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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가 16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행정안전부) 북문 앞에서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 촉구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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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직 노동자들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과정에서 생긴 기준인건비 초과에 제약을 걸겠다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아래 공무직본부)가 16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행정안전부) 북문 앞에서 '기준인건비 공개! 페널티 부과 철폐! 기준인건비 제도개선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10여 곳 지역에서 모인 공무직본부 소속 노조원들은 지자체들이 공무직 노동자들의 임금 기준이 되는 기준인건비를 초과할 때 보통교부세를 삭감하는 것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뒤집는 일이라 비판하며 기준인건비의 투명한 공개와 페널티 부과 철폐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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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직본부 소속 노조 임원들이 정부를 향해 기준인건비 공개, 페널티 부과 철폐 등을 요구하는 피켓을 높이 치켜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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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본부는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아래 행안부)와의 면담에서 '형평성·공정성·자율성 등을 내세워 기준인건비를 공개할 수 없으며, 페널티 부과는 지자체들의 방만한 재정 운영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이어 "면담에서 행안부가 '페널티 부과 기준점(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들과 의견을 수렴하겠다' 말했으며, 이에 노조는 '당사자인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의 의견도 수렴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지자체마다 '특수업무 경비수당'이 예산지침에 규정되어 있지만, 해당 수당을 아직도 공무원들에게만 지급하는 것은 정부가 언급한 형평성·공정성에 어긋나는 일"이라면서, "기준인건비 공개와 페널티 부과 철폐 등 공무직 노동자들을 위한 투쟁에 노조가 앞장서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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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자들이 집회 마무리하기 전 공무직노조진군가를 제창하며 오른팔을 힘차게 들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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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행안부는 기준인건비 지출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들에 인센티브를 부과했던 기존 방침을 지난해에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바꿔 노동계의 반발을 초래했다.