는 '더파크' 동물원 건립 사업에 대한 적절성 여부였다. 8년째 지지부진한 상태인 더파크는 그동안 사업의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은 부산시가 공익성격이 짙은 동물원 건립 사업을 민간에 맡기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의문을 품었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더파크 사업의 수익성이 부풀려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울대공원이 총수익이 440억 원인데 규모가 더 작은 더파크의 수익이 700억 원이 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희상 더파크 사장은 "부산을 포함한 경상도에는 동물원이 없다"며 수요가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은 더파크와 공무원의 유착관계를 파고들었다. 임 의원은 더파크가 지자체 관련 부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 했다는 언론기사를 인용해 김 사장에게 질문을 이어나갔다. 김 사장은 "돈을 건넨 적이 없고 (로비 문건) 자료가 있다면 대조해봤으면 좋겠다"는 말로 의혹을 부인했다.

"동물원, 전면백지화하고 다른 넓은 부지에 조성해야"

임 의원은 "의혹과 부실 투성이 사업자를 부산시가 밀어주는 것에 시민들은 의혹을 갖고있다"며 "시장이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해야한다"고 질책했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동물원이 없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가능한 빨리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사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김영주 선진통일당 의원은 "더파크는 물론이고 황련산 스키돔 등 실패가 많았는데 관리감독하는 부산시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며 "특별팀을 구성해서라도 면밀하게 사업을 진행해야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강기윤 의원은 민간사업자가 원할 경우 500억 원 미만으로 동물원을 인수하는 내용이 담긴 부산시의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을 문제로 지적했다. 강 의원은 "(사업이 실패해도) 부산시가 사주는데 누가 안하겠나"며 "이런 방법은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부산광역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8일 부산광역시청에서 열리고 있다.
 부산광역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8일 부산광역시청에서 열리고 있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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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공익 성격이 강한 동물원 건립은) 민간기업이 하기 어렵고 공기업이 하는 것이 적당하다"며 "시민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부산도시공사를 통해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허 시장은 강 의원의 의견에 "사업자가 설비대로 지어서 개장할 때 비로소 시의 책임 의무가 생긴다"며 "그 이후에 시가 매수를 하면 공공투자와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동물원이 안 망했어야지 결국 망했지 않았느냐"며 "입지가 좁고 교통이 불편해 수요가 없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부산시가 조급함 때문에 사업을 진행한 특혜의혹이 있고 공무원과 기업 사이에 유착관계가 발생한다"며 "지금이라도 전면백지화하고 다른 넓은 부지에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여야 의원들은 더파크 사업의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하는 한편 오는 24일 김희상 더파크 사장의 국회 행안위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전국 최하위 청렴도 지적...야당, 새누리당 일색 분위기 지적

더파크 조성 사업과 함께 만년 하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공직 청렴도도 여야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재오 의원은 국민권익위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지자체 중 부산시의 청렴도 순위가 2009년 14위, 2010년, 16위, 2011년 16위로 만년 하위에 머물고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부산시 전체가 청렴도에서 엄청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재욱 새누리당 의원도 "청렴도 부분이 전국 꼴찌 수준으로 머무르면 시장도 큰 불명예지만 시민도 불명예"라며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허 시장은 "개선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부산시가 민간투자사업에 무리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하고있다는 지적과 고리원전 폐쇄에 소극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허 시장은 MRG 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원전과 관련해서는 시민의 안전을 우선한다는 원칙적인 답변을 내놨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내리 3선을 한 허 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지자체장·시의회가 새누리당 일색인 것이 총체적인 부실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허 시장은 "결코 치적 사업으로 전시성 행정을 펼치지 않았고 재정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태그:#국감,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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