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아무개씨 구속과 관련, 김경한 법무장관은 "기획재정부에서 은행 담당자를 불러 연말 달러 매수 자제를 부탁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이것은 사적인 업무요청일 뿐"이라며 구속 수사 당위성을 강변했다.
김 장관은 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펀드 사면 부자된다'고 발언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냐"는 질의에 "(그것은 일종의) 일기예보"라고 답했다. 예측은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12일 오후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장관은 여야 의원들로부터 '정부가 금융기관장들에게 달러 매수 자제를 요청한 것이 사실이므로 미네르바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의 공세를 받았다.
이에 김 장관은 "기재부 국장이 8개 은행 외환담당자를 불러 연말 달러 매수 자제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은 사적인 업무 요청이고 '긴급 명령을 공문으로 발송했다'는 것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장관 "기재부 국장의 달러 매수 자제 요청, 사적 업무 요청"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펀드 사면 부자된다'고 발언 한 것은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니냐"고 질의하자 김 장관은 "(그것은 일종의) 일기예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이 "대통령이 하면 일기예보고 민초가 하면 감옥으로 가는 것이냐"고 되묻자 김 장관은 "사실을 허위로 적시한 것인지 아니면 예측 혹은 의견이냐에 따라 (위법성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날 박 의원의 질의와 비슷한 내용의 질의를 수차례 받았다. 이에 김 장관은 "대통령이나 장관은 정책을 발표한 것"이라며 "정책은 발표했다가 빗나갈 수도 있으므로 범죄와 동일시하는 것은 무리"라고 답했다.
그는 '검찰은 미네르바의 글이 국가 신용도에 큰 영향을 줬다고 봤느냐'는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외환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 범죄사실 구성요건"이라고 답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