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측의 '경제민주화 3자 회동' 제안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11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자 회동까지 필요한가, 한 사람(안철수 후보)은 의석도 없는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만 합의에 도달하면 된다"면서도 "새누리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보다 더 강력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민주화)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단독으로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후보 측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이날 영등포당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각 캠프에서)책임지고 있는 김종인, 장하성, 저 세 사람이 만나서 구체적인 합의를 하고 입법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며 '경제민주화 3자 회동'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또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박 후보가 동의한다면, 공통부문은 여야 합의를 통해 입법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이 충분히 '독자 입법'이 가능하단 입장을 보인 것. 다만, 그는 당무 복귀 과정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나눈 얘기를 소개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2개 이상 법안을 확실하게 통과시킬 것"이라고 경제민주화 입법 의지를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박 후보의 설득 끝에 이한구 원내대표 경질 요구를 접고 당무에 복귀했다.
그는 "(경제민주화 입법해야)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이고 선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는 한꺼번에 될 수 없다, 일단 발을 들이고 대통령 당선 이후 (입법된 안을) 실천하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을 때 우리 경제체제가 조화 속에서 살 수 있는 틀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벌 지배구조 개선, 우리나라 현실 완전히 무시하면서 할 수 없다"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할 법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무엇을 하는 게 효과적인지 선택해서 확정하려고 한다"며 "일반 국민이 봤을 때, '저 정도면 진짜 경제민주화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인식을 줄 수 있는지가 기준"이라고 밝혔다.
순환출자 규제 등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관련 법안이 입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 신규 순환출자 즉시 금지 및 기존 순환출자 3년 유예기간 후 해소 ▲ 10대 대기업집단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 금산분리 원칙 강화 등을 제시하며 '재벌 개혁'을 강조한 문재인 후보 측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을 할 때 우리나라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할 수 없다"며 "문재인 후보가 발표한 것을 보니깐, '철저하게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던데 그 '철저하게'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또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고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행동에 옮겼을 때 어떤 사태가 날 수 있는지 책임도 고려해야 한다"며 즉답을 미뤘다.
경제민주화가 단시일 내 완성되는 과제가 아님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가 한꺼번에 될 수 있다고 상상하면 안 된다, 민주화가 25년씩 걸렸듯 어느 정도 기간을 거쳐야 한다"면서 "긴박하게 처리돼야 할 것만 다루고 나면 (경제주체)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시그널 효과'가 커서 (경제주체들의) 행태가 변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갈등을 빚었던 이한구 원내대표가 계속 직을 수행하는 가운데, '경제민주화 입법'이 가능하겠냐"는 반문에는 "원내대표 혼자 반대한다고 안 될 이유가 없다"며 "후보의 동의를 얻었다면 그것은 박근혜의 경제민주화지, 김종인의 경제민주화가 아니니깐 이 원내대표가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