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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5일 오후 경북대학교에서 국정감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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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경북대학교 국정 감사에서는 총장직선제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 7월 26일 경북대 함인석 총장이 일방적으로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는 학칙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개혁의 단초로 총장직선제 폐지를 요구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월 27일 발표한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방안'을 통해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과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지정'에서 총장직선제 개선지표를 5%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총장직선제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배제하고 예산지원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한, 대학을 구조개혁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총장직선제 폐지하지 않을 경우, 예산지원 줄이겠다는 것"

15일 오후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국감에서 우원식, 유은혜 민주통합당 의원과 정진후 무소속 의원 등의 야당의원들은 총장직선제 폐지가 절차상의 문제와 교과부의 압력 때문이 아니냐고 물었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학칙개정을 하려면 교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교수회가 57.7%의 반대로 부결했음에도 학장회의에서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기로 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또 우 의원은 "학생들의 경우 80% 이상이 총장직선제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조사가 있었다"며 "총장직선제에 의해 총장이 된 분이 총장직선제가 이념적으로 잘못됐다며 반대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유은혜 의원은 총장직선제 폐지와 관련해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교수회의 의결 등 의사결정 구조를 제대로 거쳤는지를 물었다. 이에 함인석 총장은 "교수회에 두 세 번 요구했지만, 의결을 거치지는 않고 학장회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답했다.

또 유 의원은 "교과부가 예산을 담보로 해서 강압적인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면 학교 구성원들과 합의해서 총장직선제 폐지가 아닌 학칙개정을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함인석 총장은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정진후 무소속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통해 2012년 교과부가 시행한 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이 국립대의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밝혔다. 교과부의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에서 경북대가 2009년부터 3년 연속 1등을 했다며 2012년도에 10위를 한 이유가 총장직선제를 유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사립대와 국립대를 구분해 국립대학 평가지표에 '총장직선제 개선'항목을 5% 반영할 것을 추가했다"며 "2011년 교과부와 MOU를 체결해 2012년 3월 이내에 학칙을 개정할 경우 100점, 8월 말 이내에 학칙을 개정할 경우 80점을 배점하고 총장직선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0점으로 처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교과부로부터 입수한 평가결과에서 총장직선제 개선 항목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학생 1만 명 이상 대학 중에는 당초 10위에 머물렀던 경북대가 6위, 11위였던 인천대가 9위로 순위가 상승했다"며 "결국, 정부의 국공립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가 객관적 평가가 아닌 총장직선제 폐지만을 위한 평가이고, 총장이 교과부의 압력에 굴복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김태년 민주통합당 의원은 "학칙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교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 한다"며 "교과부의 강압에 의해 지원 예산 몇 푼으로 국립대학을 옥죄는데 총장이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직선제로 뽑힌 총장이 직선제를 폐지한다면 총장을 그만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선제로 뽑힌 총장이 직선제 폐지한다면 총장 그만두어야 할 것"

또 김 의원은 "교수회 동의도 받지 못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 총장직선제는 무효 아니냐"고 따졌고, 함인석 총장은 "법제사법위의 기능은 자구를 고치는 것이고 학칙개정의 최종 의결은 학장회의에서 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에 우원식 의원은 "학칙 재개정은 교수회의 의견을 거쳐야 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게 맞다"며 "경북대 총장직선제 개정안은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도 않았고 합법적이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성기  새누리당 의원은 "원래 대학 총장 직선제가 있었느냐"며 "총장직선제가 민주화의 산물이긴 하지만, 돈이 들어가고 파벌 형성하는 것 등 문제가 있는 만큼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는 게 옳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북대학교 학칙'은 학칙개정에 관해 '교수회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제심의위원회 규정에도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있지만, 함인석 총장이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법이라는 것이다.

한편, 경북대교수회는 이날 오전 대구지방법원에 '총장직선제 폐지안'에 대해 무효라며 학칙개정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손창현 경북대교수회 회장은 "학칙을 어기고 총장직선제를 폐지한 것은 잘못됐다"며 "총장직선제가 문제있다면 본인이 사퇴하고 다른 개선안을 제시한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지만, 특혜를 가장 많이 본 총장이 직선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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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경북대학교의 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북대비정규교수노조와 일반노조 조합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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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국감장이 마련된 '글로벌프라자' 앞에서는 오후 국감이 진행되기 전부터 경북대교수회와 비정규직교수노조, 여성일반노조 조합원 등이 집회를 벌였다.

경북대교수회는 총장직선제 폐지 반대를 외쳤고, 비정규직교수노조는 강사법 폐지를 요구했다. 경북대 생활관에서 청소하는 청소노동자들과 식당노동자들은 단체협상과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